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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을 꿰고 깨고 (105호)

  민주주의의 운명을 결정지을 한 달

  [인권을 꿰고 깨고] ‘인권’이 거리에서 살아 숨쉬며 꿈틀대고 있다

  ... 층 억압하기 위해서 복면금지, 소음 규제 강화, 양해각서 등을 법으로 보장받으려고 한다. 경찰관직무집행법을 고쳐서 불심검문을 강제화하려고도 하고, 국정원법을 개악하여 국정원을 강화하려고도 한다. 테러방지법과 북한인권법도 제정할 것으로 보인다. 통신비밀보호법을 비롯해 인터넷에 대한 통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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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8-05-28

  인권키워드

  인권, 민주주의, 국회, 민영화, 권리, 광장, 자유주의, 한반도, 공권력, 대통령, 비정규직, 경찰, 총선, 신자유주의, 미국, 국정원, 노동자, 북한, 언론, 정치, 촛불집회, 사회운동, 활동가, 공공요금, 조직, 역사, 탄압, 헌법, 전기, 권력, 기본권, 강제진압, 검찰, 기업, 노조, 민주노총, 소외, 싸움, 의료보험, 이주노동자, 자살, 저항, 정규직, 정상회담, 집회, 촛불, 테러방지법, 통신비밀보호법, 파업권, 한미FTA, 용역깡패, 병원, 진실, 평등, 정당, 경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영화제를 허하라 (103호)

  “거리에서” 함께 외치다

  [인권영화제를 허하라 ②] 영상으로 장애인운동, 노숙인운동에 함께하는 박종필 감독

  ... 교에 갔다. 경찰은 영화제를 무산시키기 위해 학교주변에서 불심검문을 하고 있었다. 지금은 경찰관직무집행법으로 대응을 할 수 있지만 그 때는 뭘 몰라서 검문에 순진하게 응했고 경찰은 나의 카메라를 보고 영화제 관계자로 의심을 했다. 난 약간의 거짓말을 해서 무사히 홍익대학교에 들어갈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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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필 2008-05-14

  인권키워드

  탄압, 경찰, IMF, 인권, 검열, 시설, 청각장애인, 평택, 학생운동, 학교, 한국, 주거, 국가보안법, 단어, 보안관찰법, 주거권, 교육권, 사전검열, 사전심의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주민

• 자료실

  구금·보호시설 내 법령집 등 법률서적 비치와 도서관 설치 권고를 요구하는 진정서

  ... 실정임. 2) 경찰서 유치장 ○ 구금시설 가운데 경찰서 유치장의 경우 행형법 제68조가 “경찰관서에 설치된 유치장은 미결수용실에 준한다”(최근 국회를 통과한 행형법 전부개정안(‘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은 제87조 “경찰관서에 설치된 유치장은 교정시설의 미결수용실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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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12-13

  인권키워드

  구금시설, 권리, 변호인, 재판, 국가, 시설, 국가인권위원회, 헌법재판소, 유치장, 헌법, 법, 변호, 차별, 경찰, 대법원, 사상, 평등, 제도, 공무원, 신문, 외국인보호시설, 장애, 기본권, 교정시설, 국경, 국적, 국회, 법무부, 보호시설, 부작위, 수사기관, 인권, 인종, 종교, 형벌, 교육권, 세계인권선언, 단속, 미등록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자료실

  [보도자료] 이랜드-뉴코아 조합원 수사과정에서 경찰, 알몸검신과 구타 등 인권유린 자행

  ... 는 방법 등의 알몸신체검사가 진정인들에게 수인하기 어려운 정도의 모욕감과 수치심을 안겨준 경찰관들의 직무권한 행사는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정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등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며, 유치인의 헌법상 보장된 인격권 및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는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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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07-22

  인권키워드

  경찰, 유치장, 성폭력, 수사과정, 변호, 집회, 국가인권위원회, 가해자, 농성, 여성, 직권남용, 파업, 치료, 병원, 권리, 불법, 피해,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2007년 7월 사랑방의 한달

  ... 시 홈페이지 등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자원활동가 재영씨와 함께 집시법(집회시위에관한법률), 경찰관직무집행법을 간단하게 살펴보며 어떤 점이 문제인지 확인해 보았습니다. 언론 모니터링 작업을 함께 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경찰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사항들이 어느 정도로 이행되고 있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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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07-15

  인권키워드

  사랑방, 활동가, 집, 국가보안법, 인권교육, 휴가, 운동, 조직, 비정규직, 사회운동, 이야기, 상담, 교육, 시설, 이주노동자, 주거권, 경찰폭력, 건강권, 성소수자, 인권, 평화체제, 변혁, 개발, 탄압, 공공성, 빈곤, 미국, 중국, 한국, 주거, 감시, 검열, 고시원, 공권력, 국회, 군대, 노동권, 노동자, 농성, 성폭력, 쉼, 언론, 여성, 용산, 유치장, 의료급여, 장애, 재판, 지역, 집회, 청소년, 통신비밀보호법, 페미니즘, 평택, 학생, 한미FTA, 평택미군기지, 경찰, 자본주의, 질문, 경제, 에너지, 민주주의, 불안, 역사, 홈에버, 계급, 신자유주의, 국기, 단속, 제국주의, 마을,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이주민, 아동/청소년,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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