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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으로 읽는 세상

권리를 범죄로 만드는 국가

... 시민, 노동권과 시민권이라는 이질적인 외양에도 불구하고 체제를 수호하는 권력이 볼 때, 투표하기(대의제 민주주의)를 넘어선 집회시위나 시장경제와 사유재산을 위협하는 노동자 파업의 차이가 그리 커 보이지 않는 것이다. 권리와 범죄 사이 쟁의행위와 집회시위 같은 집단적 저항에 대한 국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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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록 2014-08-29

인권키워드
업무방해죄, 노동자, 대법원, 집회, 파업, 헌법, 범죄, 권리, 철도노조, 기본권, 불법, 경찰, 운동, 민주주의, 탄압, 권력, 한국, 노동권, 노조, 사법부, 집시법, 허가제, 헌법재판소, 노동기본권, 노동조합, 노조법, 이야기, 간접고용, 검열, 금지통고, 단체교섭, 단체교섭권, 민영화, 불법집회, 저항, 정리해고, 지역, 투표, 한진중공업, 해고, 노동3권, 저항권, 외주화, 체제, 경제, 희망버스, 일반교통방해죄, 파업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오름 > 벼리 (269호)

[벼리] 유권자의 입을 막는 선거법 개정해야

민주주의의 꽃 ‘선거’와 표현의 자유

... 현행 선거법은 양 축 중에서도 선거의 공정성에 과도하게 치중되어 있다. 유권자들을 그저 투표용지에 기표만 하는 ‘자동인형’에 비유하면 지나친 비약일까. 하지만 구시대적인 선거법이 평범한 시민들을 선거사범으로 내몰고 있는 사례들을 보면 지나친 비유는 아닌 듯하다. 구시대적인 선거법과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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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미 2011-10-04

인권키워드
선거, 권리, 정당, 단속, 대통령, 민주주의, 벌금, 검찰, 언론, 정치, 집회, 투표, 국회, 비방, 실명제, 재판, 피해자, 이야기, 총선, 한국
인권오름 > 뛰어보자 폴짝 (114호)

‘캐쩌는’ 교육감 선거에 맞선, 캐발랄 청소년들

[뛰어보자 폴짝] 우릴 쏙 빼놓고 우릴 위한다니!

7월 30일, 서울시 교육감을 뽑는 날 흥! 괜히 심술이 난다. 엄마랑 언니는 투표하러 갔다. 집 잘 지키고 있으라며, 돌아오는 길에 아이스크림 사다 주겠다는 말에 더 화가 난다. 오늘은 서울시 교육감(*)을 뽑는 날이다. 여태까지는 각 학교 운영위원들이 교육감을 뽑았는데, 이번에는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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괭이눈 2008-07-29

인권키워드
학교, 교육, 할아버지, 선거, 청소년, 집, 투표, 나이, 여성, 장애, 경제,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노인
인권하루소식 (2708호)

이달의 인권(2004년 11월)

흐름과 쟁점

... 1. 정부의 '공무원노조 죽이기' 정부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아래 공무원노조)의 총파업 찬반투표장을 봉쇄하고 투표함을 탈취하는 등의 탄압을 벌여 투표가 중단됐지만 공무원노조는 총파업 투쟁을 선언했다.(11.10) 이에 경찰은 즉각 공무원노조 핵심 간부 33명에 대한 체포 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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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2-01

인권키워드
국회, 국보법, 비정규직, 파업, 경찰, 탄압, 국가보안법, 농성, 민주노총, 노조원, 영장, 집회, 투표, 노동기본권, 노동법, 민변, 광화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531호)

<논평> '참정'할 수 없는 대의민주제의 현실을 직시하자

... 의 전투장으로 삼을 권능을 부여한 것은 참담하게도 주권자들이다. 주권자들은 4년마다 한번 투표로 대표를 뽑을 수 있을 뿐, 그 대표를 소환할 수도, 주권자들이 자신들에게 필요한 법안을 직접 발의할 수도 없다. 더욱이 정당을 만들어 국회에 진출하기도 어렵다. 이런 예들은 이미 다른 정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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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3-13

인권키워드
국회, 대통령, 정치, 민주주의, 검찰, 실명제, 집시법, 투표, 정당, 신자유주의, 이라크, 파병, 기본권, 불법, 국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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