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1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오름 > 일반 (317호)

  쪽방촌 마을부엌 ‘사랑방 식도락’, 밥의 힘을 보여줘!

  ... 운 생활을 하기 위해 꼭 필요한 공간으로, 이는 곧 주거권이며 건강권의 문제이다. 쪽방촌 마을부엌, 사랑방 식도락 쪽방주민의 식생활 문제와 주방 공간에 대한 고민, 쪽방촌 내 주민들을 위한 편의시설에 대한 고민 속에서 만든 것이 서울역 맞은편 동자동 쪽방촌 내 공동부엌 시설인 ‘사랑방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조승화 2012-10-10

  인권키워드

  사랑방, 쪽방, 건강권, 서울역, 수급자, 시설, 장애, 주거권, 지역, 건강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오름 > 벼리 (317호)

  [벼리] 제주 강정마을 인권침해 현실(2) 표현의 자유를 삼켜버린 국책사업

  업무방해죄는 전지전능한 막걸리법

  막걸리법이란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군사독재시절 서민들이 막걸리를 마시며 고단한 삶을 얘기하다 사회나 정부를 비판하면 국가보안법으로 잡혀가던 시대를 빗대기도 하고, 국가보안법은 아무렇게나 사람을 ‘막’ 걸리게 하기에 나온 표현이다. 한국에서 최근 표현의 자유와 행동의 자유를 옭...

  글정보 및 첨부파일

  명숙 2012-10-10

  인권키워드

  업무방해죄, 강정, 평화, 집회, 파업, 재판, 경찰, 민주주의, 국가보안법, 대법원, 형사처벌, 회사, 노동3권, 국방부, 권리, 한국, 구럼비, 강제진압, 검열, 기업, 남용, 노동권, 노동자, 단어, 손해배상청구, 인권, 일반교통방해죄, 저항, 집시법, 저항권, 세계인권선언, 이야기, 시대, 활동가, 역사, 헌법, 제주, 무시, 벌금, 권력, 미국, 중국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주민, 노동자

• 자료실

  [보고서]제주 강정마을 인권침해 보고서(2011.9~2012.6)

  제주 해군기지 건설과정에서 일어난 강정인권침해 조사보고서 (2011.9.1.~2012.6.30.) - 목 차 - Ⅰ. 보고서 작성 배경 Ⅱ. 보고서 작성 방법과 대상 기간 Ⅲ. 사건 경과 Ⅳ.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1. 경찰의 감시와 통제 (작성: 민경) 1.1. 과도한 병력 투입 1...

  글정보 및 첨부파일

  강정인권침해조사단 2012-10-05

  인권키워드

  채증, 법, 공권력, 권리, 제주, 감시, 남용, 수사과정, 언론, 여성, 집회, 경찰, 손해배상, 인권옹호, 국제

• 인권하루소식 (2461호)

  서울고법 "양지마을 사건, 국가배상책임 없다"

  "연기군 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 사무 처리한 것"…1심 판결 뒤엎어

  양지마을 사건과 관련해 2심 재판부가 지난해 1심에서 인정됐던 국가배상책임마저도 부인하는 어이없는 결정을 내놨다. 20일 서울고법 제16민사부(재판장 이흥권)는 충남 연기군에 위치한 부랑인 수용시설 '양지마을' 퇴소자 2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2심 재판에서 "연기군청...

  글정보 및 첨부파일

  배경내 2003-11-22

  인권키워드

  국가, 공무원, 지방자치단체, 불법, 대법원, 불법감금, 시설, 재판, 경찰,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104호)

  '양지마을' 사건, 국가배상 판결

  불법납치․강제노역은 인정 못받아

  98년 7월 인권유린 사실이 세상에 알려져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던 양지마을 수용자들에 대해 국가가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위법행위가 발생한 것에 대해 감독을 소홀히 한 국가의 책임을 물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불법납치, 강제노역에 관한 청구를...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주영 2002-05-30

  인권키워드

  국가, 피해, 검찰, 공무원, 불법감금, 피해자, 일자리, 불법, 임금, 사회복지시설, 경찰,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