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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10호)

  주요공판안내

  ... 1명(선고), 국보법 위반, 서울형사지법 22부, 425호, 10시 ․박치현, 집시법 위반, 서울형사지법 6단독, 321호, 10시 ․정봉철외 1명(선고), 국보법 위반, 서울형사지법 22부, 425호, 2시 ․박용길, 국보법 위반, 서울형사지법 4단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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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24

  인권키워드

  국보법, 집시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성명/논평

  [논평] “집회는 교통, 보행자의 흐름과 동일하게 공적 장소의 합법적인 사용이다!”

  ... 사람들과 촛불집회 참가 시민들에게 씌운 죄명은 대부분 (1)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이하 ‘집시법’)의 야간집회·시위의 주최와 참가 (2) 형법상 일반교통방해 (3) 미신고집회 주최 행위였다. 모두 위헌성이 강하게 의심되는 법이었고 그 사이 많은 조항이 실제로 위헌으로 결정되었다.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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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05-21

  인권키워드

  집회, 촛불집회, 야간집회, 경찰, 행진, 일반교통방해죄, 재판, 불법, 허가제, 검찰, 차벽, 헌법불합치, 집시법, 촛불, 정당, 무시, 권력, 기본권, 법, 감시, 건강권, 구제절차, 변호, 사법부, 신고의무, 야간집회시위, 옥외집회, 인권, 저항, 학생, 헌법재판소, 야간시위, 건강, 광화문, 권리, 헌법, 한국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사랑방의 한달

  2/4분기 총회에서 연대전략 워크숍 진행

  ... 월 3일 <인권오름> [인권으로 읽는 세상]을 통해 사전 신고 의무를 강제하는 집시법의 위헌성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이어 4월 18일 명숙, 최은아 활동가가 대법원 앞에서 항의 1인 시위를 진행했습니다. 한편, 인권단체연석회의와 표현의자유연대도 4월 8일 성명을 통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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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3-05-15

  인권키워드

  이야기, 혐오표현, 사랑방, 대법원, 차별, 인권위, 경찰, 대한문, 사회권, 국회, 집회, 차별금지법, 운동, 감시, 강정, 고문방지협약, 노동, 밀양, 언론, 용역, 인권, 장애인권리협약, 전쟁, 집시법, 촛불집회, 독립성, 송전탑, 활동가, 역사, 인권옹호, 빈곤, 단속, 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사랑방의 한달

  2010년 평가와 2011년 계획으로 바쁜 나날들

  ... 인 시위한 것에 대한 재판이 있어서 재판준비를 함께 했어요. 미신고 집회를 처벌하는 현행 집시법의 문제점을 제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를 위한 연구작업도 서서히 하려고 합니다. 또한 공감대 역시 2010년 사업을 평가하고 2011년 계획을 준비하고 있어요. 1. “인권이 뭐길래!” 시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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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1-01-15

  인권키워드

  차별금지법, 인권위, 개발, 이야기, 인권, 차별, 강제퇴거금지법, 활동가, 지역, 사랑방, G20, 비정규직, 강제퇴거, 국회, 용산참사, 용역, 법, 노동자, 불평등, 학생인권조례, 휴식, 경찰, 세계인권선언, 집, 제도, 학교, 재발, 감시, 기간제, 낙인, 법무부, 사회권, 성소수자, 세입자, 시설, 용산, 인종, 장애, 재판, 저항, 정리해고, 종교, 집시법, 집회, 퀴어, 파견, 학생, 해고, 경제위기, 사찰, 진실, 평등, 민변, 광화문, 광장, 운동, 약자, 조직, 피해, 한국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을 꿰고 깨고 (93호)

  [인권을 꿰고 깨고] 불안은 이명박을 잠식할 것인가

  도중 하차라도 해야 재앙을 피할 것

  ... 없도록 그동안의 관행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는데 지금의 경찰청 방침은 이와 정반대다. 현행 집시법이 사실상 허가제로 집회·시위 신고절차를 두는 것부터가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고 국가인권위가 지적하는데, 경찰은 이를 개선하려하지 않고 오히려 각종 법적인 규정을 들어 집회·시위 자체를 하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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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8-03-05

  인권키워드

  총선, 대통령, 불안, 인권, 경찰, 집회, 경제, 언론, 폴리스라인, 활동가, 헌법, 학교, 수도권, 한국, 테러,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부동산, 북한, 신문, 전교조, 정치, 집시법, 한미FTA, 허가제, 평택미군기지, 민주당, 대선, 질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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