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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집] 2008년 촛불집회 토론회- 헌법적 관점에서 바라본 현행 집시법, 일반교통방해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 지에 대한 평가 : 김종서 교수(배재대 법학부, 헌법학) • 집회시위의 자유와 일반교통방해죄 적용의 문제 : 이호중 교수(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천구교인권위원회 상임이사) • 집회의 자유 보장을 위한 집시법 개정방향 : 랑희 인권활동가(인권운동공간 ‘활’, 인권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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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4-12-13

인권키워드
일반교통방해죄, 집시법, 재판, 집회, 촛불, 촛불집회, 야간시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함께 해요

[함께해요] 2008년 춧불집회 토론회

12월 10일 오후2시 / 서초동 변호사교육문화관 지하1층 세미나2실

... 2008년 촛불집회에만 끝나지 않습니다. 2008년 촛불집회를 단죄하려는 집시법 10조와 일반교통방해죄는 희망버스, 세월호 추모 및 진실을 밝히기 위한 노력들을 가두고 기소하고 재판하려 합니다. 함께 우리의 연대를 다지는 일이 필요 합니다. ♠1인 시위는 12월 10일까지 서초동 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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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4-12-08

인권키워드
촛불집회, 재판, 일반교통방해죄, 집시법, 검찰, 세월호, 저항, 집회, 진실, 추모, 희망버스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재난피해자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의 한달(2015년 6월)

... 짚을 수 있는 질의목록을 통해 한국의 인권실태가 잘 알려지기를 바랍니다. 평화로운 집회에 일반교통방해죄를 적용해서는 안 돼! 일반교통방해죄 판례 검토 집회시위의 자유를 가장 옥죄는 법 중의 하나가 ‘일반교통방해죄’입니다. 많은 시민과 활동가들이 일반교통방해죄에 묶여서 벌금에 허덕이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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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5-06-26

인권키워드
국회, 밀양, 이야기, 송전탑, 일반교통방해죄, 한국, 인권위, 권리, 노동자, 대법원, 세월호, 참사, 월담, 사랑방, 역사, 탈핵, 벌금, 기업, 민주노총, 사법부, 인권, 집회, 청와대, 입법청원, 광화문, 가족, 공권력, 노동, 비정규직, 자유권규약, 재난, 지역, 사찰, 진상조사, 공단, 에너지, 가해자, 검찰,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시장, 뉴스, 대통령, 민영화, 변론, 병역거부, 북한, 불평등, 심의, 안전, 재판, 전쟁, 정규직, 존엄, 차별, 최저임금, 파견, 파견노동자, 회사, 노동기본권, 피해자, 경찰, 진실, 국방부, 민변, 시민사회, 광장, 기꺼이, 운동, 노동안전, 전기, 한반도, 무시, 불법, 국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주민, 노동자
성명/논평

[성명] 형법 일반교통방해 조항에 대한 헌재의 합헌 결정을 규탄한다

... 서] 형법 일반교통방해 조항에 대한 헌재의 합헌 결정을 규탄한다 오늘 헌법재판소는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를 집회․시위에 적용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이는 그동안 검찰과 경찰이 집회․시위에 과도한 형벌을 가함으로써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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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0-03-26

인권키워드
일반교통방해죄, 헌법, 권리, 기본권, 범죄, 경찰, 집시법, 형벌, 체제, 벌금, 행진, 검찰, 사회권, 이념, 인권, 장애, 재판, 헌법재판소, 공익, 욕구, 탄압, 국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활동 이야기

촛불시민은 신데렐라가 아니다!

... 아오지 않는 메아리처럼 법정을 울렸어요. 촛불시민들에게는 집시법 10조 야간시위와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가 적용되어 50만원에서 300만원에 이르는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현재 민변이 진행 중인 촛불변론은 약식기소 사건 250건, 정식기소 사건 56건 등 총 306건이며 피고인 수로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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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은 2015-01-12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집시법, 집회, 촛불집회, 야간집회, 검찰, 재판, 야간시위, 국회, 경찰, 민변, 민주주의, 불법, 일반교통방해죄, 감시, 세월호, 야간집회시위, 참사, 촛불, 헌법불합치, 진실, 추모, 광화문, 국가, 희망버스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재난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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