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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15호)

주·월간지 기사색인

... 위반을 체형화하는 것은 위헌 문제와 관련 신중히 검토해야, 개정된 안기부법의 ‘특정정치인 찬양시 5년형 처벌 규정’도 역시 마찬가지 <법률.2.17‧7> ‧영장 실질 심사제. 기소전 보석제 도입, 법원 피의자 보호에 적극 개입, 인권 옹호 위한 전향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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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3-04

인권키워드
여성, 인권, 북한, 국제, 노동자, 미국, 조선, 석방, 성희롱, 전쟁, 가해자, 기업, 노동, 노인, 노조, 대통령, 소외, 장기수, 재판, 범죄, 가해, 병역, 가족, 감옥, 건강권, 국보법, 국적, 농성, 대법원, 망명, 사상, 언론, 여성운동, 자살, 재벌, 정치, 탈북, 평화통일, 형사처벌, 휴가, 노동법, 성차별, 불처벌, 평등, 체제, 경제, 이야기, 민주주의, 탈핵, 학교, 평화, 불법, 피해, 단속, 한국, 러시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98호)

주월간지 기사색인

... 원 (3)북한방송 직접 청취․보도 싸고 논란, 언론노보 제한 법규 없다, 검찰 찬양․고무시 국보법 위반 (5)법제처, 입법의견신고센타 설치한다 (9)대법원판결례, '근로자집단의 동의 없는 정부투자기관 퇴직금 규정 개정 무효' (10)'산재근로자의 증상고정후 계속 치...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02-02

인권키워드
한국, 대법원, 안기부, 핵, 북한, 노동자, 미국, 헌법재판소, 성차별, 시대, 역사, 조선, 노조, 수사기관, 언론, 인권, 장애, 인종차별, 청와대, 가족, 가해자, 간첩, 감옥, 검찰, 고문, 고문방지협약, 교육, 국보법, 국적, 농성, 대통령, 면접교섭권, 명예훼손, 법무부, 복지, 사법부, 사생활, 생명권, 성희롱, 여성운동, 위법, 재판, 전교조, 정기검진, 퇴직금, 페미니즘, 회사, 노동조합, 불법체류, 피해자, 치료, 보호관찰, 경찰, 부당해고, 손해배상, 경제, 민주주의, 제도, 학교, 빈곤, 동행, 평화, 피해, 국제, 민족, 국가, 러시아, 외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여성,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71호)

사노맹 관련 민정련 광주회원 등 13명 구속

수사초기 가족면회 소재확인 거부 여전

... 정치연합 회원 등 13명을 사노맹 재건기도 혐의로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구성 가입 또는 찬양고무 등을 적용해 구속했다. 경찰은 15일 16명을 연행한데 이어 16일 10명을 더 연행하여 수사를 벌이다 16명을 영장 청구했었다. 한편 민정련 광주지부 비상대책위는 16일 성명을 내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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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12-18

인권키워드
경찰, 불법, 영장
인권하루소식 (36호)

김근태씨 국보법 사건, UN 인권위에 제소

9월 27일 이석태 조용환 변호사, ‘B협약’ 19조 2항 위반으로

... 배포하는 등의 국보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여, 91년 4월 김씨에 대해 국보법 제 7조 (찬양‧고무) 1항과 5항을 적용해 유죄를 확정한 것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 B협약 제 19조 2항을 위반한 것”이라며, △국보법 7조 1항과 5항의 적용중지 및 폐지 △김씨 사건의 재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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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10-30

인권키워드
국보법, 인권위, 국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31호)

육군교도소 내 양심수 5명

‘신문구독 허용’ 등 청원

... 련), 이광기(민족한남대활동가사건), 박영생 병장(국보법, 이적표현물 소지. 탐독 및 고무찬양) 등이 함께 참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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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10-23

인권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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