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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493호)

  [벼리] 민주주의를 이해 못하고 국민을 불신하는 정부에 대한 경고

  유엔집회결사특보 2016년 한국방문보고서

  ... 법률 … 규정은 당국이 집회를 허가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광범위한 재량을 갖게 하며 실제 신고제에 반하여 집회를 ‘허가’하는 것에 이른다. … 경찰이 집회를 금지하거나 불법으로 간주하는 이유 - 예를 들어 교통 방해, 시민들의 일상 방해, 소음, 후 순위로 신고된 시간과 장소가 중복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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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필규 2016-07-13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권리, 민주주의, 한국, 물포, 차벽, 결사, 인권, 불법, 세월호, 일반교통방해죄, 저항, 참사, 범죄, 역사, 무시, 피해, 공권력, 정치, 허가제, 형사처벌, 피해자, 진상규명, 탄압, 헌법, 신고제, 평화, 국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재난피해자

• 사랑방의 한달

  10월의 인권으로 읽는 세상

  ※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 질서와 관계를 고민하며,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들이 쓴 [인권으로 읽는 세상]과 경향신문 칼럼 [세상읽기]를 소개합니다. ‘기후동행카드’는 기후정의 '카드'가 될 수 있을까 (10월 7일자) 버스와 지하철 요금이 줄줄이 인상되는 가운데, 서울시를 비롯한 주요 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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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3-11-10

  인권키워드

  이념,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미국, 대통령, 윤석열, 공공교통, 요금, 무상교통, 인종학살, 집회, 허가제, 기후정의, 공산주의, 동행, 신고제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장애인, 노인, 노동자

• 입장

  [성명] 지금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집회의 권리 보장이다. 정부·여당은 집회에 대한 통제와 억압 즉시 중단하라

  ... 시하고 있는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도 특별보고관은 지적했다. 경찰의 허가제로 변질된 집회신고제, 헌법불합치 결정에도 공공기관 인근 집회를 제한하는 11조, 교통소통이라는 자의적 제한을 가능하게 하는 12조 등 집시법은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는 법률이 아니라 집회를 통제하고 억압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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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권력감시대응팀 2023-05-31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권리, 집시법, 불법, 건설노조, 헌법, 기본권, 대법원, 인권, 야간집회, 행진, 공권력, 국회, 참사, 촛불,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민주당, 국민의힘, 이야기, 유가족, 결사, 물대포, 불법집회, 생명, 안전, 재판, 저항, 촛불집회, 허가제, 11조, 피해자, 추모, 애도, 이태원, 시민사회, 이태원참사, 민주주의, 역사, 제도, 평화, 피해, 국가, 한국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주민,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집회를 통제하는 경찰 권한을 삭제하자

  '경찰, 집회 방해 배상하라' 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 따라 집회를 허가한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규제 구조의 핵심은 사전신고제이다. 사전 신고로 인해 경찰은 집회에 대한 통제 권한을 확보할 수 있고 금지통고, 해산과 처벌 또한 가능하다. 집시법의 조항을 살펴보면 이와 같은 경찰에 의한 규제 구조가 이 법률의 핵심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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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창 2017-02-16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청와대, 행진, 금지통고, 세월호, 대한문, 집시법, 손해배상, 이야기, 국가, 물대포, 사상, 사전신고제, 상가, 성소수자, 언론, 이주민, 장애, 저항, 차벽, 참사, 촛불집회, 권리, 헌법, 무기, 한국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성소수자, 이주민, 재난피해자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05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권리를 범죄로 만드는 국가

  ... 려야 할 노동기본권의 주체를 노동조합으로 한정하고 그 노조마저 온갖 조건을 갖춰야만 설립(신고제임에도!)을 허가해준다. 쟁의행위는 근로조건에 관한 것으로 한정한다면서 간접고용이나 정리해고, 민영화처럼 고용과 노동조건에 직접적인 사안으로 파업을 하면 불법으로 규정된다. 누구나 자유롭게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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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2014-08-29

  인권키워드

  업무방해죄, 노동자, 대법원, 집회, 파업, 헌법, 인권, 범죄, 권리, 철도노조, 기본권, 불법, 경찰, 운동, 민주주의, 탄압, 권력, 한국, 노동권, 노조, 사법부, 집시법, 허가제, 헌법재판소, 노동기본권, 노동조합, 노조법, 이야기, 간접고용, 검열, 금지통고, 단체교섭, 단체교섭권, 민영화, 불법집회, 인권감수성, 저항, 정리해고, 지역, 투표, 한진중공업, 해고, 노동3권, 저항권, 외주화, 체제, 경제, 시대, 희망버스, 일반교통방해죄, 파업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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