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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 을 규정함으로써 노동권?교육권?환경권?건강권 등 사회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으며, 국제 사회권규약에 위반됨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회권위원회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아래 사회권규약)의 이행감독기구로서, 그 동안 정부가 취하는 무역투자 자유화 관련 정책이 국제인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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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3-10-15

  인권키워드

  인권, 미국, 인권교육, 공부방, 감옥, 교육, 시설, 아동, 인권위, 권리, 정보인권, 집회, 촛불, 불법, 법무부, 비정규직, 사회권, 사회권규약, 전쟁, 학습, 감옥인권, 건강권, 검찰,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노동자, 장애, 교육권, 경찰, 경제, 사랑방, 이라크, 간접고용, 국정원, 노동권, 단결권, 언론, 여성, 이주노동자, 주거권, 집시법, 차별, 학생, 휴식, 사회복지시설, 주민등록제도, 호주제, 질문, 이야기, 활동가, 약자, 조직, 역사, 제도, 신자유주의, 학교, 무시, 팔레스타인, 국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54호)

  "정부, 국제인권원칙 위반․노동인권 침해 앞장"

  인권단체들, 손배·가압류 등 노동기본권 실태 보고서 발표

  ... 부당노동행위 사업주는 단 한 명도 구속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인권단체들은 "한국정부는 사회권규약 당사국으로서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사회권위원회의 권고도 무시하고 있어 2006년 3차 보고서 심의에서 사회권 침해 국가로 규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또 "다시 그 예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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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11-13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노동기본권, 노동자, 권리, 헌법, 국가, 노동, 인권, 파업, 무시, 무기, 가해자, 건강권, 기간제, 노조, 단체교섭권, 대량해고, 명예훼손, 사회권, 사회권규약, 심의, 임금, 정규직, 차별, 파업권, 경찰폭력, 교육권, 노동조합, 청와대,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함께 해요

  [보도자료]경제자유구역 인권침해 보고서 유엔 사회원위원회 제출

  ... 관한 국제규약(아래 사회권 규약)을 위반하고 있음을 사회권위원회에 통보하게 된다. 2. 사회권규약의 이행감독 기구인 사회권위원회는 5년에 한번 정기적으로 규약 당사국의 정부와 민간단체로부터 사회권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 받아 시정권고를 내리는 한편, 상시적으로도 민간단체들로부터 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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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2-10

  인권키워드

  권리, 한국, 인권, 국가인권위원회, 사회권, 사회권규약, 장애, 차별, 헌법,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오름 > 벼리 (89호)

  [벼리] 유엔 UPR 민간보고서와 한국의 인권상황

  ... 관한 국제협약’ 등이 있으며, 인권을 정치적 무기로 하여 전쟁을 일삼는 미국은 아직도 ‘사회권규약’, ‘문화다양성 협약’ 등에도 가입하지 않은 현실에서 UPR은 자국의 인권을 평가하고 개선하려 노력하지 않는 모순된 행동에 제어장치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인권보장의 이행을 강제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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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08-01-30

  인권키워드

  인권, 한국, 비정규직, 사회권,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저항, 질병, 차별, 벌금, 생존, 미국, 국가, 공직선거법, 교육, 대통령, 사회권규약, 이주노동자, 전쟁, 차별금지법, 사회보장제도, 권리, 헌법, 제도, 국제, 선거, CCTV, 가족, 감옥, 고문방지협약, 구금시설, 노동자, 단어, 불법집회, 사법부, 사회안전망, 생명, 생명권, 수급자, 실명제, 의료급여, 이주민, 인종차별철폐협약, 임금, 자유권규약, 장애, 정치, 집회, 쪽방, 출신국, 폴리스라인, 프라이버시, 허가제, 문화다양성, 최저주거기준, 독립성, 치료, 세계인권선언, 사회보장, 개발, 손해배상, 민주주의, 제도화, 신자유주의, 무기, 공공성, 기본권, 학살, 의존, 주거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소수민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81호)

  『유엔의 사회복지활동의 성격과 한국 사회복지에 미친 영향-사회권규약을 중심으로』

  박상희(중앙대 대학원 사회복지전공 석사논문)/ 2002년/ 83쪽 사회권규약 민간단체보고서 제출과정과 유엔 사회권위원회의 권고를 통해 유엔 사회복지 활동이 한국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검토한 논문이 나왔다. 필자는 사회보장권과 취약계층의 권리를 중심으로 두 차례 발표된 유엔 사회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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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2-09-25

  인권키워드

  한국, 제도, 사회보장제도, 사회보험, 사회보장, 권리, 신자유주의, 국가, 민영화, 사회권, 사회권규약, 수급자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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