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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 이야기

  <재난참사 피해자의 권리> 자료집, 함께 읽어요

  ... 시선으로 되짚어보기 위한 ‘공부’였습니다. 『인권의 대전환 (샌드라 프레드먼)』과 유럽인권재판소의 여러 판례를 읽으며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적극적 의무를 떠올렸습니다. 『재난을 묻다 (416 세월호참사 작가기록단)』 에 담긴 국내 재난참사 사례와 『대형사고는 어떻게 반복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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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쓰 (상임활동가) 2019-04-11

  인권키워드

  권리, 재난참사, 피해자, 세월호, 노란리본인권모임, 이야기, 참사, 진상규명, 인권, 질문, 진실, 국가, 국회, 삼풍백화점, 생명, 세월호참사, 언론, 재난, 유가족, 역사, 탄압, 피해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저항할 권리
  • 재난피해자

• 활동가의 편지

  노란리본인권모임

  ... 탄핵되어 내려오고, 그러자마자 기적처럼 세월호가 바다위로 떠올랐던 바로 그 즈음이다.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파면사유를 밝히면서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을 제외시켰던, 세월호 참사에서 국가의 책임문제를 희미하게 만들던 때였다. 그때 사랑방 후원인소식지 ‘사람사랑’ 에서 <노란리본인권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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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상열(자원활동가) 2019-01-10

  인권키워드

  노란리본인권모임, 권리, 세월호, 인권, 참사, 국가, 재난참사, 재난피해자, 피해자, 사랑방, 집, 생명, 생명권, 안전, 촛불집회, 헌법재판소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저항할 권리
  • 재난피해자

• 활동 이야기

  세계인권선언 70년, 불온한 세상을 향해 인권을 외치다

  ... 사람들인지 눈에 불을 켜고 쳐다보며 가짜는 나가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최근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이야기하자, 이번에는 진짜 양심을 가려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세계인권선언은 “모든 인간은 자유롭고 존엄하며 그 권리에 있어서 평등하다”는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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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쓰(상임활동가) 2018-12-21

  인권키워드

  인권, 세계인권선언, 이야기, 존엄, 권리, 최저임금, 평등, 국가보안법, 난민, 쌍용자동차, 임금, 집회, 노동시간, 시대, 기업, 노동, 노동자, 단어, 대법원, 대체복무제, 병역거부, 양심, 정상회담, 해고, 헌법재판소, 피해자, 공약, 질문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난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 활동 이야기

  집시법 11조 폐지! 어디서나 자유롭게 집회열자!

  ...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국회의사당,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 2. 대통령 관저(官邸), 국회의장 공관, 대법원장 공관, 헌법재판소장 공관 3. 국무총리 공관. 다만, 행진의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4. 국내 주재 외국의 외교기관이나 외교사절의 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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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상임활동가) 2018-12-21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11조, 국회, 공권력, 경찰, 권리, 탄압, 불법, 헌법불합치, 사법부, 헌법재판소, 청와대, 대통령, 불법집회, 비정규직, 세월호, 옥외집회, 저항, 정리해고, 채증, 이야기, 행진, 권력, 한국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원희룡 지사님, 영리 병원 문제 많습니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제주 녹지국제병원 허가를 철회하라

  ... 사설 보험회사와 계약할지는 개별 병원이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였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국민건강보험법이 진료비를 일괄적으로 정하고 건강보험공단과 의무적으로 계약해야 하는 등 일부 직업의 자유를 제한하나, 국민의 기본적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약이기 때문에 합헌”이라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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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쓰 2018-12-15

  인권키워드

  병원, 국민건강보험, 권리, 건강, 경제, 제주, 지역, 건강권, 치료, 공공성, 권력, 감시, 시설, 영리병원, 의료보험, 임금, 헌법재판소, 건강보험공단, 민주주의, 제도, 국가, 중국, 한국, 기술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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