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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14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11월 4일 ∼ 11월 11일)

  ... 신사업법 제53조 개정안 통과(11.4)/ 인권위, 수원구치소 만성 폐질환 재소자 사망 '의료방치행위에 따른 인권침해' 인정, 구치소 의료담당 고발 결정(11.6)/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학살 진상규명 범국민위원회, 국회에 진상규명 '통합특별법' 제정 촉구(11.7)/ 유엔총회, 고문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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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1-12

  인권키워드

  국회, 이라크, 검찰, 경찰, 민주노총, 인권위, 진상규명, 미국, 노동자, 활동가, 안보, 고문방지협약, 공무원, 근로기준법, 보호감호제도, 불법집회, 성별변경, 성전환자, 재소자, 전쟁, 질병, 노동3권, 용역깡패, 청와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12호)

  경제자유구역법 통과 시, 국민적 저항운동 나설터

  7일 밤 국회 앞 노동자 3백여명 연행

  ... 있다. 유 위원장 직무대행은 "자유구역법은 노동자에게만 재앙인 게 아니라 교육, 환경, 의료 등에까지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며 "국회가 본회의에서 법안을 통과시킨다면 온 국민과 함께 투쟁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6일 민변·민교협·보건의료단체연합·여성단체연합·환경운동연합 등 1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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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1-08

  인권키워드

  국회, 노동자, 지역, 민주노총, 교육, 노동, 노동권, 노숙투쟁, 장애인, 집회, 파견법, 경찰, 경제, 운동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11호)

  보호감호제 폐지해야

  인권단체, 청송감호소 단식농성에 메아리

  ... 회보호법은 피보호감호자의 처우에 대해 행형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징벌과 급여·위생·의료 모두 수형자와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다"며 "이는 동일한 범죄에 대해 거듭 처벌받지 않는다는 헌법상의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명백히 반한다"고 비판했다. 민변은 "특히 1일 1천5백원의 범위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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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이주영 2002-11-07

  인권키워드

  보호감호제도, 민변, 법무부, 노동, 농성, 수형자, 저항, 징벌, 범죄, 이야기, 국가

• 인권하루소식 (2209호)

  사회단체, 의문사법개정 촉구

  '특별검사제 도입, 청문회권한 부여'

  의문사 유가족들이 국회 앞 천막농성에 돌입한 지 26일째를 맞은 4일, 민변·보건의료단체연합 등 사회단체는 한나라당사 앞에서 1백34개 단체 공동명의 기자회견을 열고, 의문사의 진상을 철저히 밝힐 수 있도록 즉각적인 법개정을 촉구했다. 이어 의문사위 전직 민간조사관이었던 박성호씨 등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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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모 2002-11-05

  인권키워드

  국회, 허위진술

• 인권하루소식 (2206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조사업무에서 입증책임 전환, 왜 필요한가?

  ... 입증책임이 전환된다면 피진정인 즉 가해기관으로 지목되는 교도소가 ‘재소자에게 시의적절하게 의료조치를 취했는가’하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입증책임의 전환 혹은 완화가 논의되는 배경은 진정인과 피진정인과의 관계, 국가인권위원회의 약한 조사권한의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지난해 11월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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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2-10-31

  인권키워드

  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 재소자, 피해자, 검찰, 공권력, 교정시설, 수사기관, 인권, 차별, 치료, 권리, 피해,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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