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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방의 한달

  2007년 4월 사랑방의 한달

  ... 평형과 임대료보조제도를 활용해 실질적인 주거대책이 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한다는 지적과 임대주택 자체를 법정 기반시설로 두어 자연스럽게 개발이익이 주거권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자는 제안도 나왔습니다. 미아뉴타운 세입자 분들이 직접 참석하셔서 이런저런 문제점들을 이야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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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04-15

  인권키워드

  인권, 운동, 사랑방, 평화, 이야기, 교육, 성폭력, 학교, 가족, 감염, 청소년, 권리, 조직문화, 대추리, 감염인, 건강권, 주거권, 사회운동, 체제, 국회, 의료급여, 집회, 휴식, 호주제, 활동가, 한국, 평택미군기지, HIV/AIDS, IMF, 가해자, 강제퇴거, 개인정보, 노동, 대법원, 사회권, 세입자, 양육, 에이즈, 여성, 인권교육, 임대주택, 저항, 지역, 촛불, 페미니즘, 한미FTA, AIDS, HIV, 청와대, 피해자, 병원, 자본주의, 추모, 질문, 보편성, 집, 역사, 계급, 제도, 상담, 신자유주의, 가해,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주민

• 인권하루소식 > 주거권|일반 (2975호)

  "사람이 살고 있어요"

  서울역 광장에서 쪽방 체험하는 사람들

  ... 하지만 살만한 환경이 되지 않는다"며 "쪽방체험을 통해 주거비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저렴한 임대주택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려 한다"고 밝혔다. 이날 쪽방체험에 참여한 성균관대 사회복지학과 학생 김소연 씨는 "개발주의 정책은 빈민들을 내몰고도 보상비는 적게 쥐어준다"며 "빈민들은 다른 지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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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6-01-18

  인권키워드

  쪽방, 서울역, 광장, 주거, 권리, 빈곤, 복지, 인권, 임대주택, 지역, 학생, 개발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 인권하루소식 > 주거권|논평 (2887호)

  [논평] 허울뿐인 '8.31 부동산종합대책', 주거권 중심으로 주거정책 다시 짜라

  ... 주거권이 매우 취약한 사람에게 제공할 수 있는 무상주택을 지금 당장에라도 확보해야 하고, 임대주택의 실질적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공급정책이 뒤따라야 한다. 또한 토지·주택 등은 시장에서 상품으로 거래할 수 있는 재화가 아닌 모든 사람들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해 이용되어야 하는 공공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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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9-02

  인권키워드

  주거권, 주거정책, 주거, 국가, 뉴타운, 부동산, 공공성, 인권, 임대주택, 차별, 개발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일반 (2863호)

  자유롭고 평등한 물을 위하여

  [기획] '물은 인권이다' ② 물 사유화에 맞선 한국 민중의 저항 (끝)

  ... 올리려 애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아직도 미흡한 빈민층의 물 접근권 수도요금 혹은 임대주택의 임대료 장기 체납 가구나 철거지역은 단수조치로 물을 공급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지방조례에서는 대개 3개월 이상 수도요금을 체납하는 가구에 대해서 단수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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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미 2005-07-29

  인권키워드

  권리, 한국, 저항, 지역, 기본권, 안전, 민간위탁, 평등, 제주, 신자유주의, 무시, 공공성, 빈곤, 요금, 의존, 감시, 기업, 생명, 시설, 임대주택, 기초생활수급권자, 건강, 경찰, 접근권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빈 수레가 요란한 법, 거꾸로 간 기초생활보장법(20150429)

  기초수급대상자의 범위와 급여수준 줄어

  ... 료보다 적은 가구의 경우 실제임대료만 수급할 수 있게 돼, 상대적으로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수급자들의 급여는 줄어들게 된다. 달라진 주거급여 지급기준에 따르면 서울에 사는 3인 가구의 주거급여액은 23만6860원으로 송파 세 모녀가 내야 했던 월세(50만원)의 반도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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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04-30

  인권키워드

  권리, 법, 수급자, 시민사회, 빈곤, 국가, 복지, 부양의무자, 의료급여, OECD, 진실, 제도, GDP, IMF, 감시, 고시원, 교육, 부동산, 수급, 임대주택, 장애인, 지역, 쪽방, 최저생활, 치료, 병원, 제도화, 욕구, 헌법, 전세, 기본권, 한국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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