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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이야기

[다시보는 인권하루소식] 개인정보통제권 인정한 대법원 판례

- 민감한 정보 삭제돼도 네이스 재가동 안되는 이유 -

... 활동 내용을 빼곡이 기록해 두고 있다. 일례로 노무현 당시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신상정보와 함께 관련 활동과 발언 요지 등을 기록해 두었으며, 개인 특성 란에는 “장기간 노동인권변호사로 활동, 국회 진출 후 노동자 권익 빙자 각종 노사분규 개입 등 활동”이라고 적어두기까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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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 인권하루소식 편집장 2003-06-15

인권키워드
사찰, 대법원, 교육부, 사생활, 권리, 헌법, 대통령, 전교조, 정치, 감시, 인권, 정당, 사랑방, 피해, 국가, 개인정보, 교육, 국가안보,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노동자, 신상정보, 안전, 언론, 위법, 전과기록, 프라이버시, 청와대, 피해자, 손해배상, 학교, 무기, 기본권, 불법, 네트워크, 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327호)

[인권위, 파장? 파장!] 성폭력 관련법 전면 개정, 인권위는 제 할일을 다 했다?

... 정책 역시 다수 통과되었다. 성범죄자에 대한 성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 대상 확대, 신상정보의 공개 범위 확대, 취업제한 대상 기관 확대 등이 그것이다. 시행 이전부터 실효성 유무와 인권침해적인 측면에 대한 우려로 논란이 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리 소문 없이 개정안이 통과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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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도 2012-12-20

인권키워드
성폭력, 인권위, 친고죄, 가해, 가해자, 범죄, 국회, 인권, 운동, 피해자, 활동가,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신상정보, 언론, 여성, 장애, 민변, 상담, 피해, 국가
사랑방의 한달

2012년 4/4분기 총회에서 영화제 독립 최종 점검 외

... 사실이 있는 사람 중 그 성격, 상습성, 환경 등으로 보아 재범의 우려가 높은 사람이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그 필요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재범 위험성 및 사회생활에 대한 적응성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자료를 보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경직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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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2-11-15

인권키워드
사랑방, 활동가, 인권, 이야기, 경찰, 재판, 희망버스, 심의, 차별금지법, 운동, 역사, 사회권, 여성, 한진중공업, 강정, 검찰, 경찰관, 노동자, 성적지향, 정리해고, 집회, 회사, 우범자, 시대, 권리, 권력, 국제, 국가, 한국, 4대강, 감시, 고용허가제, 교육, 국가보안법, 국회, 노동권, 물포, 비정규직, 성폭력, 신상정보, 언론, 용산참사, 이주민, 장애, 차벽, 차별, 최루액, 평택, 헌법재판소, 형벌, 밀양송전탑, 할아버지, 인권위, 피해자, 범죄, 진상규명, 대선, 질문, 일자리, 탄압, 제도, 행진, 평화, 쌍용차, 기본권, 미등록, 마을,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인권하루소식 (2715호)

클릭 인권정보 『성매매 관련 법률 안내서』

... 청구할 수 있는 민사소송절차를 소개하고 있다. 최근 포주에 의해 작성된 성매매 피해여성의 신상정보와 이들을 등급화 해놓은 자료가 공개돼 인권침해의 심각성이 또다시 세상에 알려졌다. 성매매를 뿌리뽑기 위해 제정된 성매매방지법이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단지 이 법이 '법전' 안에서만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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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4-12-10

인권키워드
성매매, 신상정보, 여성, 손해배상, 집, 피해
인권하루소식 (2556호)

'유전자 디비'로 미아찾기, 논란 속 경찰 시행

인권사회단체, "법적 근거 없다"고 우려

... 현재 보건복지부 위탁으로 한국복지재단이 '어린이 찾아주기 종합센터'를 운영, 미아에 대한 신상정보(성별, 성명, 사진 등)를 기초로 보호시설에 인계되거나 미아로 신고된 아동을 찾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상태(5만7천620명 디비화 2003년 9월 기준). 그러나 미신고복지시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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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4-04-21

인권키워드
부모, 아동, 경찰, 보호시설, 남용, 시설, 신상정보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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