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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26년, 형제복지원 (346호)

  [26년, 형제복지원]<2> 소리 없는 것들의 소리

  국가범죄와 진실에 대한 권리

  ... 2011년 대법원의 국가배상 판결이나 긴급조치 1,2,9호를 위헌이라고 선언한 2013년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이 운동의 사법적 정점을 찍었다고 할 만하다. 이제 다시 과거청산운동을 성찰케 하는 사건을 만나게 되었다. 운동은 말하자면 소리 없는 것들의 소리 듣기요, 당사자운동조차 가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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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승 2013-05-21

  인권키워드

  권리, 진실, 형제복지원, 피해자, 강제노동, 시설, 운동, 국가, 거버넌스, 강제수용, 대법원, 재판, 헌법재판소, 경찰, 가족,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노동, 병역거부, 위법, 인권, 인종, 종교, 불처벌, 시대, 헌법, 피해, 단속, 학살, 한국, 해방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오름 > 일반 (321호)

  감옥에서 트윗질하기 어렵다

  여주교도소의 서신검열 등에 마주하고

  ... 았다. 그야말로 성의 없고 무책임한 답변이었다. 서신 무봉함에 대한 부적응? 올해 2월, 헌법재판소는 교도소 수용자들이 보낼 서신을 낼 때 봉함하지 못하게 한 형 집행법 시행령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사실 이미 형 집행법 등에서는 서신검열을 원칙적으로 금하고 있었으나, 안에 위험물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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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현 2012-11-07

  인권키워드

  서신검열, 검열, 감옥, 법무부, 시설, 불법, 부적응, 헌법재판소, 이야기, 병역거부, 사법부, 언론, 정치, 민주주의, 무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사랑방의 한달

  중장기전망 점검 워크숍과 상임돋움활동가 엠티 다녀와 외

  ... 이후 집회를 전면 금지하는 한나라당의 야간집회금지법안에 대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헌법재판소가 일몰 후 집회를 조건부 허가하는 현행 집시법 10조가 허가제를 금지한 헌법에 맞지 않는다며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는데요, 이에 대해 한나라당 조진형 의원은 밤 10시 이후 집회를 무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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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0-03-15

  인권키워드

  용산, 활동가, 사랑방, 인권, 운동, 북한, 용산참사, 집회, 개발, 한국, 차별, 차별금지법, 국회, 사회권, 집시법, 학생인권조례, 광장, 피해자, 권리, 헌법, 학교, 피해, 네트워크, 강제퇴거, 비정규직, 헌법재판소, 경찰폭력, 사형제, 이야기, 국가인권위원회, 노동, 노동자, 노조, 대통령, 법무부, 여성, 재판, 젠더, 참사, 촛불집회, 허가제, 홈리스, 반차별, 헌법불합치, 인권위, 경찰, 진상규명, 진실, 민변, 조직, 역사, 한반도, 제도, 무시, 행진, 국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오름 > 일반 (189호)

  진실화해위, ‘코드’ 인사, ‘맞춤’ 결정 !

  노태우 정권은 권위주의 통치가 아니다?

  ... 4월 민주화보상심의원회에서 민주화운동 관련성을 인정받았다. 민주화보상심의원회의 위원들은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비롯하여 법조인과 사회과학 전공 교수들이 다수를 구성하였다. 이들은 심의 때 1987년 개헌을 몰랐을까? 지금이라도 개헌의 참 뜻을 알았으니 결정을 번복해야 할까?　당시 경찰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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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영재 2010-02-03

  인권키워드

  진실, 국가, 학생, 경찰, 진상규명, 역사, 한국, 농성, 사법부, 집회, 체제, 가해자, 강제진압, 공권력, 국회, 명예훼손, 사상, 석방, 위법, 헌법재판소, 화염병, 이야기, 탄압, 헌법, 학교, 민족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오름 > 삶_세상3 (160호)

  [삶_세상3] “군대를 가는 문제가 선택이 되기를 바라지요”

  병역거부자 개인의 증언이자 시대의 증언

  ... 는 대신, 공동체를 위해 다른 일을 하겠다는 주장이다. 이에 국가도 응답했다. 2004년 헌법재판소가 대체복무제와 관련해 전향적인 제도마련을 촉구한 것을 시작으로, 2007년에는 국방부가 단계적인 대체복무제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2008년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기존의 입장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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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현 2009-07-08

  인권키워드

  대체복무제, 병역거부, 군대, 운동, 양심, 국가, 이야기, 인권, 한국, 대체복무, 국방부, 질문, 군사주의, 평화, 언론, 헌법재판소, 시대, 제도, 감옥, 사법부, 전쟁, 평택, 학습, 건강, 변혁, 사회운동, 활동가, 보편성, 스트레스, 한반도, 북핵, 병역,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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