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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일반 (2993호)

법원, "수배전단 주민번호 기재 문제없다"

수배전단에 기재된 주민등록번호가 도용되어 피해를 입은 사람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배소송에서 법원이 경찰의 손을 들었다. 민주노총 서울본부 한혁 대외협력국장과 여성오 조직부장은 2001년 대우자동차 정리해고 철회를 요구하는 집회에 참석했다가 집시법 위반 혐의로 지명수배됐다. 당시 경찰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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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6-02-17

인권키워드
경찰, 피해, 국가, 개인정보, 가해자, 국회, 피해자, 국적, 낙인, 손해배상청구, 수사기관, 위법, 인권, 재판, 정리해고, 지역, 집시법, 집회, 프라이버시, 형벌, 손해배상, 정당, 공익, 벌금, 주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활동가의 편지

하루소식 발행을 마치며

두렵다는 느낌이 먼저 들었습니다. 지난 총회에서 발행을 마치기로 결정하고 홈페이지로 지난 기사들을 들여다보면서 어떻게든 유지하는 편이 낫지 않았을까 하는 후회와 함께 든 느낌이었습니다. 시간을 두고 새로운 매체를 내기로 했지만 지난 93년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이어왔던 하루소식이라는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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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상임활동가) 2006-02-15

인권키워드
사랑방, 운동, 이야기, 감옥, 뉴스, 단어, 언론, 인권, 역사, 권력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 의문사|일반 (2991호)

"가해자인 국가가 소멸시효 주장 할 수 없다"

서울고법, 최종길 교수 의문사에 국가배상책임 인정

과거 고문 등 국가범죄에 대해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국가의 행태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서울고등법원 제5민사부(재판장 조용호 판사)는 지난 1973년 중앙정보부(아래 중정)의 고문에 의해 숨진 최종길 씨(당시 서울대 법대 교수)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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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6-02-15

인권키워드
국가, 권리, 고문, 간첩, 조직, 범죄, 손해배상, 가혹행위, 사법부, 손해배상청구, 자백, 자살, 제도, 피해, 가해자, 고문금지, 공권력, 북한, 언론, 자유권규약, 장애,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 이주노동자|일반 (2991호)

"미등록 이주노동자는 노동조합 설립 안돼"

서울행정법원 판결, "노조법상 노동자 아니다"

미등록 이주노동자는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와 물의를 빚고 있다. 7일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이태종 판사)는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노동조합'(아래 이주노조)이 서울지방노동청장을 상대로 낸 노동조합 설립신고서 반려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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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6-02-14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노동자, 이주노조, 노동조합, 미등록, 불법체류, 노조, 복수노조, 권리, 결사, ILO, 국적, 차별, 한국, 가족, 공무원, 근로기준법, 단결권, 불평등, 위법, 인종, 재판, 노동3권, 노동법, 정당, 헌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전자신분증|일반 (2988호)

1996년→2006년, 다시 꿈틀대는 전자주민카드

행자부, IC칩에 주민번호·지문 담은 기본모형 공개…10일 공청회 개최

전자주민카드를 도입하려는 시도가 다시 시작됐다. 9일 행정자치부(장관 오영교, 아래 행자부)가 '차세대 주민등록증'으로 '주민등록증발전모델연구사업단'의 '발전모델 기본모형(안)'을 공개한 것. 행자부는 현 주민증이 위·변조와 개인 프라이버시 보호에 취약한 문제를 극복하겠다며 내부에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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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6-02-10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활동가, 프라이버시, 공무원, 국회, 대기업, 생체정보, 여권, 정보유출, 범죄, 제도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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