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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715호)

  2004년 10대 인권소식

  인권하루소식 독자와 인권활동가가 함께 뽑은

  ... 따로 처벌하는 성매매방지법이 시행되었다. 여성운동은 그간 성매매에 종사하는 여성을 '인권 피해자'로 보고 이들을 보호할 법 제정의 필요성을 주장해왔다. 성매매방지법의 제정은 그러한 여성운동의 성과인 것. 이제까지 여성만을 죄악시하는 '윤락'이라는 용어가 '성매매'로 바뀌고 이들을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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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12-10

  인권키워드

  인권, 국가보안법, 파병, 국회, 성매매, 노동자, 이라크, 비정규직, 학교, 평화, 미국, 농성, 저항, 종교, 운동, 권리, 역사, 고용허가제, 공무원, 정규직, 차별, 파업, 단속, 법, 감시, 노동, 양심, 언론, 여성운동, 이주노동자, 탈북자, 노동3권, 피해자, 광화문, 조직, 한반도, 무기, 중국, 한국, 감옥, 개인정보, 고문, 교섭, 국가안보, 국보법, 근로기준법, 기업, 노예, 노조, 단결권, 대통령, 민주노총, 복지, 사상, 생명, 성산업, 시설, 여성, 인도주의, 인신매매, 임금, 임금체불,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쟁, 지방자치단체, 집회, 촛불집회, 출입국관리소, 퇴직금, 투표, 파견노동자, 파업권, 하청, 학대, 해고, 형사처벌, 노동법, 다짐, 진실, 체제, 광장, 청년, 민주주의, 탄압, 상담, 행진, 빈곤, 불법, 피해, 학살, 군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65호)

  ☞ 클릭! 인권정보자료 : '절망의 노동법'을 넘어서라

  -「비정규직 노동자를 위한 노동법 해설」

  ... 했지만 계약기간 단축으로 투쟁의 결실을 고스란히 빼앗겨버린 이랜드노조 사례, 성희롱 사건 피해자의 재계약이 거부된 호텔롯데 사례, 대한송유관공사가 불법파견 시정 명령을 오히려 정리해고의 계기로 활용해 89명의 노동자가 하루아침에 길거리에 나앉게 된 대송텍노조 사례 등을 읽다 보면,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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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4-10-01

  인권키워드

  법, 비정규직, 노동법, 노동자, 간접고용, 기간제, 노동, 성희롱, 인권, 정규직, 정리해고, 특수고용, 파업,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25호)

  ☞ 클릭! 인권정보자료 : 정의로운 사형은 가능한가

  『 극단의 형벌』

  ... 제출하기로 했던 사형폐지법안은 거대한 암초를 만나게 됐다. 사형이라는 '극단의 형벌'은 피해자는 죽었는데 살인범을 살려두는 것이 정의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과 사형은 제도의 이름을 빈 살인에 불과하다는 주장의 양 극단을 오가며 뜨거운 논쟁이 있어 왔다. 하지만 우리는 사형제도를 둘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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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4-07-30

  인권키워드

  사형, 형벌, 피해자, 범죄, 제도, 피해, 미국, 검찰, 국회, 사법부, 생명, 허위자백, 경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575호)

  영화로 만나는 민중의 외침

  제 8회 인권영화제, 감옥 체험 부대행사도 마련

  ... 나게 될 지경이다. 돛에 올라 고공시위까지 진행하지만 투쟁의 끝은 멀기만 하다. 핵무기의 피해자를 찾아다니며 피해자들의 괴로움과 가해자의 뻔뻔함을 담은 <히바큐샤 : 세상의 끝>의 감독이 영화제에 참석할 예정. 히로시마 핵폭탄 피해자와 함께 이라크와 미국을 돌아다니면서 촬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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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4-05-19

  인권키워드

  감옥, 피해자, 이야기, 이스라엘, 이라크, 미국, 핵, 한국, 기술, 가해자, 군대, 난민, 이주노동자, 인권, 전쟁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56호)

  <논평> 가죽수갑 사용은 '고문'이다

  ... 다"며 오히려 일선 교도소의 작태를 두둔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도 제2, 제3의 피해자가 없다고 그 누가 장담할 수 있겠는가? 계구를 악용한 '고문'은 더 이상 용인되어선 안된다. 법무부와 국가인권위원회는 수용자 인권보장을 위해 조속히 계구 남용을 억제할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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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6-14

  인권키워드

  고문, 법무부, 인권, 심리, 계구사용, 교도관,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자살, 재소자, 재판, 헌법재판소, 형벌,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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