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사랑방의 한달

  20주년 5차 워크숍에서 사랑방 운동전략 가닥 잡아 외

  ... 시위 과정에서 경찰과 잘 싸우기 위한 대응 매뉴얼 2차 원고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1부는 사전신고제를 통해 집회시위를 규제하고 있는 경찰의 관행에 맞서 ‘평화로운 집회라면 사전신고와 상관없이 보호되어야 하기에 해산명령이 부당하다’는 대법원의 판례를 적극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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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3-03-15

  인권키워드

  사랑방, 차별, 인권위, 반차별, 차별금지법, 혐오표현, 경찰, 청와대, 활동가, 조직, 역사, 집회, 정보인권, 빈곤, 개인정보, 고문, 대법원, 물포, 사전신고제, 언론, 인권, 저항, 차벽, 사찰, 광화문, 운동, 자유주의, 제도화, 집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사랑방의 한달

  15회 서울인권영화제, 준비로 바쁜 일정을 보내 외

  ... 라는 기획기사를 3회에 걸쳐 작성했습니다. 기획기사에서는 △미신고집회 실태와 처벌 양상 △사전신고제의 위헌성과 형사처벌의 문제점 △독일 입법례 분석과 대안을 세 차례에 나눠 실었습니다. 모두 자유권팀 자원활동가들이 작성을 했고, 반응도 좋았어요. 함께 수고한 자원활동가들께 고마운 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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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1-05-15

  인권키워드

  권리, 강제퇴거금지법, 개발, 활동가, 차별, 강제퇴거, 주거권, 이야기, 사랑방, 운동, 교육, G20, 최저임금, 검찰, 용산참사, 인권, 일반교통방해죄, 형사처벌, 인권위, CCTV, 건강권, 노동, 노동권, 사전신고제, 사회권, 상가세입자, 신문, 안전, 언론, 용역, 이주민, 인권감수성, 임금, 재판, 집시법, 집회, 회사, 최저주거기준, 병원, 진상규명, 진실, 트랜스젠더, 휴게실, 에너지, 민주주의, 집, 조직, 헌법, 인권옹호, 후쿠시마, 학교, 무시, 벌금, 행진, 신고제, 핵, 국가, 한국, 마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313호)

  [벼리] 헌법 위에 경찰, 경찰의 집회관리 이대로 좋은가?

  ... 없다는 것 △미신고라는 이유만으로 집회를 해산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사실상 집회의 사전신고제를 허가제처럼 운용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을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 해산방송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라고?! 지난 6월 18일 인권단체연석회의는 대법원의 판결을 반영하여 경찰의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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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12-09-05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차벽, 헌법, 대법원, 불법집회, 기본권, 경찰관, 집시법, 희망버스, 헌법재판소, 사법부, 폴리스라인, 허가제, 범죄, 접근권, 평화, 강제해산, 공권력, 대통령, 물포, 불법감금, 사전신고제, 시설, 옥외집회, 인권, 파업, 체제, 활동가, 종전, 무시, 신고제, 불법, 국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미신고집회’, 집회에 채우는 수갑 (246호)

  [기획: ‘미신고집회’, 집회에 채우는 수갑] 독일 집시법 운영을 통해 살펴본 한국의 대안

  집회시위 보장 위해 경찰은 규제보다는 실질적 협력 의무에 나서야

  ... 운데 독일 집시법도 ‘신고의무’를 정하고 있다. 헌법 정신에 부합하기 위해 독일연방법원은 사전신고제의 정당성을 인정하면서도 집회 주최자와 경찰 간 ‘협력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독일연방법원은 “공공안전과 질서유지에 직접위험을 야기할 때”만 집회를 해산할 수 있도록 집시법을 해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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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혁 2011-04-13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경찰, 한국, 신고제, 헌법, 신고의무, 헌법재판소, 허가제, 검열, 대법원, 불법집회, 사법부, 사전신고제, 옥외집회, 용역, 촛불, 금지장소, 범죄, 야간집회, 탄압, 치안,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집회를 통제하는 경찰 권한을 삭제하자

  '경찰, 집회 방해 배상하라' 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 에 따라 집회를 허가한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규제 구조의 핵심은 사전신고제이다. 사전 신고로 인해 경찰은 집회에 대한 통제 권한을 확보할 수 있고 금지통고, 해산과 처벌 또한 가능하다. 집시법의 조항을 살펴보면 이와 같은 경찰에 의한 규제 구조가 이 법률의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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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창 2017-02-16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청와대, 행진, 금지통고, 세월호, 대한문, 집시법, 손해배상, 이야기, 국가, 물대포, 사상, 사전신고제, 상가, 성소수자, 언론, 이주민, 장애, 저항, 차벽, 참사, 촛불집회, 권리, 헌법, 무기, 한국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성소수자, 이주민, 재난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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