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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38호)

  '뻔뻔'하거나 혹은 '용감'하거나

  한국정부, 60차 유엔인권위에서 '이주노동자 차별 절대 없고요'

  ... 호소 내의 비인간적 처우와 같은 실제상황은 쏙 빠졌다. 도리어 이러한 강제추방을 부른 고용허가제가 이주노동자에게 국내노동자와 동등한 지위를 주기 위한 조치로 화려하게 치장됐다. 고용허가제가 사업장 이동의 자유를 빼앗고 합법적인 노동기한도 3년만 주며, 그나마도 1년마다 재계약 하도록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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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4-03-24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인권위, 고용허가제, 차별, 가족,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출입국관리소, 허가제, 노동3권, 인종차별, 경찰, 권리, 제도, 단속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성명/논평

  국회 앞 집회 금지법 부활, 집시법 11조 개악을 규탄한다

  ... 경찰의 판단과 의지에 따라 집회의 허용 여부가 좌우되도록 한 이번 개악은 헌법이 금지하는 허가제를 입법화한 것과 같다. 그동안 국회는 집시법 11조 개정방향에 대해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으려는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은 채 경찰의 목소리만을 들었다. 국제인권규범은 “모든 집회는 평화적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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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시법 11조 폐지 공동행동 2020-05-21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국회, 11조, 경찰, 헌법재판소, 저항, 권력, 기본권, 허가제, 헌법불합치, 권리, 민주주의, 역사, 헌법, 생명안전, 공권력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오름 > 일반 (209호)

  야간집회, 헌법정신으로 새로운 가능성을 열자

  ...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당시 헌법재판관 9명 중 5명은 집회의 자유에 대한 ‘사전허가제’를 금지하고 있는 헌법 제21조제2항에 비추어 일반적 금지규정과 관할경찰서장의 조건부허용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 집시법 제10조는 위헌이라고 얘기했다. 타인의 법익침해 가능성을 이유로 모든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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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10-06-30

  인권키워드

  야간집회, 집시법, 집회, 경찰, 헌법재판소, 기본권, 촛불집회, 헌법불합치, 국회, 기업, 사생활, 저항, 차벽, 허가제, 민주당, 권리, 불안, 헌법, 종전, 치안, 불법, 국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오름 > 인권을 꿰고 깨고 (93호)

  [인권을 꿰고 깨고] 불안은 이명박을 잠식할 것인가

  도중 하차라도 해야 재앙을 피할 것

  ... 관행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는데 지금의 경찰청 방침은 이와 정반대다. 현행 집시법이 사실상 허가제로 집회·시위 신고절차를 두는 것부터가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고 국가인권위가 지적하는데, 경찰은 이를 개선하려하지 않고 오히려 각종 법적인 규정을 들어 집회·시위 자체를 하지 못하도록 위축시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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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8-03-05

  인권키워드

  총선, 대통령, 불안, 인권, 경찰, 집회, 경제, 언론, 폴리스라인, 활동가, 헌법, 학교, 수도권, 한국, 테러,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부동산, 북한, 신문, 전교조, 정치, 집시법, 한미FTA, 허가제, 평택미군기지, 민주당, 대선, 질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주민

• 인권으로 읽는 세상

  결사의 자유가 뭐길래

  ILO 핵심협약 비준의 의미

  ... 인정할 수 없다며 팔짱만 끼고 있다.정부의 이런 행태가 가능한 건 노동조합 설립을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조합 설립 신고서를 노동부가 반려하는 풍경은 익숙해질 지경이다. 청년유니온은 구직자가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노동조합 설립이 5차례 반려되고 6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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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용 2019-05-31

  인권키워드

  노동조합, 노동자, ILO, 결사, 회사, 노조, 단체행동, 권리, 이야기, 교섭, 기업, 파업, 조직, 노조법, 제도, 불법, 기간제, 최저임금, 특수고용노동자, 원청, 학교, 무시, 권력, SPC, 한국, 간접고용, 남용, 단체교섭, 비정규직, 언론, 업무방해죄, 이주노동자, 임금, 정치, 하청, 해고, 허가제, 공단, 파리바게뜨, 손해배상, 질문, 청년, 일자리, 철도노조, 피해, 국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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