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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54호)

  "지원요청 않겠다" 각서요구

  청주대, 장애인편입에 억지조건 제시

  ... 다. 이에 황 씨는 "입학을 조건으로 각서, 고소 취하 등을 요구하는 것은 명백한 장애인 교육권 침해"라며 "내가 만약 각서를 쓰는 등 학교측 요구에 응한다면 앞으로도 나와 같은 사례가 계속 생길 수 있다는 생각에 이러지도 저러지고 못하고 있다"며 답답한 심경을 털어놓았다. 장애우권익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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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15

  인권키워드

  학교, 장애, 집, 시각장애, 시각장애인, 시설, 장애인, 교육권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1318호)

  <노동·사회·학술단체 공동토론회> 김대중 정권 집권 1년 그 평가와 전망 ①

  ... 용 고효율’이라는 구호 속에서 교육은 점점 더 피폐해지고 있다. 신자유주의 교육은 민중의 교육권과 교육의 공공적 원리를 후퇴시키고 교육을 시장논리화 함으로써 그 본질마저 훼손시켜 나가고 있다. 3. 도시빈민 영역 이영남(전국노점상연합 의장) 현 노점상은 IMF형 노점상으로 실업문제와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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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03

  인권키워드

  교육, 노동자, 신자유주의, IMF, 국가보안법, 노동, 여성, 병원, 운동, 권리, 민주주의, 국가, 한국, 비정규직, 석방, 민간위탁, 검찰, 공권력, 근로기준법, 남용, 노숙자, 노조, 민영화, 법무부, 복지, 산재사고, 성폭력, 의료서비스, 인권, 임금, 임금체불, 장애, 재판, 저항, 정규직, 퇴직금, 파업권, 교육권, 보안관찰, 사회복지시설, 치료, 사회보장, 체제, 경제, 탄압, 생존, 단속, 마을, 연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77호)

  [벼리2] 빈곤 정책, 빈곤한 정책?

  빈곤에 대한 인식 부족한 보수정당의 대선 반(反)빈곤 정책

  ... 탈, 의료이용 기회의 박탈 및 불건강한 환경으로 인한 건강권 침해, 경제적 궁핍으로 인한 교육권과 식량권의 박탈을 경험한다. 이러한 인권 박탈은 사회의 빈곤층에 대한 차별로 더욱 심화된다. 그래서 빈곤은 한 사회구성원의 인권 실현을 위해서 없애야 한다. 더구나 주거와 교육, 취업, 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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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07-10-31

  인권키워드

  빈곤, 비정규직, 기업, 복지, 공약, 대선, 일자리, 교육, 노동, 노동자, 의료급여, 인권, 임금, 정규직, 차별, 경제, 낙인, 대기업, 수급자, 여성, 한국, 주거, 가족, 건강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간제, 노동권, 노인, 대통령, 부양의무자, 사회안전망, 소외, 업무방해죄, 육아, 장애, 주거권, 중소기업, 질병, 출산, 파업, 파업권, 학습, 해고, 교육권, 건강, 이야기, 청년, 불안, 보수정당, 단속, 국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인,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연구_창 (47호)

  [인권연구_창] 국내법 체계에서의 경제·사회적 권리의 보호(산드라 리벤버그, Sandra Liebenberg, 2001)

  ... 의무를 강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남아공 헌법재판소는 기초교육에 대한 권리는 ‘그러한 교육권을 추구하는 속에서 방해받지 말아야 한다는 단지 소극적인 권리가 아니라 기초교육이 모든 사람에게 제공돼야 한다는 적극적 권리를 창조’한다고 확인했다. 또 다른 예로 남아공 고등법원은 교정당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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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7-03-28

  인권키워드

  권리, 헌법, 사회권규약, 국가, 인권, 재판, 주거, 교육, 사법부, 헌법재판소, 감시, 강제퇴거, 차별, 건강권, 공무원, 국가인권위원회, 기업, 대법원, 동일노동, 동일임금, 생명, 생명권, 소외, 아동, 지역, 참정권, 교육권, 노동조합, HIV, 11조, 치료, 평등, 사회보장, 시민사회, 정당, 공익, 역사, 권력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27호)

  [인권문헌읽기] 존중과 저항을 노래한 시인 랭스턴 휴즈

  “민주주의는 결코 오지 않는다…순종이나 공포에 매달리는 한”

  ... . 그렇지 않다. 고 하중근 씨의 죽음의 진상을 밝히라는 건설노조원들의 외침도, 장애인의 교육권과 활동보조인을 보장하라는 장애인들의 장기 거리 농성도, 치솟는 물가와 추락하는 일자리에 허리 굽는 사람들도 시를 필요로 하고, 한미 FTA에 반대하며 바닷물로 뛰어든 절박함에도, 전쟁과 핵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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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6-10-31

  인권키워드

  운동, 민주주의, 전기, 인권, 저항, 권리, 노예, 차별, 인종차별, 평등, 이야기, 공권력, 나이, 농성, 단어, 복지, 장애, 장애인, 전쟁, 교육권, 피해자, 시대, 일자리, 미국, 핵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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