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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강제철거|일반 (2814호)

  개발 이데올로기가 불러온 폭력

  오산수청동사건관련진상조사단 최종보고서 발표

  ... 된다"고 선언했다. 1993년 유엔인권위도 △강제철거(퇴거)는 인권에 대한, 특히 적절한 주거권리에 대한 심각한 침해이고 △정부는 강제철거를 없애기 위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며 △정부는 현재 강제철거의 위협에 직면한 모든 사람들의 점유안정을 위한 협의를 하고, 관련된 사람이나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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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5-19

  인권키워드

  경찰, 화염병, 국가, 공권력, 세입자, 개발, 강제퇴거, 기업, 긴급구제, 농성, 무죄추정, 인권, 지역사회, 집회, 촛불집회, 범죄, 권리, 집, 유가족, 벌금, 요금, 생존, 피해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철거민, 주민

• 사랑방의 한달

  2005년 5월 사업보고

  ... 인권 수준입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1. 주거빈곤 실태조사 진행 신자유주의와인권팀은 주거권 실태에 관한 조사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의 목적은 사회적 양극화의 한 단면인 주거비 상승이 가난한 사람들을 더욱 가난한 주거공간으로의 이동을 촉진시키고 있음을 보여주며 극단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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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5-15

  인권키워드

  집회, 인권, 경찰, 국가보안법, 시설, 학교폭력, 진상규명, 청소년, 테러방지법, 노동절, 네트워크,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인권교육, 평택, 사회복지시설, 마을, 검찰, 교육, 운동, 두발자유, 건강, 학교, CCTV, 국정원, 소년원, 언론, 공부방, 활동가, 불법, 피해, 테러, 공권력, 촛불집회, 가족, 간첩조작, 여성인권, 전교조, 채증, 청소년운동, 촛불, 학생, 학생인권, 인권위, 사찰, 피해자, 민변, 질문, 이야기, 시대, 사랑방, 스트레스, 탄압, 신자유주의, 청소년인권, 교육부, 공공성, 대추리, 한국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 사랑방의 한달

  2005년 4월 사업보고

  ... 신자유주의와인권팀(아래 신자인팀)은 3회에 걸쳐 노숙인, 가난한 사람의 주거실태, 빈곤, 주거권 등에 관한 세미나를 마치고 상반기 계획을 잡았습니다. 우선 신자인팀은 1년 동안 주거공공성을 사회적으로 공론화, 의제화하는 활동을 전개하기로 했습니다. 즉 주거권 박탈이 인권침해임을 밝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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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4-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평택, 교육, 사랑방, 인권교육, 시설, 인권, 집회, 경찰, 검찰, 학교폭력, 사회복지시설, 진상규명, 감시, 국정원, 공부방, 피해, 네트워크, 비정규직, 청소년, 테러방지법, 대추리, 평화,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노동자, 언론, 조작간첩, 개발, 농성, 민주노총, 운동, CCTV, 가족, 건강권, 공무원, 노동, 대통령, 두발자유, 법집행공무원, 사법부, 여성, 여성인권, 장애인, 저항, 전교조, 집시법, 차별, 학생, 학생인권, 청와대, 피해자, 범죄, 국방부, 질문, 이야기, 활동가, 상담, 청소년인권, 교육부, 공공성, 마을,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38호)

  '그들만의 땅'

  상위 5%가 전체 토지가액 절반 차지해

  ... 된다. 토지의 소유분포가 극단적으로 불평등한 배경은 정부의 토지정책과 떨어져 있지 않다. 주거권실현을위한국민연합 유영우 사무총장은 "정부는 국·공유지 매각과 기업들에 대한 특혜를 통해서 토지를 가진 사람들에게 편중되는 정책을 썼다"며 "노태우 정권 때 토지공개념을 도입했다가 김영삼,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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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4-03-24

  인권키워드

  불평등, 국회, 저항, 쪽방

  권리 및 집단

  • 홈리스

• 인권하루소식 (2226호)

  2002년 10대 인권소식 설문조사(1)

  ... 노동조합 결성 ( )8. 대우차 노동자 경찰 폭력, 국가 배상 판결 받아 생존권·건강권·주거권 ( )9. 여성 장애인 운동가 최옥란 씨 빈곤에 못 이겨 스스로 목숨 끊어 ( )10. 노점상 단속에 항의하던 노점상 박봉규 씨 분신 사망 ( )11. 국내 최초 ‘강제실시권’ 청구 등 백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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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1-28

  인권키워드

  인권, 운동, 국가보안법, 노동자, 헌법재판소, 양심, 청소년, 경찰, 미국, 구금시설, 국회, 노동, 농성, 병역거부, 시설, 여성, 위법, 장애, 재소자, 집회, 징벌, 참정권, 탈북자, 파업, 회사, 입법청원, 가해자, 권리, 탄압, 신자유주의, 가해, 공공성, 빈곤, 대우조선, 단속, 중국, 한국, 군산, 선거, 고문방지협약, 근로기준법, 남용, 민영화, 변호, 성희롱, 여성노동자, 영주자격, 유치장, 이동권, 이주노동자, 전쟁, 참사, 철거민, 출입국관리법, 교육권, 노동조합, 불법체류, 청와대, 인권위, 불처벌, 범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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