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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80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선거는 ‘투표’를 넘어선 표현의 축제여야 한다

  ... 등의 요인을 넘어서기 쉽지 않다. 이런 게 정말 우리가 원하는 선거의 모습일까? 규제 중심의 선관위의 선거 관리 현재 공직선거법에는 선거 운동 제한 조항만 200여 개에 달한다. 이처럼 한국에서 선거는 수많은 규제와 통제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반면 미국과 독일의 경우 선거 운동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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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코파이 2016-04-06

  인권키워드

  선거, 인권, 공직선거법, 투표, 운동, 실명제, 권리, 민주주의, 한국, 정당, 헌법, 권력, 미국, 4대강, 비방, 언론, 인권감수성, 저항, 시대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75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박근혜 정부는 동북아 갈등을 원하나!!

  ... 과 일본을 위한 방어수단이자 이들이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는 도구로 쓰일 수 있는 미국 중심의 미사일 방어 체제에 공간을 내어주고 우리에게 전쟁의 위험을 안기는 싸드 배치를 받아들이겠다고 나섰다. 이는 대외적으로는 한국이 동북아 정세 속에서 갈등하는 중국‧러시아와 미국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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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코파이 2016-02-24

  인권키워드

  북한, 미국, 인권, 공단, 중국, 한국, 러시아, 개발, 테러방지법, 이야기, 한반도, 동맹, 외교, 감시, 대통령, 인권감수성, 전쟁, 체제, 경제, 시대, 군사, 국제, 핵, 기술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75호)

  [나어릴때의 인권이야기] 여전히 진행형인 ‘2월 11일의 보호’

  ... 다. 어린이보호구역이나 자연보호와 같은, 어린 시절부터 익히 들어온 말의 뜻을 생각하면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보호’라는 말이 법이나 제도의 영역으로 넘어가면 실제 말의 뜻과 다른 의미와 효과를 발휘하는 경우가 많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나 ‘파견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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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어릴때 2016-02-24

  인권키워드

  이주민, 참사, 미등록, 단속, 난민, 여수외국인보호소, 제도, 인권, 차별, 감옥, 강제구금, 공무원, 구금시설, 언론, 출입국관리법, 치료, 질문, 한국, CCTV, 가족, 국가인권위원회, 기간제, 낙인, 노동, 농성, 다문화, 대법원, 법무부, 북한, 비자, 여성, 영장, 의료시설, 임금, 재판, 지역, 출입국관리사무소, 테러방지법, 난민신청, 불법체류, 진실, 활동가, 권리, 약자, 체불, 핵, 중국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이주민, 난민,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72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맘대로 해고 맘대로 임금, 이게 끝이 아니다

  정부지침(공정인사/취업규칙)은 무엇을 향하고 있나

  ... 총) 이미 쉬운 해고, 더 쉽게 더 싸게 정부는 노동개악을 밀어붙이면서 대기업, 정규직 중심의 노동조합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사실을 왜곡한다며 비방해왔다. 그러나 고용노동부가 지침을 발표하자 해당 페이지에는 이런 댓글이 달렸다. “노조가 없는 화이트칼라 근로자나 중소기업 근로자들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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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6-01-28

  인권키워드

  해고, 임금, 노동자, 노동조합, 인권, 일자리, 불안, 민주노총, 권리, 제도화, 근로기준법, 학습, 노동시간, 부당해고, 정당, 노조, 대기업, 법무부, 비방, 어린이집, 육아, 인권감수성, 정규직, 정리해고, 존엄, 중소기업, 최저임금, 회사, 휴가, 공단, 시대, 동료, 부모, 불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69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위안부 문제, 그들만의 합의가 된 한일 협상

  ... 우리 사회에 던졌던 의미마저 훼손하는 것이다. 위안부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싸움은 남성중심의 민족주의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기도 하였다. 전쟁 성범죄는 남성중심적 사고방식에 민족주의의 굴레까지 더해지며 여성에게 가해진 폭력이다. 그래서 피해 당사자들이 민족이라는 집단 안에서 오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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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코파이 2016-01-07

  인권키워드

  위안부, 전쟁, 범죄, 민족, 인권, 무시, 국가, 여성, 진상규명, 역사, 평화, 이야기, 피해, 한국, 가해자, 군대, 대법원, 인권감수성, 파견, 헌법재판소, 할머니, 시대, 권리, 미국, 동맹, 외교, 해방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노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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