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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323호)

  [인권위, 파장? 파장!] 시끄러운 인권위가 그립다

  ... 대폭 삭감되는 사건들이었다. 인권위의 권고를 관철시키려는 ‘전략’도 부재하다. 얼마 전 국방부에 권고한 군인권법 제정은 의미 있는 것이었지만 별다른 화제가 되지 못했다. 시민사회와 긴밀히 협력해서 분위기를 만들어가려는 노력도 없었고, 정부와 의회를 압박하여 입법화하려는 전략도 부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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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성수 2012-11-21

  인권키워드

  인권위, 사찰, 시민사회, 강제퇴거, 군대, 농성, 물대포, 서울역, 성폭력, 언론, 용산참사, 이동권, 인권, 장애, 친고죄, 학교폭력, 학습, 한진중공업, 인종차별, 국방부, 대선, 무시, 불법,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장애인, 철거민

• 인권오름 > 국가보안법과 인터넷 (278호)

  국가보안법에 맞서 민주주의와 인권을 쟁취한다는 것

  국가보안법과 인터넷 ②

  ... 한의 악마화 국가보안법은 국군 13연대가 1948년 11월 제주 4.3 사건을 진압하라는 국방부 장관의 명령을 거부하고 여수와 순천의 관공서를 점령한 사건을 계기로 제정된 법률이다. 당시 이승만 정부는 여순사건을 계기로 남한 좌익세력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고 여겨 형법이 제정되기도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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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영․정록 2011-12-0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사회주의, 공산주의, 운동, 탄압, 국가, 체제, 민주주의, 한반도, 사상, 인권, 전쟁, 찬양, 탈북자, 제주, 불법, 미국, 간첩, 검찰, 국회, 단어, 차별, 변혁, 국방부, 민주당, 사회운동, 경제, 이야기, 시대, 활동가, 권리, 조직, 기본권, 한국, 해방,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403호)

  [인권위, 파장? 파장!] 윤일병 사망사건, 인권위 진정 각하 후 직권조사?

  군대 내 인권 침해와 인권위의 역할

  ... 아해했다. 민감한 현안이 아니라 그런가하는 생각마저 들었다. 하지만 인권위 입장에서 보면 국방부에서도 이미 이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만큼 정부 눈치를 보는 인권위에게도 부담이 덜한 사안이다. 더구나 인권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비판받는 현실에서 인권위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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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4-08-14

  인권키워드

  인권위, 군대, 가족, 인권, 가혹행위, 피해자, 부모, 피해, 권리, 법, 가해자, 검찰,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긴급구제, 수동연세요양병원, 수사과정, 시설, 자백, 재판, 질병관리본부, 독립성, 병원, 진상규명, 진실, 국방부, 체제, 유가족, 가해, 한국

  권리 및 집단

  • HIV/AIDS 감염인

• 자료실

  [법률]보안관찰법 전문

  ... 특칙등) ①군사법원법 제2조제1항 각호의 1에 게기된 자에 대한 보안관찰처분에 관하여는 국방부장관은 법무부장관의, 군사법원검찰관은 검사의, 군사법경찰관리는 사법경찰관리의 이 법에 의한 직무를 행한다. ②군사법원법 제2조제1항 각호의 1에 게기된 자에 대한 보안관찰처분을 심의·의결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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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9-29

  인권키워드

  법, 벌금, 주거, 가족, 공무원, 보안관찰, 범죄, 보안관찰법, 신고의무, 종전, 국가, 국가보안법, 군형법, 대통령, 법무부, 시설, 유치장, 종교, 집회, 사회복지시설, 국방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사랑방의 한달

  8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 나 아무도 사과하지 않습니다. 유가족은 에스코넷 본사, 원청인 삼성, 납품 비리로 연결된 국방부, 감독하지 않았던 노동부를 찾아가며 분향소를 지키고 있습니다. 8월 19일(월) '사랑은 [계속] 이긴다' 긴급포럼 ‘동성부부 피부양자 자격 인정’ 대법원 판결과 ‘이동환 목사 출교판결효력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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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4-09-10

  인권키워드

  검열, 교육, 국회, 대통령, 성매매, 성소수자, 세입자, 안전, 장애, 집회, 차별금지법, 참사, 청소년, 페미니즘, 홈리스, 진상규명, 평등, 국방부, 윤석열, 원청, 이태원참사, 유가족, 제도, 체제전환, 국가, 희망버스, 주거, 이주, 법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홈리스,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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