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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538호)

'뻔뻔'하거나 혹은 '용감'하거나

한국정부, 60차 유엔인권위에서 '이주노동자 차별 절대 없고요'

... 발언을 일축했다. 현재 미등록이주노동자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무국적 신분으로 교육, 의료 등 모든 공공서비스 혜택에서 배제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날 홍 차석대사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이주노동자에 대한 법률구제를 제공하고 있다며 국제사회에 자신있게 뽐내기도 했다. 그러나 평등노조 이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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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혜영 2004-03-24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인권위, 고용허가제, 차별, 가족,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출입국관리소, 허가제, 노동3권, 인종차별, 경찰, 권리, 제도, 단속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533호)

"가혹행위 교도관, 꼭 처벌해야"

영등포구치소 수용자 폭행 의혹…인권단체, 진상규명 촉구

... 하는 한편 법무부 장관의 면담을 요청했다. 영등포 구치소 폭행사건은 지난 1월 교도소내의 의료행위에 대해 소장면담을 요구하던 안 모 수용자를 교도관이 폭행한 것으로 시작됐다. 이후 안 씨 폭행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며 단식농성을 벌이던 강 모 수용자(전국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 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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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정 2004-03-17

인권키워드
교도관, 진상규명, 법무부, 피해자, 동료, 피해, 가혹행위, 검찰, 국가인권위원회
인권하루소식 (2533호)

'인권이 더욱 절실한 그 곳'

인권단체, 조건부 시설내 인권유린 진정·고발

... 의 일상생활 전반을 감시·통제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통신·면회의 자유 제한은 의료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가능하다는 정신보건법 제45조에 위반된다. 대책위는 조사 당시 한 생활자가 "면회를 와도 말을 자유롭게 할 수가 없다. 옆에서 다 적기 때문이다. 불이익을 당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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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2004-03-17

인권키워드
검찰, 인권, 사회복지시설, 국가, 시설, 허가제, 신고제,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 치료, 활동가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사랑방의 한달

2004년 3월 사업보고

... 도관에 의해 폭행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폭행을 당한 수용자의 진술에 따르면 교도소의 의료문제와 관련해 소장면담을 요구하자 교도관 몇몇이 달려들어 폭행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후 이 수용자분은 ‘지시 불복종’이라는 이유로 2주간의 금치 징벌을 부과받았습니다. 한편 당시 영등포구치소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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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4-03-15

인권키워드
인권교육, 공부방, 노동자, 차별, 신자유주의, 교육, 인권, 지역, 국회, 이주노동자, 교도관, 청소년, 노동, 권리, 단속, 핵, 운동, 조직, 한국, 감옥, 노동인권, 전교조, 불안정노동, 가족, 고용허가제, 사회권, 시설, 임금, 학습, 반차별, 다짐, 진상규명, 광장, 집, 빈곤, CCTV, 가혹행위, 감옥인권, 강제퇴거, 검찰, 국가인권위원회, 노동권, 농성, 단결권, 법무부, 사생활, 성폭력, 저항, 징벌, 촛불, 해고, 노동기본권, 노동법, 자본주의, 사회보장, 공단, 민변, 활동가, 동료, 부모, 제도, 체불, 미등록, 미국, 주거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철거민, 노동자
자료실

<이주노동자 강제단속·추방 정책으로 인한 인권침해 실태조사 보고서> 발표 기자회견

... 려는 협박 또한 중단해야 함. 장시간의 단식에 의해 쇠약해진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즉시 제공하는 것임. ·국회는 1990년 유엔총회가 69차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채택한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를 위한 국제협약'을 비준하고 국제적인 기준에 맞는 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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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04-03-12

인권키워드
단속, 이주노동자, 고용허가제, 미등록, 임금, 해고, 무기, 집회, 출입국관리법, 퇴직금, 회사, 권리, 자취방, 불법, 법, 가족, 강제퇴거, 공권력, 공무원, 국적, 국회, 근로기준법, 노동권, 노동시장, 농성, 대법원, 복지, 비자, 비정규직, 여권, 지역, 질병, 차별, 출신국, 불법체류, 치료, 경찰, 집, 동료, 불안, 제도, 체불, 한국, 산재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이주민,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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