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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호> ‘탈북자’ - 분단 모순이 낳은 경계인, “남한에 먼저 온 미래?”

  ... 대아파트를 배정받고 정착금을 받게 된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로 생계급여를 받고 의료보호 혜택을 받는다. 초기의 보호위주의 정책에서 최근에는 자립 정책으로 전환하여 취업지원제도를 강화하고 사업주에게는 고용지원금을 주고 있다. 이런 정부의 정착지원 제도에도 다른 체제에 살다온 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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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해 2009-10-14

  인권키워드

  탈북자, 북한, 망명, 한국, 탈북, 미국, 가족, 부적응, 정착지원, 체제, 국적, 북한이탈주민, 난민신청, 하나원, 교육, 신문, 이념, 인권감수성, 자퇴, 정규직, 지역, 차별, 형사처벌, 치료, 범죄, 시대, 활동가, 보편성, 일자리, 제도, 민족, 의존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벼리 (173호)

  [벼리] 사회적 권리의 후퇴와 이명박 정부

  UN 사회권위원회의 한국 사회권 상황 심의와 민간단체 보고서 제출의 의미

  ... 장 정책은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오히려 현 정부의 정책은 거꾸로 가고 있다. 의료민영화, 사교육비 증가 등을 가속화시켜 돈이 없는 사람들의 사회적 권리를 축소하고 있다. 특히 비정규직 문제는 한국 민중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중요한 문제이자 사회권 2차 심의 때 최종 권고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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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09-10-07

  인권키워드

  사회권, 권리, 한국, 심의, 비정규직, 인권, 주거권, 노동, 청소년, 건강권, 강제퇴거,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민영화, 차별, 파업권, 독립성, 질문, 신자유주의, 4대강, 강제진압, 기업, 노동권, 뉴타운, 비혼, 성소수자, 소외, 아동, 여성, 용산, 이주노동자, 저항, 지역, 집시법, 철거민, 체벌, 파리원칙, 회사, 교육권, 노동3권, 노동법, 치료, 손해배상, 체제, 약자, 조직, 탄압, 학교, 쌍용차, 단속, 국가, 주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성소수자, 이주민,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세계의 인권보고서 (171호)

  [세계의 인권보고서] 유럽회의 인권판무관, ‘주거권, 모두에게 주거를 보장할 의무’

  (Council of Europe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Housing Rights: The Duty to Ensure Housing for All, 2008. 4. 25.)

  ... 8228;법적․경제적 보호에 대한 권리, 적절한 자원이 없는 이들의 사회적 및 의료적 원조에 대한 권리를 부여한다. 수정사회헌장 30조는 빈곤과 사회적 배제로부터의 보호에 대한 권리에 관한 것으로 주거를 포함한 일련의 서비스에 대한 효과적인 서비스를 증진할 국가의 의무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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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9-09-23

  인권키워드

  주거권, 주거, 권리, 국가, 여성, 대출, 사회주택, 홈리스, 차별, 인권, 지역, 피해자, 집, 가족, 장애, 의존, 기술, 감시, 강제퇴거,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노인, 복지, 사생활, 사회권, 아동, 장애인, 재판, 주거정책, 청소년, 학대, 평등, 질문, 시대, 활동가, 조직, 빈곤, 쉼터, 미등록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아동/청소년, 노인, 홈리스,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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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호> 북한의 인권보장체제

  ... 고 있다고 해도 법질서 전반의 원리로는 아직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 완전고용, 무상주거, 의료, 교육 등 북한의 사회복지의 이상은 매우 높으며, 그것은 북한 특유의 사회권 중심의 인권관을 반영하고 있다. 하지만, 90년대 들어와서 자연재해와 더불어 사회주의경제권의 붕괴, 북한에 대한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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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해 2009-09-22

  인권키워드

  국가, 권리, 북한, 인권, 헌법, 아동, 교육, 아동권리협약, 기본권, 법, 여성, 장애, 재판, 정치, 민주주의, 국가인권위원회, 사법부, 사상, 사회권, 석방, 양심, 독립성, 제도, 감시, 검찰, 고문, 공무원, 국가보안법, 군대, 노인, 여성차별철폐협약, 종교, 차별, 청소년, 파리원칙, 프라이버시, 범죄, 자본주의, 사회주의, 체제, 정당, 경제, 대정부, 군수산업, 피해, 단속, 미국, 의존, 주거, 해방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노인, 북이탈주민

• 사랑방의 한달

  2009년 9월 사랑방의 한달

  ... 회의 노동권팀에서는 쌍용차 노동권 생존권 탄압 후속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민변 보건의료단체연합과 함께 ‘쌍용차인권침해종합보고서’ 작성을 9월 중순까지 마칠 예정입니다. 보고서는 9월 말부터 경찰과 사측 폭력에 대한 고소고발 대응에 쓸 것입니다. 그리고 언론 사회단체 그리고 개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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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9-09-15

  인권키워드

  교육, 인권, 한국, 노동권, 용산, 주거권, 사랑방, 인종차별, 신입활동가, 감염, 용산참사, HIV, 경찰, 활동가, 군사주의, 쌍용차, 쌍용자동차, 아동, 지역, 진실, 감시, 검찰, 노동자, 비정규직, 사회권, 에이즈, 저항, 참사, 철거민, 사찰, 이야기, 운동, 권리, 역사, 탄압, 마을, ILO, 가해자, 간접고용, 감청, 결혼이주여성, 고문, 국정원, 난민, 노동, 노조, 북한, 사생활, 섹슈얼리티, 안전, 언론, 이주노동자, 재판, 정치, 젠더, 차별, 청소년, 파업, 성차별, 피해자, 병원, 세계인권선언, 개발, 민변, 집, 일자리, 지역운동, 생존, 미국, 주거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성소수자, 이주민, 난민,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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