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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일반 (189호)

  진실화해위, ‘코드’ 인사, ‘맞춤’ 결정 !

  노태우 정권은 권위주의 통치가 아니다?

  ... 살인자로 살아야 했다. 아직까지 정확한 진상은 밝혀 지지 않은 채, 수십 명의 젊은이들이 가해자로 여론의 뭇매를 맞으며 중년에 접어들었다. 발단은 노태우정권의 권위주의적 통치였고, 이들은 권위주의 통치에 항거하여 민주화를 주장한 죄(?) 밖에 없다. 동의대 학생들을 극단적 상황에 몰아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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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영재 2010-02-03

  인권키워드

  진실, 국가, 학생, 경찰, 진상규명, 역사, 한국, 농성, 사법부, 집회, 체제, 가해자, 강제진압, 공권력, 국회, 명예훼손, 사상, 석방, 위법, 헌법재판소, 화염병, 이야기, 탄압, 헌법, 학교, 민족, 법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88호)

  [초코파이의 인권이야기] '명문대 성폭력' 사건을 보는 시선들

  ... 최근 ‘명문대 성추행’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온라인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그런데 사건의 가해자는 남성도 아니고 대학생도 아닌 ‘명문대생’으로 불린다. 이러한 이름붙이기는 ‘어떻게 명문대생이?’라는 질문을 동반한다. 공부 못하는 대학에서는 그럴 수 있어도, 공부 잘하는 대학에서 그런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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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코파이 2010-01-27

  인권키워드

  성폭력, 가해자, 성추행, 피해, 학교, 권력, 학생, 활동가, 권리, 성희롱, 피해자, 질문

• 사랑방의 한달

  끝날 줄 모른 왁자지껄 송년회 외

  ... 적 권리에 대한 기본적인 공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가안보, 성적 표현을 이유로 표현에 가해지는 제약들과 관련하여 표현의 자유에 대해 두차례 발제하고, 토론해보았습니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국정원, 기무사, 경찰 보안수사대 등 공안기구들이 서로 뒤질새라 공안탄압 경쟁에 나서고 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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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0-01-15

  인권키워드

  인권, 사랑방, 이야기, 교육, 경찰, 활동가, 촛불, 신입활동가, 인권위, 건강권, 불법집회, 사회권, 서울역, 지역, 반차별, 광장, 운동, 역사, 감시, 국가안보, 국정원, 노조, 대통령, 장애, 저항, 학생, 푸제온, 독립성, 진실, 추모, 접근권, 휴게권, 체제, 정당, 권리, 조직, 한반도, 제도, 학교, 무시, 이라크, 파병, 평화, 국가, 한국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여성, 홈리스, 철거민

• 자료실

  [자료]국가인권위 2010년 업무계획 설명회에 대한 인권단체연석회의 의견서와 질의서

  ... 25시간 만에 경찰의 과잉폭력으로 자신의 아버지를 비롯한 동료와 경찰이 죽었음에도 여전히 가해자가 되어 차가운 감옥에 있는 철거민들이 있는 상황에서 진정사건이 종결처리되더라도 피해자들이 검찰 불기소를 이유로 재정신청을 하게 되면 관련 재판부에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8조 제4항에 따라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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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단체연석회의 2010-01-11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 용산, 철거민, 독립성, 국회, 경찰, 주거권, 개발, 조직, 검찰, 국가보안법, 성소수자, 민주주의, 4대강, 가해자, 감옥, 건강권, 국보법, 농성, 사생활, 생명권, 이라크파병, 인권교육, 재판, 차별, 참사, 저항권, 진상조사, 시민사회, 운동, 동료, 무시, 국제, 한국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성소수자,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 자료실

  [자료]한국사회권 3차 심의 최종견해 한글본

  ... 대하여 여전히 우려한다. 더 나아가 위원회는 가정폭력의 의무적 보고 비율이 매우 낮고, 가해자에 대한 법적 조취가 거의 취해지지 않으며, 합의가 이루어진 상당수 사건에 대하여 기소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우려한다. (제10조) 위원회는 당사국이 가정폭력을 적절하게 다루기 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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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9-12-03

  인권키워드

  권리, 노동자, 여성, 비정규직, 성희롱, 법,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조합, ILO, 가정폭력, 청소년, 최저임금, 교육, 근로감독관, 노동시장, 단결권, 소외, 이주노동자, 차별, 파업권, 해고, 피해자, 경제, 일자리, 제도, OECD, 가해자, 결사, 공무원, 근로감독, 노인, 정규직, 차별금지법, 출입국관리법, 노동법, 호주제, 사회보험, 헌법, 쉼터, 한국, 의존, GDP, 감시, 강제노동, 검찰, 가족, 공공사회지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국적, 국회, 난민, 노동, 단체교섭, 단체교섭권, 민영화, 사생활, 사회권, 성매매, 심의, 아동, 여성노동자, 육아, 육아휴직, 인신매매, 임금격차, 장애인, 재판, 존엄, 체벌, 퇴직금, 휴가, 성차별, 독립성, 평등, 사회보장, 전기, 상담, 국가, 네트워크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장애인, 이주민, 난민, 아동/청소년, 노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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