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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유엔 '사회권위원회'가 확정한 한국 사회권 상황에 대한 최종견해

  2001년 5월 11일 유엔 '경제사회문화적권리위원회(약칭 사회권위원회)가 한국정부 제2차 보고서에 대한 심의를 마친 후 최종견해를 발표했습니다. A. 서문 B. 긍정적인 측면들 C. 규약 실현의 장애요소 D. 주요 우려사항 E. 제안과 권고로 모두 45항으로 이뤄져 있습니다. 우리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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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권위원회 2001-05-16

  인권키워드

  권리, 법, 여성, 노동자, 아동, 주거, 국가보안법, 비정규직, 인권, 파업권, 노동조합, 한국, 교육, 사회권, 헌법, 국가인권위원회, 난민, 노동, 노숙자, 단체교섭, 심의, 이주노동자, 장애, 지역, 차별, 불안, 빈곤, 기본권, 국가, 가정폭력, 검열, 공권력, 교원, 근로감독관, 나이, 낙태, 단체교섭권, 대량해고, 성희롱, 의료서비스, 인권교육, 임금, 장애인, 정규직, 주거권, 최저임금, 파견, 파업, 학대, 학생, 교육권, 노동기본권, 여성차별, 호주제, 평등, 체제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장애인, 이주민, 난민, 아동/청소년,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54호)

  구조조정에 뒷전으로 밀린 사회권

  연대회의, 사회권위원회 권고 즉각 이행 촉구

  5월 15일 사회권 규약 제2차 반박보고서 연대회의(아래 사회권 연대회의)는 안국동 느티나무 까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11일 유엔의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위원회’(아래 사회권위원회)가 한국정부에 제출한 권고사항을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사회권 연대회의는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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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1-05-16

  인권키워드

  사회권, 국가, 인권, 한국, IMF, 공무원, 교원, 노동자, 비정규직, 주거권, 파업권, 노동3권, 청와대, 경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52호)

  유엔, 한국 사회권상황에 경종

  사회권위원회, 고용불안․소득불평등 심화 지적

  IMF 체제 이후 한국의 사회권 상황 후퇴에 대해 유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위원회(아래 사회권위원회)가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강력한 내용의 권고를 발표했다. 사회권위원회는 11일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사회권 조약)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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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5-12

  인권키워드

  권리, 사회권, 노동자, 비정규직, 한국, 파업, IMF, 대량해고, 파업권, 체제, 불법, 공권력, 공무원, 노숙자, 임금, 정규직, 노동기본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홈리스,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43호)

  사회권 현실과 국가의 의무 ③

  이름은 사회보장, 내용은 절망보장

  하루하루 끼니 걱정을 해야하고 편안하게 쉴 방 한 칸이 없어 거리를 전전하거나 철거의 위협에 시달려야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생활이 과연 이들 개인의 책임이며 혼자의 힘으로 해결해야하는 것인가? 사회보장제도, 단팥 없는 단팥빵 “어머니 미안합니다. 오늘 면사무소에 갔더니 이달부터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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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1-04-28

  인권키워드

  국가, 권리, 회사, 생존, 노동자, 복지, 사회권, 수급자, 주거권, 고용보험, 사회보장, 제도, 인권, 임대주택, 장애, 주거정책, 지역, 노동조합, 최저주거기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42호)

  사회권 현실과 국가의 의무 ②

  추락하는 노동권, 이대로 안 된다

  “나에게도 일할 권리가 있다.” 4월 10일 공장 입구에 드러누워 시위를 벌이다 경찰에 의해 무참히 짓밟힌 대우자동차 노동자들의 외침이다. 그렇다. ‘일할 권리’는 헌법(32조)이 보장하는 권리이며, 우리나라가 1990년 비준한 ‘유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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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4-27

  인권키워드

  권리, 국가, 노동, 노동권, 정리해고, 인권, 노동3권, 노동자, 복수노조, 노동법, 경찰, 일자리, 생존, 한국, 공권력, 노숙자, 노예, 대통령, 사회권, 심의, 임금, 자살, 파업권, 노동시간, 노동조합, 단체행동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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