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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231호)

[정민경의 인권이야기] 정부 입장에 반한다고?! 당신의 글은 위험합니다!

... 포죄'로 기소하고 있다.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유포자가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는 경우에는 명예훼손, 사기, 상표권침해 등 여러 가지 법으로 처벌하면 된다. 그러나 이 조항은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타인에게 피해발생여부를 묻지 않고 형사 처벌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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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경 2010-12-15

인권키워드
공익, 대통령, 천안함, 진실, 국가, 한국, 검찰, 형사처벌, 이야기, 활동가, 권리, 심리, 벌금, 피해, 뉴스, 명예훼손, 북한, 신문, 언론, 정치, 촛불집회, 헌법재판소, 경찰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인권오름 > 일반 (195호)

사후처벌 남발 대신 아동 여성 인권보장에 앞장서야

인권사회단체, ‘사형’ 재개, ‘전자발찌’ 소급적용 반대 입장 밝혀

... 부활, ‘사형’ 재개, ‘전자발찌’ 소급적용 등을 예고하고 나섰다. 그러나 그것들이 과연 피해자를 위하는 길일까? 또한 아동 및 여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납치 및 성폭력을 해결하는 길이 될 것인가. 이와 관련해 3월 22일 인권단체연석회의, 참여연대, 한국진보연대는 공동 기자회견을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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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택 2010-03-24

인권키워드
활동가, 사형, 성폭력, 인권, 범죄, 아동, 피해자, 이야기, 치안, 국가, 언론, 여성, 가해자, 가해, 피해, 운동, 약자, 욕구, 불안, 소외, 용산참사, 이주노동자, 인권교육, 저항, 지역, 청소년, 친고죄, 사형제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인권오름 > 일반 (134호)

사회권규약 선택의정서, 12월 10일 유엔총회에서 채택

인권 발전에 있어 역사적인 진보

... (3조) 진정의 주체는 사회권 규약 내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개인 혹은 그룹이며, 피해를 대리할 수 있다. 가령, 국가보안법으로 사상·양심의 자유를 침해받았을 경우, 국내 구제 수단(대법원까지)을 끝낸 후 유엔 자유권위원회에 진정해서 국가보안법 폐지 권고를 이끌었던 사례를 기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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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신비·최은아 2008-12-24

인권키워드
권리, 사회권, 사회권규약, 심리, 구제절차, 인권, 피해, 심의, 자유권규약, 국가보안법, 국회, 11조, 세계인권선언, 활동가, 보편성, 불평등, 비정규직, 정치, 투표, 해고, 피해자, 경제, 제도, 빈곤, 국제, 국가, 한국, 연합, 해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오름 >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86호)

차별피해자에게 희망을 주는 법이 되려면…

[기획]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17) 차별시정 절차

... 다. 성별, 장애 등을 이유로 고용 등 다양한 차별영역에서 벌어지는 차별행위를 금지하면서 피해자 구제 절차를 담고 있는 이 법안은 최초의 종합적인 차별금지법제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하지만 다양한 소수자들의 경험을 온전하게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과 함께 성적지향 등 다수의 차별사유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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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서연 2008-01-09

인권키워드
차별, 국가인권위원회, 차별금지법, 약자, 피해, 피해자, 반차별, 손해배상, 가해, 가해자, 여성, 소송비용, 운동, 권리, 법무부, 불평등, 성적지향, 장애, 저항, 평등, 권력, 한국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소수자
인권오름 >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77호)

사형, 없어도 산다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15) 사형제 폐지안

... 결을 비롯하여, 이제야 그 진실들이 속속 밝혀지고 있지만 억울하게 사형집행을 당한 이들의 피해를 복구할 방법은 어디에도 없다. 사형제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내세우는, ‘범죄 억지력’이라는 것은 이미 1988년 유엔이 ‘사형제도와 살인율과의 관계 연구’(2002년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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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진 2007-10-31

인권키워드
한국, 국회, 제도, 국가, 사형, 인권, 대통령, 사형제, 운동, 피해, 선거, 법무부, 생명, 언론, 형벌, 범죄, 활동가, 국가인권위원회, 국제앰네스티, 생명권, 피해자, 시민사회, 이야기,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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