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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경찰폭력|일반 (2960호)

"경찰청장 퇴진하라" 인권활동가들 인권보호센터 점거

... 도 지켜야 할 한계가 있는건데 지키지 못한 점이 있어 경찰이 책임지려는 것"이라며 "다른 경찰관서와는 달리 인권보호센터에서는 강제진압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면담 후 안 총경은 고 전용철 농민의 영정 앞에서 분향하고 묵념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 안재경 인권보호센터장이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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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12-16

인권키워드
경찰, 분향, 강제진압, 공무원, 농성, 농성자, 대통령, 인권, 촛불, 역사, 불법
인권하루소식 > 이주노동자|일반 (2951호)

이주노조 위원장, 불법체포 당했지만 석방은 안돼?

인권위 결정…분노한 이주노동자들, 위원장실 점거

... 를 남용한 불법체포로 형사처벌의 대상"이라고 지적했다.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사·사법경찰관은 판사로부터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등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피의자를 긴급체포할 수 있다. 이때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경우 체포시점으로부터 48시간 이내에 판사에게 구속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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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12-06

인권키워드
인권위, 단속, 이주노조, 불법체포, 이주노동자, 출입국, 법무부, 영장, 석방, 인권, 출입국관리법, 형사처벌, 헌법, 주거, 감옥, 공무원, 노동권, 위법, 재발방지, 재판, 차별, 출입국관리사무소, 민변, 손해배상, 활동가, 권리, 미등록, 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경찰폭력|일반 (2946호)

"의학 한계 벗어난 자의적·정치적 판단"

인의협, 국과수 발표에 정면반박…고 전용철 씨 부상 당시 사진 발견

... 가 있다"며 "가해자의 소속부대를 밝히고 찾아낼 수 있으려면 부대표지와 이름표를 붙이도록 경찰관직무집행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권단체 경찰대응팀은 12월 1일 열리는 농민대회에서도 경찰폭력이 자행될 것으로 보고 감시활동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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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11-27

인권키워드
경찰, 경찰폭력, 가해자, 국회, 질문, 이야기, 불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일반 (2935호)

전국민 유전자 디비의 신호탄

법무부, 범죄관련 유전자 디비 법안 입법예고

... 상습 강·절도나 강도상해 재범도 포함된다. 피의자로부터 유전자를 채취할 경우 검사나 사법경찰관은 당사자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하고, 미성년자·심신미약자·심신상실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도 얻어야 한다. 동의를 얻을 수 없을 때는 판사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채취할 수 있다. 수형자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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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11-12

인권키워드
수형자, 범죄, 미국, 법무부, 검찰, 영장, 피해자, 교정시설, 국회, 성폭력, 질병, 경찰, 개발, 부모, 법
사랑방의 한달

2005년 9월 사업보고

... 하고 있습니다. 경찰 관련 법들을 전반적으로 검토하면서 집회·시위에서의 경찰폭력과 관련해 경찰관직무집행법의 문제점들을 살펴보는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이후 필요하다면 법개정 투쟁도 진행하고 대중적인 불복종운동을 전개하는 것도 필요하겠지요. 3. “산재가 사람을 죽인다” - 하이텍 노동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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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9-15

인권키워드
경찰, 집, 성매매, 인권, 이야기, 신자유주의, 기본권, 사회권, 평택, 고문,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인권교육, 조작간첩, 사랑방, 국가, 네트워크, 운동, 권리, 에너지, 헌법,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북한, 주거권, 지역, 회사, 현장실습생, 활동가, 평화, 피해, 산재, 건강권, 노동권, 노동인권, 안기부, 장애인, 전쟁, 청소년, 페미니즘, 학습, 경찰폭력, 교육권, 피해자, 개발, 사회운동, 부당해고, 민주주의, 노조탄압, 교육부, 학교, 대추리,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아동/청소년,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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