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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20호)

  "문민정부에서 이게 말이 됩니까?"

  남편 복역 이유로 교사임용 탈락

  ... 년 9월 1일자 임용순위에 달하였으나,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신원조사 회보서 내용에 귀하를 교원으로 임용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발견되어…부득이 임용에서 제외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한 장의 공문서가 지난 3년간 이를 악물고 눈물 속에 버텨온 희망을, 한 가정의 삶에 대한 자그만 계획을 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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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9-05

  인권키워드

  국보법, 집, 학교, 연습, 간첩혐의, 공무원, 교원, 변론, 안기부, 건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244호)

  유엔 아동권리협약 정부·민간단체 간담회 열려

  성실·솔직·투명하게 임하라

  ... 지만 정작 청소년 자신은 노동자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청소년 노동에 대한 내용이 교원 연수 등에 도입되어 일선 학교에서 지도하는 시스템이 갖춰진다면 청소년노동권 보장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보고 있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이현준 간사는 "장애아동에게 존엄성이 있는가"라고 물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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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2-12-25

  인권키워드

  아동, 아동권리협약, 학교, 시설, 청소년, 교육부, 소외, 인권, 권리, 조직, 한국, 교원,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노동, 노동자, 법무부, 복지, 장애, 장애인, 전교조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058호)

  담화·농성·집회…곳곳 ‘노동인권’ 주장

  ... 별담화를 발표했다. 김귀식 위원장은 담화문에서 "전교조 합법화는 일찌기 인정되어야만 했던 교원의 기본적 권리였다"며 "교육민주화와 사회민주화를 일보 진전시키는 계기가 된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전교조의 합법화는 교육개혁의 완성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고 덧붙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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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10

  인권키워드

  전교조, 권리, 교원, 노동인권, 청소년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 활동

  우리는 함께 추모하고 애도할 권리가 있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운동 유죄 선고 규탄 기자회견

  ... 라는 요구가 “정치적 편향성, 당파성을 분명하게 드러낸 의사표현”이라며, 이러한 행위가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할만한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하는 집단행위에 해당하고, 이는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해 이루어진 공무원의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는 집단행위”라고 판시했다. 상고한 지 4년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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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외 2021-04-13

  인권키워드

  대법원, 세월호, 참사, 경찰, 권리, 유가족, 사법부, 청와대, 진실, 추모, 운동, 검찰, 집회, 최루액, 진상규명, 애도, 공무원, 교원, 대통령, 생명, 손해배상청구, 인권, 재판, 집시법, 차벽, 헌법재판소, 경찰폭력, 감염병, 시민사회, 이야기, 공익, 역사, 행진, 평화, 불법, 국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재난피해자,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03호)

  교육마저 시장판에 내놓는다?

  외국인학교․학교기업 설치 허용…상품화․불평등 심화 우려

  ... 공무원법 및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가 필요한 경우 외국인을 기간제 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10조 2항). ‘경제특구법안’의 경우 외국학교 법인이 경제특구 내에 초중등및대학(원)을 설립할 수 있게 하고 있고(20조), ‘산업교육진흥법개정안’은 학교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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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모 2002-10-26

  인권키워드

  교육, 국회, 불평등, 교원, 기간제, 집회, 교육부, 학교, 미국,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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