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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장위재정비촉진계획에 대한 이의제기

  ... 시한 주거실태조사가 충분히 수행되지 않았고, △ 주거실태조사의 결과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임대주택 건립비율 짜맞추기, △ 편법을 동원한 재정비촉진임대주택 의무건설 회피, △ 순환정비방식이 아닌 전면개발방식으로 전세대란 촉발 등 우려스러운 점이 많았습니다. 결국 이 계획대로라면 길음뉴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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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06-28

  인권키워드

  뉴타운, 언론, 인권, 임대주택, 주거권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오름 > 벼리 (25호)

  [벼리1] 재산권의 불가침성을 넘어

  민중의 혁명사상에서 살펴본 재산권의 역사

  ... 할 때 재산으로서의 주거보다는 점유를 중심으로 한 사회주택이나 모두에 의한, 모두를 위한 임대주택을 중심으로 주거권의 의제를 발굴하는 것은 어떨까. 혹은 이주노동자의 임금체불 문제를 이주노동자 자신의 재산권의 자의적인 박탈이라는 관점보다는 이주노동자의 인간다운 생존권과 노동권을 침해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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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6-10-18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역사, 권력, 노동, 불평등, 운동, 제도, 생존, 보편성, 노동권, 사회권, 이주노동자, 주거권, 평등, 계급, 학교, 노예, 파업권, 범죄, 자본주의, 시대, 거주이전,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노인, 두발자유, 비정규직, 사법부, 사회주택, 선거권, 임금체불, 임대주택, 차별금지법, 특수고용노동자, 파업, 휴식, 피선거권, 세계인권선언, 소비, 사회주의, 이야기, 동료, 헌법, 피해, 국가, 주거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노인,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5차 희망버스 ‘가을소풍’, 무지개버스 타고 갑니다 외

  ... 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만 말합니다. 구청에 항의 전화를 해서 실제로 주민들이 분양주택이나 임대주택에 재입주하는 걸 책임질 수 있냐고 따졌더니 “그걸 왜 구청이 책임집니까?”라고 오히려 묻더군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책임질 수 없는 얘기를 마치 확실한 것처럼 하고 다니면서, 대놓고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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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1-10-15

  인권키워드

  경찰, 희망버스, 개발, 채증, 강제퇴거금지법, 이야기, 마을, 성별정체성, 성소수자, 성적지향, 차별금지법, 학생인권조례, 법, 강정, 국회, 서울역, 인권, 정리해고, 권리, 제주, 노동자, 차별, 입법청원, 민변, 평화, 강제퇴거, 남용, 부동산, 제도, 강제해산, 개인정보보호법, 검찰, 공권력, 국경, 근로기준법, 김진숙, 노동권, 단어, 물대포, 민주노총,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임대주택, 장애, 장애인, 전교조, 주거권, 차벽, 최저임금, 퀴어, 한진중공업, 노동법, 경제위기, 청와대, 건강, 범죄, 휴게공간, 산업안전보건법, 직접고용, 질문, 제도화, 집, 역사, 신자유주의, 행진, 쉼터, 미국, 구럼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홈리스,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235호)

  합법적인 인권침해 ‘강제퇴거’, 더 이상은 안 돼!

  ‘강제퇴거금지법’ 제정 토론회 열려

  ... , 합법적인 거라며 오히려 비호하고 나선다. 보상이 주어져도 마땅한 대책이 되지 않는다. 임대주택 입주권을 받아도 비용 감당을 할 수 없어 포기해야 하거나, 영업손실액 얼마로 다른 곳에서 새롭게 생계를 꾸리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여기, 사람이 있다’던 용산의 절규가 제2, 제3의 수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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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11-01-19

  인권키워드

  강제퇴거, 강제퇴거금지법, 용산참사, 개발, 권리, 용산, 인권, 주거권, 국가, 지역, 활동가, 세입자, 진상규명, 국회, 사회권, 상가세입자, 이념, 임대주택, 지방자치단체, 차별, 저항권, 경찰, 민변, 이야기, 운동, 집, 상담, 한국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홈리스, 철거민

• 사랑방의 한달

  2007년 10월 사랑방의 한달

  ... 를 분석해 뉴타운의 문제점을 다시 한 번 짚어보았습니다. 세입자 수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임대주택이 그나마도 현실성 없는 좁은 평수와 비싼 임대료라는 거~ 한편, 새로운 분석기사도 나왔는데 최근 노무현정권의 부동산대책 일환으로 시작된 반값아파트의 허실을 따져보는 글입니다. 다음 호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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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10-15

  인권키워드

  사랑방, 인권, 집, 주거권, 운동, 활동가, 건강권, 상담, 북한, 의료급여, 이야기, 권리, 노동권, 비정규직, 세입자, 노동자, 개발, 제도, 빈곤, 사회권, 수급자, 인권교육, 질문, 노숙인, 뉴타운, 임대주택, 저항, 지역, 인권위, 광장, 평화, 한국, 주거, 민주노총, 밀양, 빈곤철폐, 서울역, 시설, 언론, 여성, 경찰폭력, 진상조사, 사회주의, 조직, 신자유주의, 공공성, 권력, 국제, 마을,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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