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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707호)

"우리가 주체로! 권리를 찾아서!"

중고등생들, '학교민주화 선언' 발표

... 육정책에 대한 반대 △민주적 원칙과 절차를 통한 교칙의 개정 △교육 기회의 평등과 빈부, 성별, 신분, 나이에 따른 차별금지를 주장했다. 이날 집회는 참석자와 시민들의 자유발언대, 학생회․두발자유화 관련 설문조사로 마무리됐으며, 학생연합은 11월 3일 학생의 날을 맞아 전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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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근예 2000-10-03

인권키워드
학교, 학생, 집회, 권리, 교육, 인권, 나이, 종교, 체벌, 성차별, 평등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자료실

[법률]보안관찰법 전문

... 로 신고하여야 한다. 1. 원적, 본적, 주거(실제로 생활하는 거처),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민등록번호 2. 가족 및 동거인 상황과 교우관계 3. 직업, 월수, 본인 및 가족의 재산상황 4. 학력, 경력 5. 종교 및 가입한 단체 6. 직장의 소재지 및 연락처 7. 보안관찰처분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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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00-09-29

인권키워드
법, 벌금, 주거, 가족, 공무원, 보안관찰, 범죄, 보안관찰법, 신고의무, 종전, 국가, 국가보안법, 군형법, 대통령, 법무부, 시설, 유치장, 종교, 집회, 사회복지시설, 국방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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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보와 표현의 자유 및 정보접근에 관한 요하네스버그 원칙 (1995)

... n) 어떠한 경우에도 국가안보에 근거한 표현과 정보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견해, 태생, 국적, 재산, 출생 여타 지위에 근거한 차별과 관련되어서는 아니된다. Ⅱ.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Restrictions on freedom of ex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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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00-09-29

인권키워드
권리, 국가안보, 국가, 법, 인권, 재판, 공무원, 공익, 종교, 지역, 차별, 형벌, 조직, 감시, 국경, 국적, 남용, 무죄추정, 변론, 복지, 사생활, 아동, 양심, 언론, 인종, 저항, 사전검열, 경찰, 세계인권선언, 평등, 민주주의, 탄압, 평화,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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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를 위한 헤이그 의제 50 (99.05)

... 국들이 독극물을 개도국으로 넘기지 못하게 함 * 해외 군사 기지 폐쇄 5. 인종, 민족, 성별 그리고 종교적 불관용성을 제거함 민족적, 종교적, 인종적 불관용성과 국수주의는 근대 무장 분쟁의 주요 원인이다. 헤이그 제안은 다음을 지지한다. * 정치적, 경제적 목적을 위해 인종적, 민족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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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00-08-17

인권키워드
국제, 평화, 지역, 교육, 전쟁, 인도주의, 인권, 권리, 운동, 군대, 범죄, 민주주의, 여성, 체제, 법, 재판, 정치, 차별, 청년, 무기, 학살, 식민주의, 인종, 종교, 치료, 경제, 생명, 소외, 영장, 개발, 군사, 미국, 국가, 연합, 고문, 노동, 노동권, 노동자, 대통령, 망명, 양육, 질병, 소비, 평등, 조직, 역사, 안보, 제도, 교육부, 빈곤, 권력, 기본권, 불법, 피해, 핵, 민족, 식민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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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사회권 조약)

... 한도까지 조치를 취할 의무를 진다. 2. 가입국은 이 조약에서 선포된 권리가 인종·피부색·성별·언어·종교·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재산·가문·기타의 신분에 기인하는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않고 행사되도록 보장할 의무를 진다. 3. 개발도상국은 인권 및 자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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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00-08-03

인권키워드
권리, 국가, 교육, 노동, 인권, 노동조합, 학교, 임금, 차별, 조직, 부모, 기술, 가족, 노동자, 지역, 질병, 청소년, 건강, 평등, 사회보장, 결사, 교원, 단결권, 생명, 심의, 양육, 장애, 파업권, 휴가, 휴식, 노동시간, 경찰, 세계인권선언, 사회보험, 개발, 경제, 헌법, 종전, 생존, 평화,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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