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하기

733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인권하루소식 (51호)

추가제소 (NO.1629) -결사의 자유-

... 안전과 건강을 위태롭게 하는 필수 사업이 아니다. 따라서 이 제한 규정은 1993년 3월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은 바 있으며. ILO조약 제87조 제3조에 위배되는 것이다. 2. 공익사업에 대한 단체 행동권 제한 노동쟁의 조정법 제 30조 3호는 공익사업의 경우 노동위원회가...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3-11-20

인권키워드
ILO, 노동조합, 결사, 노동자, 권리, 공무원, 노조, 단결권, 단체교섭권, 생명, 헌법재판소, 노동법, 헌법불합치, 건강, 전기, 한국, 의존,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사랑방의 한달

12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 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 해소 결정 논의 2017년 9월 28일 발족하여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을 이끌어내고, 2021년까지 낙태죄 처벌 조항의 완전한 폐지와 유산유도제 도입, 건강보험 보장, 임신중지 관련 정보·교육·보건의료 접근성 확대 등 권리 보장을 위...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22-01-10

인권키워드
국회, 차별금지법, 평등, 낙태죄, 활동가, 권리, 사랑방, 운동, 월담노조, 네트워크, 인권, 정치,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청와대, 기후위기, 세계인권선언, 산업안전보건법, 사회운동, 휴게실, 체제, 기후정의운동
함께 해요

노란리본 인권모임 함께 해요

자원활동가를 모집합니다

... 위해 우선 함께 공부해보려고 합니다.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의 현재, 한국사회의 국가폭력, 헌법재판소 결정의 의미와 한계, 사회권에 관한 국가 의무 담론과 실제 등 국내외 자료들을 살피며 생명과 안전에 대한 권리를 지키기 위한 책임의 구조를 밝혀보려고 합니다.함께 공부한 내용들을 카드뉴스...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17-03-21

인권키워드
세월호, 참사, 생명, 인권, 권리, 사회권, 세월호참사, 집회, 헌법재판소, 진상규명, 국가, 한국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재난피해자
인권으로 읽는 세상

대법관 9명이 모이면 집회인가 아닌가

신고 의무 부과하는 집시법의 위헌성이 문제

... 고는 협력 의무로서의 신고라며 합헌 결정(2009.5.28, 2007헌바22 결정)을 한 헌법재판소도 이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미신고 집회라는 이유만으로, 금지통고를 받은 집회라는 이유만으로 경찰이 해산명령을 내린 것이 부당하다는 대법원의 기존 판결들은 경찰의 권한을 제한하려...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13-04-03

인권키워드
집회, 대법원, 경찰, 집시법, 사법부, 질문, 헌법, 권리, 기업, 옥외집회, 헌법재판소, 검열, 검찰, 금지통고, 저항, 허가제, 건강, 이야기, 벌금, 신고제, 기본권, 국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오름 > ‘미신고집회’, 집회에 채우는 수갑 (246호)

[기획: ‘미신고집회’, 집회에 채우는 수갑] 독일 집시법 운영을 통해 살펴본 한국의 대안

집회시위 보장 위해 경찰은 규제보다는 실질적 협력 의무에 나서야

... 고 먼저 신고만 하면 허가해주는 경찰은 표현의 자유 침해에 수수방관이다. 이에 반해 독일 헌법재판소는 경찰이 집회를 ‘탄압’하는 행정기관이 아니라 집회를 ‘보호’해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3월 28일 학술발표에서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문병효 교수는 “집회주최자는 물론 경찰도 평화로...
글정보 및 첨부파일
준혁 2011-04-13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경찰, 한국, 신고제, 헌법, 신고의무, 헌법재판소, 허가제, 검열, 대법원, 불법집회, 사법부, 사전신고제, 옥외집회, 용역, 촛불, 금지장소, 범죄, 야간집회, 탄압, 치안,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