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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삶_세상3 (180호)

  [삶_세상3] “역사가 곧 진실인데 진실 갖고 장난칠 수 있을까요?”

  조작간첩 생존자 송기복 씨

  ... 할 것도 없다. 서글픔과 쓸쓸함, 마음에 찬 바람이 너무 가득 차 있다. 거짓말 보태서 한반도 찬바람이 아닌 우주의 찬바람까지 들어오는 것 같다.” 그도 그럴 것이 당시 판결문을 읽어보고 있으면, 가슴이 답답해진다. 재판부는 “분단국가에서 월북자 가족이 겪은 숙명이라고 하기엔 고통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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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9-11-25

  인권키워드

  간첩, 국가, 고문, 안기부, 조작간첩, 진실, 역사, 사법부, 재판, 가족, 수사기관, 자백, 한국, 검찰, 교도관, 국가안보, 대통령, 변호, 여성, 용산참사, 정치, 안보, 부모, 대정부, 불법, 민족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북이탈주민

• 사랑방의 한달

  2009년 10월 사랑방의 한달

  ... . 10월 중에는 인터뷰를 시작할 수 있도록. 북인권모니터링팀에서는 9월 22일, <한반도인권 뉴스레터> 14호 "북한의 인권 보장 체제 - 인민의 자유와 권리, 행복한 생활을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를 발행하였습니다.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국가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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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9-10-15

  인권키워드

  인권, 사랑방, 한국, 노동자, 차별, 파업, 인권위, 활동가, 교육, 지역, 인종차별, 국회, 여성, 경찰, 이야기, 권리, 조직, 감시, 북한, 비정규직, 성소수자, 용산, 장애, 주거권, 노동조합, 독립성, 제도, 마을, 약자, 탄압, 국가, 국가보안법, 섹슈얼리티, 쌍용자동차, 언론, 참사, 사찰, 체제, 감염,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국정원, 노동권, 사형, 생명권, 서울역, 에이즈, 인권감수성, 자살, 젠더, 집회, 차별금지법, 철거민, 프라이버시, 반차별, 성차별, HIV, 피해자, 치료, 진실, 민주당, 시민사회, 질문, 시대, 민주주의, 집, 일자리, 스트레스, 역사, 헌법, 심리, 피해, 국제, 네트워크, 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성소수자, HIV/AIDS 감염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자료실

  <15호> ‘탈북자’ - 분단 모순이 낳은 경계인, “남한에 먼저 온 미래?”

  ... 힘들었던 탈북과정을 이해하더라도 지나치게 보수적이고 반북 위주의 담론을 형성하고 있어서, 한반도 평화과정과 통일을 대비하는 균형적인 담론형성이 필요해 보인다. 탈북자단체도 북한의 붕괴를 주장하는 정치적인 목소리보다 이제 남한 사회의 정착과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목소리를 통해 탈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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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해 2009-10-14

  인권키워드

  탈북자, 북한, 망명, 한국, 탈북, 미국, 가족, 부적응, 정착지원, 체제, 국적, 북한이탈주민, 난민신청, 하나원, 교육, 신문, 이념, 인권감수성, 자퇴, 정규직, 지역, 차별, 형사처벌, 치료, 범죄, 시대, 활동가, 보편성, 일자리, 제도, 민족, 의존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 자료실

  <14호> 북한의 인권보장체제

  ... 인권이라 할 수 있는 신소와 청원의 권리 등 청구권적 인권도 법제도화 하고 있다(정태욱,『한반도평화와 북한인권』, 335-347쪽 참고). 현 제도를 통한 인권보장의 한계 신체적 보호를 위한 적법절차 및 죄형법정주의, 주거와 프라이버시의 권리, 이동의 자유, 종교의 자유나 언론·출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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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해 2009-09-22

  인권키워드

  국가, 권리, 북한, 인권, 헌법, 아동, 교육, 아동권리협약, 기본권, 법, 여성, 장애, 재판, 정치, 민주주의, 국가인권위원회, 사법부, 사상, 사회권, 석방, 양심, 독립성, 제도, 감시, 검찰, 고문, 공무원, 국가보안법, 군대, 노인, 여성차별철폐협약, 종교, 차별, 청소년, 파리원칙, 프라이버시, 범죄, 자본주의, 사회주의, 체제, 정당, 경제, 대정부, 군수산업, 피해, 단속, 미국, 의존, 주거, 해방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노인, 북이탈주민

• 성명/논평

  <논평> 부적절한 국가인권위 논평, 기조 전환의 출발인가

  ... 북한을 정치적으로 공격하면서 어떻게 인권 현실을 증진하겠다는 것인가. 남북 대결이 격화돼 한반도 평화가 흔들릴 현실은 어떻게 볼 것인가. 이번 위원장 논평이 ‘인권에 기반한 접근’인지 묻고 싶다. 무자격 현 위원장의 도둑취임 당시부터 이 대통령은 ‘북한인권’에 대한 관심을 강조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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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9-09-18

  인권키워드

  북한, 인권, 생명권, 무시, 평화,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용산, 재발방지, 참사, 철거민, 체제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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