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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002호)

인권하루소식 2천호 기획 ‘인권하루소식의 발자취’ ⑥ 1998년을 돌아본다!

IMF시대 정권의 정당화에 들러리 선 ‘인권’

... 친 특별사면의 뚜껑이 열리자 인권단체들과 양심수 가족들의 기대는 분노로 바뀌었다. 세계 최장기수였던 우용각씨(41년째 구금)를 비롯한 양심수들에게는 ‘체제전복 위험세력’이란 구시대의 낙인이 부여됐고, 특히 8․15 특사에서는 신(新) 사상전향제도인 ‘준법서약제’를 도입하여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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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2-20

인권키워드
인권, 국가보안법, 양심, IMF, 대통령, 석방, 정리해고, 민주주의, 탄압, 신자유주의, 무기, 체불, 단속, 가혹행위, 국가인권위원회, 낙인, 노숙자, 대법원, 민주노총, 법무부, 사회권, 임금, 사회복지시설, 세계인권선언, 체제, 시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982호)

보안관찰법 위반, 강용주 씨 석방

지난 19일 경찰에 체포된 비전향장기수 강용주(39, 전남 의대 본과 2년)씨가 석방됐다. 강씨는 보안관찰처분대상자 신분으로 ‘출소 후 7일 이내에 거주 예정지 관할경찰서장에게 출소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는 보안관찰법 규정을 어긴 혐의로 체포됐었다.(본지 11월 20일자 참조) 강씨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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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태섭 2001-11-22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석방, 경찰, 검찰, 질문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1755호)

인권하루소식 독자가 선정한 2000 인권 10대뉴스

... 의 공개를 비롯한 진상규명작업과 정부 차원의 사과와 보상에 기꺼이 나서야 할 때다. 비전향장기수 63명 북송(55.6%) 2000년 6월 13일, 분단 이후 55년만에 최초로 남북정상이 만났다. 그리고 6·15 남북공동선언의 발표. 이어 9월 2일 비전향장기수 63명이 북녁땅으로 돌아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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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12-09

인권키워드
경찰, 이주노동자, 신자유주의, 베트남전, 인권, 파업, 학살, 미국, 비정규직, 고용허가제, 국회, 농성, 저항, 한국, IMF, 가족, 가해자, 강제진압, 고문, 노동시장, 노동자, 노조, 대통령, 성희롱, 여성, 용산, 자살, 장애, 정규직, 집회, 차별, 노동3권, 치료, 범죄, 진상규명, 운동, 권리, 불법, 피해, 국제, 갯벌, 군산, 마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748호)

2000년 10대 인권소식 설문조사

... 거부자들, 구 주민증 법적효력 소멸하자 모임 결성해 지속적 싸움 결의 ( ) 41. 비전향장기수 63명 북녁땅으로 돌아가 ( ) 42. 분단 50여년만에 남북 이산가족상봉 이뤄져 ( ) 43. 북파공작원들, '실체인정․명예회복' 요구하며 집단행동 전개 ( ) 44. 잣대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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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11-30

인권키워드
장애, 국보법, 국회, 노동권, 노동자, 노조, 비정규직, 이주노동자, 재소자, 건강권, 검열, 고용허가제, 교도관, 국가보안법, 근로기준법, 법무부, 성희롱, 여성, 이근안, 인권, 자살, 저항, 정규직, 청소년, 특수고용노동자, 파업, 헌법재판소, 보안관찰, 독립성, 경찰, 진상규명, 국방부, 사회보험, 개발, 민주당, 활동가, 운동, 신자유주의, 베트남전, 군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이주민,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744호)

서준식 대표 최후진술 요지

... 법이란 한번 만들어지면 없어지기 어렵다. 보안관찰법의 모태였던 사회안전법은 70년대 비전향장기수가 무려 4백명 이상에 달하고, 베트남에서 미국이 패배한 조건 아래 국회에서 심야에 날치기된 법률이었다. 그 법률도 87년 6월 항쟁을 거쳐 세상이 바뀌려 하니까 보안관찰법으로 바뀌었다. 그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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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11-24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인권, 재판, 미국, 국가보안법, 국회, 생명, 시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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