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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49호)

  [이주의 인권수첩] G20 쥐 그림 처벌은 한국 표현의 자유 바로미터

  2011. 4. 27.~ 5. 3.

  ... 릉경찰서에 체포돼(4.26). 선관위와 경찰은 특정 정당에게 불리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면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체포. 특정 정당 또는 후보를 직접 거론하지 않았고, 출석조사 의사를 밝혔는데도 체포하는 것은 과잉대응이라는 비판 일어. 내년 대선과 총선을 앞두고 선거법을 악용한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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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1-05-04

  인권키워드

  CCTV, 국회, 임금, 차별, 권리, G20, 검찰, 정당, 총선, 학교, 불법, 국제, 한국, 감시, 공직선거법, 기업, 남녀고용평등법, 남용, 노동, 대법원, 여성노동자, 인권, 지방자치단체, 참정권, 투표, 형사처벌, 휴식, 경찰, 민주당, 대선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참정권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54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10월 21일 ∼ 10월 27일)

  ... > 보도, 일본 도쿄도 정주 외국인에게 지방선거권을 줘야한다는 판단하에 지방자치법과 공직선거법 개정 요청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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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29

  인권키워드

  경찰, 학교, 미국, 한국, OECD, 경찰관, 공무원, 공직선거법, 국보법, 국회, 대법원, 법무부, 석방, 세입자, 수사기관, 영장, 임금, 장애, 집시법, 집회, 학생, 화염병, 성추행, 진상조사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철거민

• 자료실

  [보도자료]프랭크 라 뤼 UN 의사 ·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공식 기자회견에 대한 한국 NGO의 입장과 특별보고관의 press statement

  ... 별보고관의 발언을 경청해야만 한다. 인터넷 실명제는 사전 검열이라고 쐐기를 박았다. 특히 공직선거법에 의해 선거운동기간 중 실시되는 인터넷 언론사의 실명제가 정치적 의사 표현을 침해할 수 있다는 특별보고관의 우려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5월 20일부터 다시 인터넷 실명제가 실시되는 시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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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0-05-17

  인권키워드

  한국, 명예훼손, 인권위, 국가보안법, 언론, 선거, 공무원, 인권, 집회, 권리, 실명제, 집시법, 국가, 결사, 공직선거법, 국가인권위원회, 국정원, 국회, 민주노총, 전교조, 헌법재판소, 국방부, 민변, 4대강, ILO, 감시, 검열, 검찰, 대기업, 대통령, 무상급식, 법집행공무원, 업무방해죄, 위법, 재판, 허가제, 헌법불합치, 독립성, 불처벌, 손해배상, 탄압, 벌금, 평화, 권력, 국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81호)

  [이주의 인권수첩] 인터넷을 통한 표현 규제한 공직선거법93조1 한정위헌 결정

  2011. 12. 22. ~ 2012. 1. 4.

  ... 특정후보 및 정당에 대한 지지·반대에 관해 인터넷을 포함한 ‘이와 유사한 것’을 규제한 공직선거법 93조1항 한정위헌 결정(12.29). 그동안 93조1항은 피시통신, 인터넷 패러디 이미지, 유씨씨(UCC), 트위터까지 규제 대상으로 삼아 표현의 자유를 빼앗는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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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2-01-04

  인권키워드

  국회, 선거, 국방부, 공공성, 개인정보, 공직선거법, 시설, 제주, 고문, 대법원, 대통령, 인권교육, 저항, 청소년, 사회복지시설, 인터넷실명제, 대선, 정당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14호)

  [이주의 인권수첩] 푸른 마법, ‘1번’의 뒤끝 (2010.7.28~8.3)

  ... , 불구속기소 상태로 조사하던 대학생 한 명을 기어이 추가로 구속한 경찰과 검찰. 그리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안이 중대하고 도주,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발부한다는 법원. 도대체 이 땅에서 표현의 자유, 불구속수사의 원칙, 형평성, 상식이 연기처럼 사라지게 한 파란 <매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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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0-08-04

  인권키워드

  전기, 4대강, 전쟁, 경찰, 교육, 노동자, 농성, 대통령, 유치장, 검찰, 공권력, 공직선거법, 법무부, 불구속수사, 불법감금, 세입자, 언론, 인권, 찬양, 천안함, 출입국관리소, 개발, 공항, 권리, 벌금, 불법, 미등록, 학살, 미국, 군산, 선거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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