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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4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인권하루소식 (854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3월24일 ∼ 3월 30일)

ꋮ 24일(월) ‘(피의자) 심문시간 시차제’ 도입해 수시로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 실시키로/전남경찰청 발표, 22일 오후 전남대 후문 앞길에서 대학생 시위를 진압하던 전남경찰청 기동대 의경들이 2개의 진압봉을 군화끈으로 연결해 휘둘러 말썽/교육개혁위원회 ‘유아교육 공교육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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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4-01

인권키워드
노동법, 청년, 피해자, 평화, 피해, 국가, 한국, OECD, 가족, 교육, 노동자, 노조, 대법원, 민주노총, 안기부, 언론, 전교조, 파견, 헌법재판소, 체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849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3월 17일 ∼ 3월 23일)

17일 (월)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의무고용대상인 산업보건의 등 10종 오는 5월부터 자율고용으로 전환함에 따라 43만여명 고용불안 직면/ 개정된 영화진흥법이 헌법재판소의 영화사전심의 위헌 결정정신에 어긋난다는 논란일어/ 보건복지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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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3-25

인권키워드
검찰, 대법원, 경찰, 권리, 유가족, 심리, 기본권, OECD, 국가보안법, 국회, 노동자, 석방, 용산, 위안부, 전교조, 학생, 헌법재판소, 할머니, 민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노인, 북이탈주민, 철거민
인권하루소식 (839호)

새 노동법, 노동조합 발묶기 성공

교원·공무원 단결권 유보, 파업권 현저히 제한

10일 여야합의로 통과된 노동법 개정안은 단결권, 파업권 등 노동기본권을 대폭 후퇴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여야단일안은 그 동안 노동계가 줄기차게 주장해온 국제적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을 뿐더러, 날치기 이전보다도 노동조합의 활동을 크게 위축시킨 것으로 평가된다. 새 노동법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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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3-11

인권키워드
단결권, 노동법, 불법, ILO, 노동자, 노조, 대법원, 파업권, 해고, 노동조합, 결사, 공무원, 교원, 군대, 임금, 저항, 파업, 노동기본권, 병원, 경찰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839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3월 3일 ∼ 3월 9일)

<3일>(월) 강원 정선군 사북·고한과 광원등 3천여명 생존권 보장촉구 결의대회/대법원 민사2부(주심 이용훈 대법관) 한라중공업 노조 사무장으로 일하던 최병석 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에서 "노조전임자에게는 무노동무임금 원칙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파업기간에도 임금...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3-11

인권키워드
노동법, 민변, 국보법, 노동자, 노조, 대법원, 민주노총, 북한, 여성, 임금, 회사, 불법체류, 병원, 범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831호)

<자료요약> '구국전위' 이광철 씨 항소심 무죄 판결문

공지사실 '국가기밀누설' 적용 안 돼

서울고법 형사3부(주심 강민구 판사)는 지난 20일 '구국전위' 사건에 연류돼 1심에서 징역 3년6월 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은 이광철(43) 씨 항소심에서 이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판결에서 재판부는 국가보안법상 국가기밀의 개념과 적용범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대법원의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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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2-26

인권키워드
검찰, 대법원, 국가보안법, 이야기, 헌법, 국가, 북한, 정치, 범죄, 경제, 조직, 종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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