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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인권오름 > 일반 (258호)

형법 제185조 일반교통방해, 고친다고 될까

집회․시위에 일반교통방해죄를 적용하는 속내

... 용한 것은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나타난 특징이다. 이미 집시법 제23조는 동법 제10조(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시간) 또는 제11조(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장소)를 위반하거나, 제12조(교통 소통을 위한 제한)에 따른 금지를 위반한 한 집회참가자에게 5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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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2011-07-05

인권키워드
일반교통방해죄, 집시법, 공권력, 무기, 헌법재판소, 벌금, 촛불집회, 민변, 야간집회, 행진, 사법부, 인권, 집회, 촛불, 야간시위, 범죄, 경찰, 검찰, 구제절차, 남용, 뉴스, 언론, 재판, 차벽, 폴리스라인, 허가제, 형벌, 헌법불합치, 민주당, 광장, 질문, 활동가, 권리, 화물연대, 권력, 기본권, 불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57호)

[이주의 인권수첩] 85호 크레인, 희망은 살아있다

2011. 6. 22. ~ 6. 29.

... 야만의 시대를 두고 볼 수 없다! √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차한성 대법관), 집시법 야간옥외집회 금지 조항(집시법 10조)으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 유죄 선고한 원심 깨고,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내(6.23). 대법원, 집시법 10조에 대한 헌법 불합치 결정 이후 국회에서 입법이 이뤄지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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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17 201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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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국회, 김진숙, 노조원, 농성, 대법원, 집시법, 회사, 진실, 헌법, 전기, 강제퇴거, 긴급구제, 민주노총, 시설, 파업, 형벌, 조작간첩, 시민사회, 정당, 시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인권오름 > 일반 (209호)

야간집회, 헌법정신으로 새로운 가능성을 열자

... 다. 그런데 2009년 11월 한나라당 조진형 의원은 ‘경찰서장의 허가 조항을 삭제하고, 옥외집회시위의 금지시간을 종전의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후에서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로 정한’ 집시법 10조 개정안을 발의했다. 한나라당 조진형 의원, 위헌적인 법안 발의 이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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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1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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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집회, 집시법, 집회, 경찰, 헌법재판소, 기본권, 촛불집회, 헌법불합치, 국회, 기업, 사생활, 저항, 차벽, 허가제, 민주당, 권리, 불안, 헌법, 종전, 치안, 불법, 국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오름 > 일반 (192호)

그래도 인터넷 실명제는 표현의 자유 침해이다

인터넷실명제, 검열과 사찰로 이어져

... 이다. 2005년 호주제가 헌법 불합치로 결정되면서 역사 속으로 사라졌고, 지난해에는 야간옥외집회 금지조항에 대해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지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결정이 나길 기대하면서 인권운동의 많은 주제가 헌법재판소로 향한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인권운동의 희망이기만 한 것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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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여경 2010-03-02

인권키워드
실명제, 헌법재판소, 운동, 인권, 사찰, 국가, 검열, 망명, 활동가, 감시, 국가보안법, 병역거부, 언론, 인터넷실명제, 개인정보, 국회, 수사기관, 신상정보, 영장, 재판, 저항, 집회, 차별금지법, 청소년, 촛불, 호주제, 헌법불합치, 범죄, 경찰, 시민사회, 역사, 헌법, 권력, 피해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인권오름 > 일반 (190호)

[호외] 집시법 개정 고작 “3~4시간 더 하게 해 주겠다”고?

한나라당 조진형 의원의 집시법 개정안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로 제한

... 항이다. 한나라당 조진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경찰서장의 허가 조항을 삭제하고, 옥외집회시위의 금지시간을 종전의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서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로 규정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2월 16일(설 직후 화요일)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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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10-02-12

인권키워드
집시법, 집회, 야간집회, 국회,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헌법, 사생활, 체제, 활동가, 운동, 권리, 종전, 신고제, 기본권, 중국, 한국, 러시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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