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1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일반 (2811호)

  가속도 붙은 '전자팔찌 구상'

  한나라당, 토론회 통해 법안 초안 공개

  ... 점에서 이 법안에 대해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이 소장은 △수집된 위치정보의 남용금지를 명시하고 △위치정보의 누설·변조·훼손·공개에 대한 벌칙규정을 두며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전자발신기의 구체적 내용과 착용방법 등은 법안에 명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6월 국회에 제...

  글정보 및 첨부파일

  강성준 2005-05-14

  인권키워드

  위치정보, 성폭력, 범죄, 제도, 국가, 기술, 가해자, 국회, 법무부, 재판, 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 지문날인|일반 (2800호)

  운전학원 지문인식기 철거 요구 집단진정

  정보인권 활동가들, 인권위 입장표명 촉구

  최근 지문정보 등 생체정보의 무분별한 수집과 오·남용 사건이 잇따르는 가운데 인권 활동가들이 운전학원에서 강요되고 있는 지문날인의 전면 폐지를 요구하는 집단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아래 인권위)에 제출하고 조속한 입장표명을 요구했다. ▲ 27일 인권위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 지난 19일 정보...

  글정보 및 첨부파일

  강성준 2005-04-28

  인권키워드

  생체정보, 인권위, 국가, 개인정보, 인권, 학생, 활동가, 기본권, 기술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772호)

  국가인권위 '비정규 관련 법안' 청문회 지상 중계(상)

  비정규직 확산 … 권리 없는 노동자의 탄생

  ... 를 제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도 한양대 법학과 강성태 교수는 "기간제의 남용사용을 규제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사유제한 방식"이라고 진술했다. 민주노총 주진우 비정규사업실장도 "3년 되기 전에 자른다든가 교체사용을 하게 될 것이고, 설사 일정한 조건으로 정규직이 필요한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최은아 2005-03-18

  인권키워드

  기간제, 비정규직, 노동자, 노동, 인권위, 노동시장, 민주노총, 정규직, 차별, 권리, 제도화, 해고, 노동3권, 노동기본권,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국회, 기업, 인종, 불안, 한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인권정보자료 (2750호)

  단체행동권을 둘러싼 논점과 대안 찾기

  <클릭! 인권정보자료>-『단체행동권』

  ... 불가능한 노조의 재산을 정하거나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정하는 방법으로 손배·가압류 제도의 남용·악용으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을 줄이자고 제안한다. 끝으로 김홍영 교수는 필수공익사업장의 쟁의행위를 원천 봉쇄하는 직권중재제도를 폐지하고, 대신 공익보호를 위한 최소업무 유지의 의무를 부과하는 ...

  글정보 및 첨부파일

  범용 2005-02-15

  인권키워드

  노동3권, 단체행동, 인권, 권리, 제도, 노조, 사회권, 피해, 국가, 간접고용, 노동, 단결권, 단체교섭, 단체교섭권, 파업,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인권시평/인권이야기 (2745호)

  획기적 신기술 또는 새로운 감시기술

  과학기술과 인권 이야기 (1)

  ... 은 각종 신원확인 유전자 DB와 연동돼 행정적 목적으로 쓰일 가능성이 있다. 유전정보의 오남용 문제도 제기될 수 있는데 일부 인사들은 유전자 감식에 사용하는 DNA 부위와 질병정보를 얻을 수 있는 DNA 부위는 달라서 프라이버시 침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신원확인에 사용되는 DNA...

  글정보 및 첨부파일

  김병수 2005-02-01

  인권키워드

  범죄, 미국, 국가, 인권, 군대, 뉴스, 신상정보, 재범률, 프라이버시, 피해자, 이야기, 피해, 기술, 재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