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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237호)

  [벼리]경찰력 강화와 인권(2)

  인권침해를 최소화하는 경찰력의 민주적 통제 방안

  ... 보이고 있다. 이명박 정부 들어 불심검문으로 인한 인권침해는 시민들이 피부로 느낀 경찰 공권력 남용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또한 지난 3년간 경찰에 의한 △긴급체포 영장 기각율(2008년 14.6%/2009년 16.6%/ 2010년 1-8월 16.9%) △압수수색 영장 미발부율(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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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11-02-09

  인권키워드

  경찰, 사찰, 집시법, 집회, 운동, 감시, 사상, 저항, 촛불집회, 검열,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생명, 영장, 인권, 파업, 조직, 국가, 공권력, 국제앰네스티, 남용, 노조, 물대포, 쌍용자동차, 언론, 채증, 최루액, 저항권, 불처벌, 활동가, 집, 화물연대, 제도, 기본권, 피해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194호)

  해군기지건설에 저항하는 '제주 강정마을'을 가다

  주민들, 국가시책이라는 이름의 국가폭력에 분노해

  ... 계속 한탄하며 말하듯, 국가 시책이란 이름아래 주민들을 갈가리 찢어 놓은 국가라는 거대한 공권력, 그것에 유착한 대부분의 언론과의 거대하고 힘겨운 싸움이다. 주민들은 과연 자신의 마을일이라고 생각하여 싸우는가. 아니다. 한 주민이 말하듯, 해군 기지가 세워지면 노무현 전 정부가 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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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성희 2010-03-17

  인권키워드

  강정, 제주, 미국, 지역, 평화, 언론, 전쟁, 국방부, 재판, 무시, 중국, 경찰, 에너지, 역사, 러시아, 공권력, 농성, 생명, 시설, 심의, 용산참사, 저항, 평택, 강정해군기지, 진실, 개발, 무기, 대추리, 군사, 핵, 국가, 한국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오름 > 벼리 (169호)

  [벼리] 주거권 침해의 사법심사 가능성

  왜 세입자들의 주거권을 이야기하지 않는가

  ... 다룰 수 있는 ‘법’이가 없다. 무엇보다 이번 사건은 강제퇴거 과정에서 벌어지는 과도한 공권력의 남용에서 벌어진 사망사건임에도, 국내에는 ‘강제퇴거를 금지하는 법’이 없고 ‘강제퇴거죄’라는 것도 없다. 세입자들의 점유 안정성을 보장하는 국내법은 어디에도 없다. 물론 한국정부가 비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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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연정, 미류 2009-09-09

  인권키워드

  강제퇴거, 주거권, 사회권, 권리, 용산, 한국, 인권, 집, 미국, 사회권규약, 개발, 국가, 대체주택, 지역, 철거민, 가해자,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농성, 뉴스, 대통령, 부작위, 사회주택, 상가, 세입자, 소외, 신문, 용역, 자유권규약, 저항, 정치, 경찰, 이야기, 활동가, 헌법, 상담, 피해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사랑방의 한달

  2008년 3월 사랑방의 한달

  ... 있습니다. 그런데 인권영화제와 같은 영화제에 대해 일일이 추천권을 행사하게 된다면 이는 공권력의 과도한 행사로서 영화제작의 활성화나 영화의 질적 향상을 막는 행위이며 표현의 자유의 위축을 가져올 것입니다. 따라서 영화제의 자율에 맡기는 것이 표현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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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8-03-15

  인권키워드

  이야기, 주거권, 사랑방, 활동가, 집, 장애, 건강권, 건강, 개발, 국가보안법, 교육, 언론, 임대주택, 저항, 지역, 집회, 차별, 영비법, 평택미군기지, 경찰, 권리, 조직, 신자유주의, 벌금, 공공성, 이주민, 감시, 강제퇴거, 공권력, 국회, 미혼모, 부동산, 사회권, 성소수자, 섹슈얼리티, 시각장애인, 시설, 장애인, 재판, 주거정책, 집시법, 쿼터제, 학습, 반차별, 세계인권선언, 돌봄, 민주주의, 조직문화, 빈곤, 대추리, 국가, 한국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주민

• 자료실

  [보도자료]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 진실규명에 관한 입장 발표

  ... 수집 및 군부대에서 입수한 김기설 필적 은폐 - 명동성당 농성 당시 가톨릭 주교회의 등에 공권력 투입을 위한 사전 작업 진행 - 임무영에 대한 구타 시행 - 강기훈에 대한 욕설, 고문 협박 이름 당시 직위 현재 당시 주요 역할과 발언 등 - “당시 필적 감정 결과 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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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11-14

  인권키워드

  검찰, 피해자, 진실, 진상규명, 권력, 가족, 동료, 자살, 행진, 국가, 공권력, 국가보안법, 안기부, 양심, 재판, 청와대, 범죄, 고문, 농성, 대법원, 변호, 생명, 이념, 인권, 자백, 존엄, 학생, 한진중공업, 치료, 병원, 손해배상, 체제, 운동, 집, 조직, 종전, 학교, 공산주의, 평화, 피해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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