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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73호)

[비파나의 인권이야기] 우리는 선을 넘는다

준법 대 불법의 프레임을 넘어

... 력한 메시지를 통해 집회·시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준법과 불법’의 프레임에 가두었다. 금지통고된 모든 미신고 집회는 “불법행위”이며 “처벌”의 대상이 되었다. ▲ 11월 14일 민중총궐기 때 설치된 차벽과 물포 (사진 출처: 민중언론 참세상) ‘불법’의 경계, 질서 유지선 경찰은 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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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파나 2016-02-03

인권키워드
불법, 경찰, 집회, 권리, 폴리스라인, 물포, 차벽, 금지통고, 세월호, 언론, 참사, 결사, 국제앰네스티, 인권, 채증, 진실, 활동가, 역사, 헌법, 무시, 권력, 한국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재난피해자
인권하루소식 (6호)

[건전한 시위문화 정착, 어떻게 가능한가?]

백승헌 변호사의 기조발제문 (발췌)

... 집회 시위 시간대 및 장소제한과 12조의 교통소통을 이유로 주요도로 시위 제한 -서장의 금지통고에 대한 구제수단이 형식적이어서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3)법률의 적용과정에서의 관료성, 편파성 4)진압과정에서의 폭력성 ■집시법의 개정방향 1)신고제도의 개선-신고사항 대폭 축소 2)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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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08-11

인권키워드
집시법, 금지통고, 집회, 허가제, 형사처벌, 11조,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사랑방의 한달

5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 의 판단도 잇따랐습니다. 그럼에도 집회금지장소라며, 교통소통을 위해서라며 경찰이 끊임없이 금지통고를 하는 상황에 대해 불복종행동으로 집무실 이전 1년을 맞은 5월 10일 <금지통고를 금지한다> 집회를 열었습니다. 5월 11일 (화) 기후정의동맹 414평가토론회 414 기후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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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23-06-13

인권키워드
국회, 전세사기, 피해, 노동자, 용산, 이태원참사, 행진, 동행, 국가, 노동, 대통령, 생명, 집회, 추모, 윤석열, 노조법, 건설노조, 월담노조, 금지통고, 재난참사, 지역, 차별, 참사, 청소년, 학생인권, 피해자, 진상규명, 탄압, 가족, 감옥, 기업, 변론, 생명권, 세월호, 재난, 주거권, 집시법, 학생인권조례, 성차별, 11조, 헌법불합치, 경찰, 애도, 공단, 작은사업장, 원청, 시민사회, 기후정의운동, 기후정의파업, 공공요금, 유가족, 노동절, 제도, 연대체, 학교, 생명안전, 한국, 분향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여성, 장애인, 노동자
인권오름 > ‘미신고집회’, 집회에 채우는 수갑 (245호)

[기획: ‘미신고집회’, 집회에 채우는 수갑] 사전검열 받으러 ‘집회신고’ 하라고요?

미신고집회 처벌의 위헌성과 문제점

... 었다. 사전신고제라는 이름의 검열 학술발표에서 배제대학교 법학부 김종서 교수는 “신고제가 금지통고제와 함께 관리와 통제로 기능하며 사실상 집회검열로 운용된다.”고 지적했다. 즉 사전신고제→금지통보→벌칙규정이 사실상 서로 결합되어 검열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 집회 검열의 작동방식은 언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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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복 2011-04-05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사전신고제, 헌법, 경찰, 검열, 금지통고, 허가제, 신고제, 기본권, 신고의무, 헌법재판소, 언론, 사전검열, 권력, 한국, 감시, 대법원, 전교조, 금지장소, 활동가, 벌금, 국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1975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11월 6일 ∼ 11월 12일)

... ‘집회와 시위의 자유 완전 쟁취를 위한 연석회의’, 국회에서 공청회 갖고 경찰의 자의적 금지통고 도구인 집시법 5조 폐지․대사관 인근 집회금지 조항 수정 등을 담은 ‘집시법 개정안’ 제시(11.9) 4. 장기파업․비정규직 설움을 날려 버려라 한국통신계약직 등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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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1-13

인권키워드
노동자, 교육부, 경찰, 대법원, 위법, 인권, 집시법, 집회, 파병, 평화, 기본권, 한국, 국회, 금지통고, 난민, 노동, 노숙투쟁, 노조, 법무부, 복지, 여성, 이주노동자, 임금체불, 난민신청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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