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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197호)

  [벼리] 성폭력범 강력처벌을 피해자가 원한다는 가정에 대하여

  ... 해자도 더 주체적인 지위에서 능동적으로 형사처리 과정에 참여하고, 가해자의 말을 반박하는 언어가 재판과정에서 더 많이 오가고, 많은 이들이 그 과정에 참여하면서 생각이 변화되고, 가해자 역시 차분하고 진지하게 자신의 문제를 다시 돌아볼 수 있게 된다면, 솔직히 형량 따위는 아무 문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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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혜정 2010-04-07

  인권키워드

  성폭력, 피해자, 친고죄, 가해자, 이야기, 가해, 국회, 사생활, 장애, 민변, 낙인, 사형, 투표, 광화문, 질문, 활동가, 제도

• 인권오름 > 벼리 (197호)

  [벼리] 지배 권력은 ‘피해’와 ‘위험’을 어떻게 관리하는가?

  신자유주의 형사정책의 이해를 위하여

  ... 험’의 코드는 법익 주체 간의 소통의 경험으로부터 정의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자본의 언어’로 규정된다. 자본의 언어로 해석되는 위험 개념은 형사사법의 담론에서 ‘공공성’의 영역을 파괴하고 ‘공공성’의 개념을 변질시키는 효과를 낳는다. 예를 들어, 집회·시위의 자유는 민주주의적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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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호중 2010-04-07

  인권키워드

  범죄, 신자유주의, 감시, 아동, 피해자, 성폭력, 공공성, 권력, 피해, 공익, 국가, 국회, 언론, 신상정보, 민주주의, 불안, 업무방해죄, 인권, 파업, 형벌, 경제, CCTV, 검찰, 공권력, 남용, 노조, 불평등, 사형, 소외, 안전, 여성, 이념, 지역주민, 청소년, 촛불집회, 광화문, 시대, 자유주의, 재생산, 욕구, 치안, 무시, 빈곤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아동/청소년,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세계의 인권보고서 (195호)

  [세계의 인권보고서] 아동성폭력에 대한 미디어 지침(인도 국가인권위원회)

  ... 하지 말라. 14. 아동에게 학대를 재현하도록 강요하지 말라. 15. 아동에게 긍정적인 언어적․비언어적 지지를 하라. 목표 청중: 아동 메시지: 1. 너의 권리에 대해 알라. 2. 네 몸은 너의 개인적인 것이다. 널 만지려는 누구에게나 ‘싫어’라고 말할 권리가 네게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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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0-03-24

  인권키워드

  아동, 권리, 아동성폭력, 피해자, 성폭력, 학대, 범죄, 경찰, 피해, 가족, 가해자,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치료, 상담, 언론, 지역, 지역사회, 청소년, 프라이버시, 학생, 개발, 질문, 활동가, 집, 부모, 무시, 국제, 네트워크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아동/청소년, 주민

• 사랑방의 한달

  중장기전망 점검 워크숍과 상임돋움활동가 엠티 다녀와 외

  ... 동행동의 고민, 어디까지 왔니>에서는 “차별 담론대응 활동을 중심으로 한 '차별'의 언어화'와 '차별금지법 제정 논란 이후 반차별공동행동의 활동”에 대한 발표가 있었어요. 그리고 2부 <우리는 서로 어디에 와있는 거지?>에서는 차별금지법에 대한 각 단체들의 고민을 담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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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0-03-15

  인권키워드

  용산, 활동가, 사랑방, 인권, 운동, 북한, 용산참사, 집회, 개발, 한국, 차별, 차별금지법, 국회, 사회권, 집시법, 학생인권조례, 광장, 피해자, 권리, 헌법, 학교, 피해, 네트워크, 강제퇴거, 비정규직, 헌법재판소, 경찰폭력, 사형제, 이야기, 국가인권위원회, 노동, 노동자, 노조, 대통령, 법무부, 여성, 재판, 젠더, 참사, 촛불집회, 허가제, 홈리스, 반차별, 헌법불합치, 인권위, 경찰, 진상규명, 진실, 민변, 조직, 역사, 한반도, 제도, 무시, 행진, 국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오름 > 벼리 (193호)

  [벼리] 차별금지법이 정말로 차별을 금지할 수 있으려면

  반차별운동으로서 차별금지법 입법운동 전략

  ... 어 차별을 어떻게 설명할지 △ 현실에서 차별이 어떻게 발생하는지 등에 대해 말할 수 있는 언어와 담론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대한 꾸준한 모색이 필요하다. 여러 차별 사유들을 가로지르는 차별의 공통 특징이 무엇인지, 차별 사유들이 독립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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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10-03-10

  인권키워드

  차별, 차별금지법, 장애, 법무부, 여성, 장애인, 제도, 한국, 성소수자, 성차별, 인종차별, 이야기, 운동, 가해자, 비혼, 사법부, 출신국, 사회운동, 손해배상, 질문, 제도화, 조직, 생존, 피해, 조선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소수자,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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