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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 이야기

  국정원의 내란음모 사건이 흥행할 수 있었던 한국사회의 구조

  ... 국가정보기관을 대표하는 국정원 수사관 대(vs) 개인이라는 위치는 수사과정에서 무기대등과 무죄추정의 원칙을 지켜나가기 힘듭니다. 국정원 수사의 핵심은 ‘조사 대상자들의 발언을 통한 판단, 그 사상에 대한 자백유도를 통해 내란음모 피의사실’을 증명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수사 도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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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은 2016-09-13

  인권키워드

  국정원, 분단체제, 인권, 한반도, 권력, 감시, 국가보안법, 민주주의, 간첩, 통합진보당, 사회운동, 한국, 국가안보, 북한, 사상, 수사과정, 영장, 찬양, 테러방지법, 조작간첩, 사찰, 경찰, 질문, 이야기, 헌법, 기본권, 간첩조작, 노동권, 무죄추정, 방송통신위원회, 안기부, 양심, 자유권규약, 재판, 전쟁, 정치, 징병제, 평화체제, 헌법재판소, 운동, 권리, 역사, 평화,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떠나요 다 같이 모든 걸 훌훌 버리고~ ♬ 외

  ... 와 프라이버시에 대한 광범위한 침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는 등 위헌 소지가 있고, 헌법상의 무죄추정의 원칙, 비례의 원칙 등을 위반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지적해왔습니다. 현재 불심검문이 ‘질문과 동행 요구’로 규정되어 있는 반면에 개정안에는 ‘직무질문-신원확인-동행요구’로 이어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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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0-09-15

  인권키워드

  G20, 활동가, 사랑방, 4대강, 인권, 경찰, 국회, 주거권, 개발, 이야기, 감시, 북한이탈주민, 사회권, 차별, 철거민, 법, 감옥, 국가인권위원회, 노동, 북한, 성폭력, 여성, 이주노동자, 이주민, 인권위, 질문, 무시, 동행, 평화, 주거, IMF, 기업, 무죄추정, 세입자, 시설, 언론, 유치장, 이주노조, 장애, 전쟁, 젠더, 주거정책, 집시법, 쪽방, 차별금지법, 청소년, 프라이버시, 헌법재판소, 휴가, 권리, 집, 역사, 한반도, 제도, 제주, 신자유주의, 다큐, 기본권, 불법, 국제, 국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철거민, 주민

• 자료실

  [보도자료]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제5항 위헌소원(2003헌바85,102) 전원일치 합헌 결정을 엄중 규탄한다!

  ... 출판의 자유(제21조), 학문예술의 자유(제22조), 죄형법정주의(제12조. 제13조). 무죄추정의 원칙(제27조 제4항)뿐만 아니라 기본권제한에 관한 본질적 침해금지원칙, 과잉금지 원칙(제37조 제2항)에 위반된 위헌조항에 다름 아니라 할 것입니다. 다. 위 합헌결정은 국제적인 차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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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4-08-3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사상, 헌법재판소, 국가안보, 국가, 헌법, 양심, 국회, 언론, 찬양, 종전, 법, 무죄추정, 사법부, 수사기관, 정상회담, 존엄, 시대, 권리, 민주주의, 무시, 한국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자료실

  국가안보와 표현의 자유 및 정보접근에 관한 요하네스버그 원칙 (1995)

  ... 를 누릴 수 있다. 적법절차의 보호는 다음의 권리를 포함하며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 ⒜ 무죄추정의 권리, ⒝ 자의적 구금을 당하지 않을 권리, ⒞즉시 기소내용과 자신에 불리한 증거를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고지받을 권리, ⒟즉각적인 변호인선임 및 조력을 받을 권리, ⒠합리적 기간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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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9-29

  인권키워드

  권리, 국가안보, 국가, 법, 인권, 재판, 공무원, 공익, 종교, 지역, 차별, 형벌, 조직, 감시, 국경, 국적, 남용, 무죄추정, 변론, 복지, 사생활, 아동, 양심, 언론, 인종, 저항, 사전검열, 경찰, 세계인권선언, 평등, 민주주의, 탄압, 평화,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581호)

  수갑·포승 없인 재판 못해

  고등법원, 무죄추정 원칙 증발

  최근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우고 포승으로 결박한 채 재판을 하는 사례가 현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달 광주지방법원 피고인 탈주사건 직후 김정길 법무부장관이 "흉악범 재판시 재판장과 상호 협의해 수갑과 포승을 한 채 재판을 진행하도록 하는 등 재발방지를 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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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0-03-24

  인권키워드

  재판, 대법원, 변호인, 재발방지, 사랑방,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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