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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31호)

  경찰 ‘폭력배’, 대우노조원 집단 폭행

  무저항 시위대에 방패, 곤봉, 군화발로 집중 구타

  ... 법률 대리인 박훈 변호사는 전경들에게 “현재 경찰의 행위는 노조활동을 방해하는 것이다. 업무방해죄로 당신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하기 전에 즉시 해산하라”는 경고를 수 차례 거듭했다. 그러나 전경들이 막무가내로 버티면서, 세 차례에 걸친 몸싸움이 전개됐고, 그 과정에서 조합원 8명이 연행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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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1-04-12

  인권키워드

  경찰, 법, 공권력, 노동자, 노조, 회사, 병원, 무시, 보호장비, 업무방해죄, 위법, 정리해고, 피해자, 피해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61호)

  <자료요약> 국제앰네스티(AI) 연례 보고서

  - 남․북한 99년도 인권상황 -

  ... 에 관계자들이 체포되었다. ․보건의료산업노조 위원장인 이상춘 씨는 5월 17일 업무방해죄로 체포, 기소되었다. ․서울지하철노동조합의 간부 60명 이상에 대해 5월에 체포영장이 발부되었다. 정부가 민주노총을 승인한 직후인 12월 초 수십 명의 노동운동가가 파업 진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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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선 2000-07-22

  인권키워드

  북한, 국가보안법, 인권, 감옥, 석방, 파업, 권리, 법, 감시, 민주노총, 여성, 장기수, 경찰, 경제, 국제, 국경, 보안관찰법, 집회, 노동조합, 개발, 한국, IMF, 간첩, 공무원, 교섭, 국가인권위원회, 국보법, 노동자, 노조, 대통령, 사형, 시설, 업무방해죄, 재판, 정치, 지역, 찬양, 파견, 학대, 독립성, 공약, 조직, 미국, 중국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337호)

  [벼리] ‘국민행복’에서 국민은 행방불명되다(1)

  취임사와 최근 행보에 나타난 박근혜 정부의 인권의식-노동자의 집단적 권리

  ... 노조 등의 큰 사업장만이 아니라 홍익대청소노동자들의 쟁의행위에 대해서도 수십, 수백억의 ‘업무방해죄 적용과 손해배상청구’가 걸려있는 현실이다. 한국에서 노조활동, 쟁의행위, 파업 등 노동자로서 집단적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처벌의 대상이 되고 있다. 유엔 사회권위원회에서도 권고한 바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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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3-03-13

  인권키워드

  복지, 노동자, 권리, 일자리, 공약, 노동3권, 노동인권, 대통령, 부양의무자기준, 비정규직, 경제, 헌법, 가족,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노인, 노조, 단결권, 단체교섭권, 부양의무자, 북한, 손해배상청구, 쌍용자동차, 업무방해죄, 인권, 전교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정규직, 찬양, 파업, 한진중공업, 자본주의, 노조법, 시민사회, 생존, 불법, 한국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인,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301호)

  [벼리] 무엇을 위한 인권기본정책인가?(1)

  NAP의 수립 원칙과 후퇴된 2기 NAP

  ... 노조설립에 행정기관의 과도한 심사재량권이 있고, 쟁의행위 등 노동조합 활동에 대해 형법상 업무방해죄와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억압하고 있다. 그래서 2009년 유엔 사회권위원회에서도 업무방해죄 적용을 하지 말라고 권고했지만, 여전히 노조활동이 업무방해로 처벌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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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2-06-05

  인권키워드

  NAP, 인권, 비정규직, 인권위, 권리, 국가, 한국, 노동권, 이주노동자, 국가보안법, 성소수자, 노동3권, 사형제, 미등록, 감염, 대체복무제, 사회권, 이주민, 차별, HIV, 약자, 청소년인권, HIV/AIDS, 공무원, 다문화, 병역거부, 아동권리협약, 언론, 업무방해죄, 장애인, 정보인권, 집회, 파업, 허가제, AIDS, 경찰, 국방부, 시민사회, 헌법, 제도, 신고제, 생존, 쌍용차, 불법, 주거, 강제검사, 강제노동, 강제진압, 개인정보, 거주이전, 건강권, 고문방지협약,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국정원, 국회, 군형법, 노동자, 단결권, 무상급식, 사회권규약, 생명, 성적지향, 심의, 여성차별철폐협약, 인권교육, 인종차별철폐협약, 주거권, 집시법, 차별금지법, 찬양, 청소년, 출입국관리법, 탈시설, 파업권, 학생인권조례, 해고, 헌법재판소, 형사처벌, 교육권, 노동조합, 단체행동, 반차별, 사회복지시설, 여성차별, 인터넷실명제, 독립성, 피해자, 범죄,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6호)

  [이계삼의 인권이야기] 삼성에 무릎 꿇지 않은 죄, 김성환을 석방하라

  ... 결성하여 삼성의 무노조경영, 노동자 탄압에 맞서 지난 10여 년간 집요하게 싸워왔고, ‘업무방해죄’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그리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삼성 SDI 노동자들의 투쟁의 진실을 알리다가 ‘명예훼손’이라는 이름으로 실형 2개월을 선고받았고 애초의 3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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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계삼 2006-08-08

  인권키워드

  노동자, 석방, 권력, 기업, 대통령, 양심, 노동조합, 진실, 법, 감옥, 교육, 노조, 대기업, 명예훼손, 밀양, 업무방해죄, 재벌, 중소기업, 회사, 범죄, 정당, 이야기, 운동, 청년, 권리, 탄압, 행진, 기술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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