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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42호)

  민간단체, ‘민주당 인권법’ 전면거부

  소속당 법률안마저 부정, 허수아비 인권위 만들기 혈안

  ‘개혁입법 조기완수’ 미명과 검사출신의원 반발로 국가인권위원회가 완전히 허수아비가 될 지경에 처했다. 25일 민주당 이상수․한나라당 정창화․자민련 이완구 원내총무는 27일 낮 12시까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각당의 수정안을 제출해 이르면 28일, 늦어도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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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4-26

  인권키워드

  인권위, 민주당,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법무부, 심의, 인권옹호, 감시, 검찰, 공권력, 공무원, 형사처벌, 독립성

• 인권하루소식 (1840호)

  유엔무대에서 한국 사회권 심사

  23일 민간단체 발표, 대우폭력․비정규직 지적

  ... 을 적극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한국 민간단체의 발표가 끝나자 이번 회기의 의장인 필리핀 출신의 단단 씨는 이례적으로 “매우 훌륭한 발표”였다고 의견을 밝히며, 민간단체들이 제출한 보고서 및 기타 자료들을 유심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 정부 보고서에 대한 심사는 4월 30일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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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1-04-25

  인권키워드

  한국, 사회권, 장애, 공무원, 노동자, 비정규직, 제도, 국가, 중국, ILO, 건강권, 국회, 노동권, 단결권, 복수노조, 불평등, 사회권규약, 여성, 이주노동자, 저항, 교육권, 산업연수생, 여성차별, 경찰, 사회보험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여성,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38호)

  <논평> 폭력경찰관은 처벌돼야 한다

  ... 이며 반드시 법원에 의해 처벌받아야 한다는 진리이다. 최근 ‘부평만행’과 관련, 경찰대학 출신인 엘리트들이 성명서를 발표했다. 그런데 이 성명서가 전개하는 논리의 비겁함에 우리는 서글픔을 금할 수가 없다. 그들은 부평에서 ‘과도한 물리력 행사’가 있었음을 인정하면서도 현장 경찰관의 고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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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4-21

  인권키워드

  경찰, 경찰관, 경찰폭력, 재발, 법, 공권력, 노조원, 사법부, 여권, 재발방지, 경찰개혁, 범죄, 시대, 역사, 무시, 권력, 국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825호)

  [기고] 메리 로빈슨 인권고등판무관의 연임포기 결정

  ... 역할을 하였다. 국제기구의 장이 지역별로 순환하는 원칙에 따르면, 차기 판무관은 아시아 출신이 될 것으로 보여진다. 로빈슨 현 판무관의 연임반대 캠페인을 주도한 아시아의 보수적인 국가들이 단합해서 후보자를 낼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NGO들은 예상하고 있다. 만약 전 에쿠아도르 외무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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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훈 2001-04-03

  인권키워드

  인권, 이스라엘, 러시아, 대통령,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 피해자, 권리, 제도, 팔레스타인, 국제, 한국, 의존

• 인권하루소식 (1818호)

  헌재, 청송보호감호소를 아는가?

  전원일치로 '보호감호' 합헌 결정

  ... 국정감사)하며 심사권도 법무부가 가지고 있다. 지난 98년 조세형 씨 재판, 청송감호소 출신의 윤 모·유득형 씨의 가혹행위 관련 재판투쟁을 통해 보호감호자들을 수용하고 있는 청송보호감호소의 가혹행위와 극에 달한 기본권 유린은 사회에 잘 알려져 있다. 또한 의료방치도 심각한 수준으로 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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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1-03-23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기본권, 헌법, 가혹행위, 법무부, 언론, 재소자, 재판, 형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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