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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86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12월 29일 - 2004년 1월 5일)

  ...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본회의 통과 저지' 국회 앞 시위(12.29)/ 제주농민단체, "FTA 반대" 외치며 열린우리당 제주본부 점거(12.30)/ 국회 본회의 FTA 비준안 처리 유보(12.30)/ 농림부, FTA 비준안 통과되지 않을 시 6000억원 가량의 농업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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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1-06

  인권키워드

  국회, 집시법, 차별, 집회, 허가제, 운동, 헌법, 미국, 검찰, 국가인권위원회, 영장, 인권교육, 피해자, 치료, 공항, 민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476호)

  가해자 손에 진상규명 맡길 수 있나

  국회 과거사특위 민간인학살규명법안, 국방부 입김 강하게 작용

  ... 있다"면서 "민간인학살 진상규명에 적극 동참하고 국민의 군대로 거듭나라"고 촉구했다. '제주4·3 진상규명 명예회복 추진 범국민위원회' 박찬식 사무처장은 "국무총리 산하에 설치된 위원회에서 인권의식을 갖고 진상조사를 벌일 위원들이 선임될지 의문스럽다"고 입장을 피력했다. 4·3사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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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영 2003-12-12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국방부, 가해자, 국회, 피해자, 진상조사, 가해, 피해, 학살, 군대, 대통령, 범죄

• 인권하루소식 (2467호)

  2003년 10대 인권소식 설문조사

  ... 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 범국민위·유족회, 진상규명 통합특별법 제정 요구 농성 ( ) 41. 제주4·3항쟁에 관한 정부 진상조사보고서 채택…노 대통령,제주도민에 공식 사죄 ( ) 42. 2기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활동 개시…장준하, 박창수 사건 등 30건의 진상규명 불능 사건 등 추가 진상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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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12-02

  인권키워드

  국회, 대법원, 집회, 진상규명, 법무부, 자살, 파업, 노조탄압, 파병, 노동자, 농성, 안기부, 참사, 헌법재판소, 피해자, 약자, 노동탄압, 화물연대, 제도, 신자유주의, 교육부, 철도노조, 이라크, 평화, 피해, 학살, 미국, 국가, 가족, 고용허가제, 교도관, 국가보안법, 국보법, 국정원, 근로기준법, 민영화, 병역거부, 불구속수사, 석방, 성폭력, 시설, 장애, 재소자, 정리해고, 집시법, 차별, 체벌, 촛불, 해고, 경찰폭력, 불법체류, 호주제, 인권위, 경찰, 진상조사, 부당해고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95호)

  '정치적 음모' 아닌 '성매매' 문제다

  양길승 실장 파문, 성상납·접대문화 반성 계기돼야

  ... 매매하는 행위는 근절할 수 없다"고 강하게 질책했다. 한소리회 조진경 사무국장은 "우근민 제주지사의 성희롱 사건이 불거졌을 때도, 최근 부산지역의 한 신부의 유아 성희롱 의혹이 제기됐을 때도 늘 정치적 음모론을 제기해 사건의 본질을 희석시키려는 시도가 있어왔다"면서 "여성을 상납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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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8-09

  인권키워드

  성매매, 여성, 검찰, 성희롱, 청와대, 대통령, 성산업, 언론, 지역

• 인권하루소식 (2389호)

  '진보의련' 사건을 보면 국가보안법이 보인다 ①

  해묵은 '색깔사냥'의 희생양

  ... 제21형사부(황찬현 부장판사)는 이적단체 구성등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던 제주대 의대 이상이 교수에 대해 징역 10월에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됐던 전 ㅈ보건소장 권정기 씨에 대해서도 징역 1년에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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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8-01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보안법, 조직, 수사과정, 영장, 의료보험, 재판, 치료, 감시, 건강권, 국회, 수사기관, 지역사회, 학습, 민주당, 공공성, 불법, 국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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