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하기

15,008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인권하루소식 (644호)

여연 등 여성단체들 모여 ‘가정폭력방지법제정특별위원회’ 15일 구성

한국성폭력상담소(소장 최영애)등 10개의 여성단체가 모여 '가정폭력방지법제정특별위원회'(위원장 신혜수, 가정폭력위원회)를 구성, 가정내 폭력 방지를 위한 본격적인 대안마련에 나섰다. 그동안 여성단체들은 93년 폭력에 못이겨 남편을 살해한 이형자(40, 93년 2월)씨와 이순심(43, 9...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05-16

인권키워드
가정폭력, 가해자, 법, 석방, 할머니, 피해자, 치료, 경찰, 공약, 질문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노인
인권하루소식 (153호)

서울고법 이문옥 전 감사관 파면취소 판결

이 전 감사관 “양심선언자보호법 제정되어야”

... 전감사관이 감사원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취소청구소송에서 27일 승소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특별5부(양인평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의 판단 기준은 공공토론이나 국민적 감시를 위해 공개될 필요가 있거나 정부‧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면 공개되어야 한다”고...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04-28

인권키워드
감시, 공무원, 남용, 부동산, 위법, 법
인권하루소식 (108호)

민변주최, ‘인권정책으로 본 문민정부 1년’토론회(지상중계)

“현상적으로는 나아진 듯하나 본질적 개선은 별로 없다”

... 3명의 발제자와 토론자들이 지난 1년간 한국 사회의 인권상황 전반 특히 다양한 인권 관련 법규의 개정과 실시를 검토한 후 “비록 지난 1년간의 김영삼 정부 하에서 인권상황이 현상적으로 나아진 듯 하지만 본질적으로 개선된 점은 별로 없다”는 결론을 맺고 3시간이 넘게 걸린 대토론회의 막을...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02-22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법, 인권교육, 약자, 한국, 법무부, 민주당, 민변, 사랑방, 역사, 군사, 국가보안법, 노동, 재판, 제도화, 탄압, 간첩혐의, 감옥, 경찰관, 공무원, 교도관, 교육, 국회, 단어, 아동, 안기부, 장애, 청소년, 노동법, 질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으로 읽는 세상

빈 수레가 요란한 법, 거꾸로 간 기초생활보장법(20150429)

기초수급대상자의 범위와 급여수준 줄어

... 과 질도 달라진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답은 아니다. 아니 오히려 후퇴했다. 달라진 기초법, 쪼개진 급여가 헷갈리게 한다 그럼 “4인 가구 소득 211만원까지 기초생활수급자 된다”는 무슨 말이냐고? 이 한 문장의 진실 여부를 독해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보자. 먼저 기초생활수급자를 정하는...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15-04-30

인권키워드
권리, 법, 수급자, 시민사회, 빈곤, 국가, 복지, 부양의무자, 의료급여, OECD, 진실, 제도, GDP, IMF, 감시, 고시원, 교육, 부동산, 수급, 임대주택, 장애인, 지역, 쪽방, 최저생활, 치료, 병원, 제도화, 욕구, 헌법, 전세, 기본권, 한국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홈리스
활동 이야기

세월호 참사 100일, 함께 힘 모아 세월호 특별법 제정해요

... . 세월호 참사 100일을 앞두고, ‘세월호 참사 진실 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 운동을 본격화하려고 합니다.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안전사회를 만들기 위해! 치유하고 기억하기 위해! 그리고 참혹한 고통을 겪어야 하는 이같은 상황을 다시는 만들지 말자는 절박한 의지를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14-07-15

인권키워드
참사, 세월호, 진실, 법, 가족, 생명, 운동, 권력, 국가, 국정원, 안전, 언론, 정치, 존엄, 촛불집회, 청와대, 진상규명, 애도, 민변, 질문, 이야기, 활동가, 유가족, 피해, 재발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재난피해자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