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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장

  [기자회견] ‘인권경찰’로 거듭나겠다는 경찰은 들어라!

  경찰 인권과제 촉구 기자회견 열려.

  ... 국제사회가 지적한 인권침해 문제들을 개선하기는커녕 인정조차 하지 않던 경찰이었다.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되는 집시법과 집회금지 남발, 마구잡이 채증, 엄격하게 통제되지 않는 물대포, 집회를 봉쇄하고 방해하는 차벽, 집회참가자들을 위축시키는 기소와 벌금폭탄 등의 문제가 반복적으로 지적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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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7-06-01

  인권키워드

  경찰, 인권, 공권력, 역사, 집회, 차벽, 진상조사, 물대포, 경찰개혁, 법, 검찰,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밀양, 용산, 채증, 청와대, 조직, 권력, 쌍용차, 강정, 개인정보, 대통령, 세월호, 정보인권, 집시법, 파업권, 허가제, 사찰, 범죄, 진실, 송전탑, 시민사회, 광화문, 광장, 이야기, 민주주의, 벌금, 불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 재난피해자, 철거민, 주민

• 성명/논평

  서울시 주요 보도 점용행사 및 집회 관련 점용허가 업무 매뉴얼에 대한 의견서

  ... 제한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헌법적 결단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집시법이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되어 왔음은 국내외 인권단체를 비롯해 유엔인권기구, 국가인권위원회도 수차례 지적해 왔다. 또한 경찰은 어떤 내용의 집회냐에 따라 집회 공간, 시간, 방식을 끊임없이 간섭하고 방해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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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회시위 제대로 모임 2014-01-08

  인권키워드

  집회, 권리, 헌법, 집시법, 경찰, 저항, 기본권, 검열, 비정규직, 광장, 이야기, 국가, 국가인권위원회, 노인, 농성, 대법원, 일반교통방해죄, 장애,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정리해고, 허가제, 노조탄압, 쌍용차, 희망버스,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인,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집회는 범인이 아니다

  코로나 시대에 다시 외치는 집회시위의 권리

  ... 시작했다. 노동자의 억울한 죽음을 알리는 농성장은 철거되었고, 마치 집회가 공식적으로 ‘허가제’라도 된 듯 집회신고에 대한 불허가 연달아 이어졌다. 이토록 엄중한 시국에 여러 명이 한 곳에 모이는 집회는 그 자체로 구시대적이자 위험한 것처럼 이야기되었다. 그 와중에 진행된 극우 세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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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쓰 2020-10-21

  인권키워드

  집회, 권리, 코로나19, 경찰, 극우, 바이러스, 안전, 공권력, 이야기, 시대, 감염, 민주노총, 재난, 차벽, 평등, 감염병, 무시, 국회, 노동, 노동자, 언론, 인권, 장애, 저항, 집시법, 허가제, 개발, 광화문, 헌법, 불법, 국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장애인, 노동자

• 인권오름 > 학생인권 마술피리 (106호)

  ‘너의 생각을 표현해!’, 학교부터 실천하라

  [삘릴리~ 학생인권 마술피리] (2) 당당하게 자유롭게 … 표현의 자유

  ... 회∙시위가 위축되지 않도록 학교당국은 학내 집회∙시위의 신고절차를 ‘허가제’처럼 운영하지 않도록 유념해야 한다. ○ 학생은 학교 밖에서 모임을 만들거나 가입해 활동할 권리가 있고, 학교당국은 학생의 정치활동을 포함한 다양한 사회참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장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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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은채 2008-06-04

  인권키워드

  학교, 학생, 권리, 집회, 학생인권, 교육, 촛불집회, 청소년, 조직, 신문, 인권, 경찰, 아동, 촛불, 이야기, 민주주의, 국가, 한국, 감시, 검열, 결사, 공무원, 민영화, 불법집회, 비방, 언론, 정치, 허가제, 설득, 광장, 역사, 탄압, 헌법, 교육부, 행진, 단속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일반 (55호)

  불복종으로 넘는 민주주의의 산

  5월 30일 다시 한 번 불복종 집회를 준비하며

  ... 집시법)에 규정된 집회 신고를 거부한 비신고 집회로서 신고제의 형식을 갖고 있으나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되는 현행 집시법과, 집회에 대한 사찰과 채증 강화 등 집회 시위에 대한 통제 방안을 강화해온 경찰에 대해 항의하고 불복종하기 위한 집회였다. 실제로 경찰은 지난해부터 한미 FTA 범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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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성 2007-05-23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민주주의, 경찰, 운동, 행진, 신고제, 저항, 사찰, 사전신고제, 소외, 신고의무, 인권, 채증, 허가제, 체제, 권리, 헌법, 평화, 권력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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