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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가의 편지

  **에게

  ... 권리 자체를 제한하는 술수일 뿐이라는 걸 우린 너무 많이 봐왔어. 인터넷 악플이 문제라 실명제가 필요하다고 했지만 결국 모두의 자유로운 표현이 제한당했던 것처럼, 일부 과격시위가 문제라 집회시위 관리가 필요하다 했지만 모든 집회시위가 통제되는 것처럼. 정리해고제의 도입이 하청노동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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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상임활동가) 2015-10-19

  인권키워드

  권리, 일자리, 임금, 법, 해고, 회사, 조직, 근로기준법, 비정규직, 노동조합, 이야기, 뉴스, 존엄, 공단, 기간제, 낙인, 노동시장, 불평등, 실명제, 차별, 최저임금, 파견, 하청업체, 건강, 부당해고, 청년, 부모, 제도, 무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성명/논평

  [성명] 공직선거법상 인터넷 본인확인제 폐지 법안을 즉시 처리하라!

  ... 제출하기로 하였다.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취지가 반영되기 위해서는 선거에 관한 인터넷 실명제 또한 폐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모았기 때문이다. 국회에서는 진선미 의원이 2012년 9월 5일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선거기간 중 인터넷언론사의 게시판‧대화방 등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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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외 2014-04-09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국회, 공직선거법, 선거, 헌법, 실명제, 언론, 가해자, 개인정보, 인터넷본인확인제, 인터넷실명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오름 > 벼리 (89호)

  [벼리] 유엔 UPR 민간보고서와 한국의 인권상황

  ... 의 실현의 공간으로서 큰 의미를 갖는다. 그런데 온라인상의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인터넷 실명제가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직선거법의 개악된 규정에 따라 선거일 180일 전부터 유권자들은 후보들에 대한 어떤 지지와 비판도 불가능하게 되었다. 실제 작년 대통령 선거에서 수많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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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08-01-30

  인권키워드

  인권, 한국, 비정규직, 사회권, 벌금, 생존, 미국, 국가,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저항, 질병, 차별, 권리, 헌법, 제도, 국제, 선거, 공직선거법, 교육, 대통령, 사회권규약, 이주노동자, 전쟁, 차별금지법, 사회보장제도, CCTV, 가족, 감옥, 고문방지협약, 구금시설, 노동자, 단어, 불법집회, 사법부, 사회안전망, 생명, 생명권, 수급자, 실명제, 의료급여, 이주민, 인종차별철폐협약, 임금, 자유권규약, 장애, 정치, 집회, 쪽방, 출신국, 폴리스라인, 프라이버시, 허가제, 문화다양성, 최저주거기준, 독립성, 치료, 세계인권선언, 사회보장, 개발, 손해배상, 민주주의, 제도화, 신자유주의, 무기, 공공성, 기본권, 학살, 의존, 주거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소수민족, 노동자

• 활동 이야기

  ‘탄핵정국’에 관해 인권운동사랑방은...

  현안논평

  ... 분노할 자격이라도 있는가! 그들은 이라크 파병, 한-칠레 FTA, 집시법 개악, 인터넷 실명제 등과 같이 기본권을 침해는 각종 법안과 결의안을 수구보수정당과 한편이 되어 통과시키지 않았던가. 신자유주의 경제강령을 무슨 경전처럼 떠받들고 민중의 생존권을 압살하는 정책 강행을 개혁이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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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4-03-15

  인권키워드

  국회, 대통령, 민주주의, 정치, 권리, 제도, 신자유주의, 이라크, 파병, 기본권, 불법, 국가, 검찰, 실명제, 집시법, 투표, 정당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오름 > 일반 (203호)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본 한국 표현의 자유

  ... 규제할 수 있는 기관은 반드시 독립적이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다시 인터넷 실명제 논란이 계속 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정치적 의사표현을 침해하는 것이고 ‘사전검열’이라고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악용되는 명예훼손죄 표현의 자유보다 국가의 명예가 더 중요한가요? 말도 안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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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민경 2010-05-19

  인권키워드

  한국, 국가, 집회, 권리, 선거, 국가보안법, 명예훼손, 공무원, 인권, 인권위, 광장, 민주주의, 공공성, 국가인권위원회, 기업, 대통령, 언론, 집시법, 촛불, 손해배상, 4대강, 검열, 공직선거법, 노조, 무상급식, 실명제, 허가제, 사전검열, 독립성, 국방부, 질문, 활동가, 공익, 탄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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