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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71호)

  [인권문헌읽기]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 침해에 관한 마스트리히트 가이드라인

  ... 어떤 다른 요소와 어려움에 상관없이 적용돼야 한다. … 이행불능 13. 국가의 작위 혹은 부작위가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 침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국가의 무능력과 규약의무를 이행할 의지가 없는 것을 구별해야 한다. 통제 밖의 이유로 그 의무를 수행할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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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7-09-11

  인권키워드

  권리, 국가, 사회권, 인권, 노동자, 차별, 학교, 쉼터, 한국, 교육, 기업, 노동권, 부작위, 사법부, 언론, 장애, 감시, 건강권, 명예훼손, 비정규직, 아동학대, 의료급여, 이주노동자, 재판, 홈리스, 피해자, 평등, 개발, 집, 제도, 벌금, 생존, 미등록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홈리스,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11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사랑방의 한 달(2016년 12월호)

  ... 는 박근혜가 무엇을 했는지보다 왜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청와대의 '부작위'는 이미 박근혜가 대통령이지 않았음을 보여줄 뿐입니다. 그러니 어서 구속하고 수사해야 합니다. 아, 인권의 관점에서 '구속'은 필요최소한으로만 이뤄져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미 숱하게 거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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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6-12-05

  인권키워드

  집회, 청와대, 경찰, 대통령, 인권위, 유성기업, 물대포, 집시법, 차별, 사랑방, 행진, 인권, 민주노총, 성소수자, 광장, 금지통고, 노동자, 세월호, 여성, 재벌, 참사, 촛불, 촛불집회, 이야기, 헌법, 불법, 공권력, 국회, 노조, 부작위, 불평등, 생명, 옥외집회, 장애인, 재판, 차벽, 컨트롤타워, 경찰폭력, 시민사회, 광화문, 운동, 민주주의, 욕구, 불안, 권력, 진보넷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성소수자, 장애인, 재난피해자,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의 한달(2015년 9월)

  ... 도 안됐어요. 이번에 청주지방검찰청에 에버코스 대표이사를 산업안전보건법, 업무상과실치사,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등으로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기업의 책임을 물으려고 합니다. 강남역 스크린도어 수리하다 사망한 하청노동자 죽음에 책임을 지라 지난 8월 29일 강남역에서 스크린도어 수리작업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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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09-14

  인권키워드

  세월호, 권리, 참사, 집회, 진실, 노동자, 하청노동자, 회사, 재판, 경찰, 다짐, 월담, 강남역, 벌금, 법, 국가보안법, 국회, 기업, 민영화, 부작위, 산재사고, 심의, 언론, 저항, 인권위, 병원, 진상규명, 추모, 애도, 산업안전보건법, 광화문, 광장, 사랑방, 행진, 산재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 사랑방의 한달

  희망의 무지개 버스를 다시 준비해요 외

  ...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인권오름 257호의 <비닐하우스 촌 화재의 원인은 정부의 ‘부작위’ - 주거권의 원칙에서 출발하는 비닐하우스 촌 정책 필요>를 읽어보세요. 소소한 모임 자원활동가들이 부담없이 참여할 수 있는 '소소한 모임'~! 대략 2주에 한번 모임을 진행하다보니 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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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1-07-15

  인권키워드

  운동, 행진, 마을, 국회, 차별, 국가보안법, 집회, 개발, 법, 일반교통방해죄, 집시법, 경찰, 명예훼손, 인권, 차별금지법, 한진중공업, 이야기, 활동가, 노동자, 농성, 무지개, 임금, 주거권, 촛불집회, 회사, 휴게공간, 집, 강정, 강제퇴거, 검열, 검찰, 교육, 국가안보, 국가인권위원회, 국정원, 김진숙, 대법원, 변호, 부작위, 불법집회, 비정규직, 성소수자, 언론, 이주민, 저항, 정리해고, 지역사회, 채증, 청소년, 최저임금, 파업, 학생인권, 해고, 헌법재판소, 형벌, 강제퇴거금지법, 노동조합, 반차별, 민주당, 원청, 광화문, 질문, 사랑방, 권리, 민주주의, 욕구, 헌법, 제주, 평화, 국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주민, 노동자

• 활동가의 편지

  참사 500일, 이제'라도' 인권할 시간

  ... 그러나 생명과 안전이 위험에 처한 상황에서 '구조하지 않음' 또는 '구조하지 못함'이라는 부작위는 인권의 침해로 여겨지지 않는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국가의 '무능'으로만 설명한다. 그리고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 무능을 설명하기 위해 의도적인 침몰이나 방치와 같은 음모론이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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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5-08-18

  인권키워드

  권리, 참사, 인권, 국가, 세월호, 생명, 진실, 가족, 존엄, 청와대, 피해자, 범죄, 진상규명, 질문, 이야기, 감옥, 국정원, 부작위, 컨트롤타워, 학생, 애도, 불안, 헌법, 재난대응, 무시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재난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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