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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139호)

  [인권문헌읽기] 철거민 어머니의 호소

  한국도시연구소가 1998년에 펴낸 <철거민이 본 철거>

  ... 서 부자 되어 살라고 할까요? (1984년 목동. 신정동 ‘셋방살이 어머니 호소’) 저희 세입자도 마찬가지로 주민세, 재산세, 오물세 등 주민으로서 국민으로서 내야할 세금은 다 내고 살아왔습니다. 지키라는 법 다 지켰고 국민으로서 의무를 다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지역개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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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9-02-10

  인권키워드

  집, 철거민, 권리, 약자, 국가, 주거, 공권력, 주거권, 공부방, 권력, 한국, 부동산, 전쟁, 학교, 감옥, 강제퇴거, 고문, 나이, 불평등, 생명, 세입자, 용산, 용산참사, 용역, 위법, 인권, 존엄, 지역, 지역주민, 참사, 투표, 경찰, 부모, 전세, 평화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철거민, 주민

• 사랑방의 한달

  2007년 12월 사랑방의 한달

  ... a fabrik)이라는 문화생태공동체를 소개하는 기사도 눈길을 끕니다. 이번 호 ‘소심한 세입자의 더듬더듬 권리찾기’는 집을 구할 때 주의해야 할 것들, 중개소를 이용할까 말까, 등기부등본은 어떻게 확인할까, 대출과 확정일자 등에 대해 친절하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5. 주거권기획팀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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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12-15

  인권키워드

  사랑방, 국가보안법, 활동가, 노동권, 인권, 벌금, 주거, 국회, 주거권, 집, 건강권, 집회, 경찰, 민변, 이야기, 검열, 교육, 노동자, 뉴스, 부동산, 여성노동자, 주거정책, 차별, 광화문, 운동, 조직, 공공성, 감염인, HIV/AIDS, 감염, 강제퇴거, 노조, 농성, 대통령, 물대포, 법무부, 변호, 복지, 비정규직, 세입자, 신문, 용역, 이주노동자, 이주노조, 이주민, 재발방지, 재판, 정상회담, 차벽, 차별금지법, 채증, 촛불집회, 출입국, 평택, 학습, 해고, AIDS, HIV, 변혁, 진상규명, 진실, 민간위탁, 입법청원, 대선, 질문, 권리, 탄압, 대출, 상담, 인권옹호, 단속, 한국, 재발, 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이주민, 난민, HIV/AIDS 감염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정말로 ‘모든 차별’에 반대한다면,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조지 플로이드의 죽음에 한국사회가 함께 하기 위해서

  ... 방지를 더 어렵게 했다. 역사적으로 흑인의 주택 소유를 방해해온 정책들과 더불어 공공주택 세입자가 범죄를 저지를 경우 퇴거시키는 정책은 흑인이 다시 빈곤과 범죄에 빠지게 만드는 악순환의 고리였다. 유색인종의 투표율이 낮다는 사실은 사회경제적 지위가 정치적 권리의 포기에 미치는 영향을 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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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 2020-06-18

  인권키워드

  인종차별, 차별, 미국, 인종, 경찰, 차별금지법, 불평등, 한국, 범죄, 권리, 평등, 코로나19, 일자리, 공권력, 교육, 난민, 생명, 추모, 무슬림, 고용허가제, 국회, 노동시장, 여성, 임금, 저항, 정치, 페미니즘, 해고, 혐오표현, 역사, 빈곤, 국가, 경찰관, 낙인, 노동, 노예제, 다문화, 대통령, 성폭력, 세입자, 이주노동자, 이주민, 장애, 존엄, 종교, 참정권, 형벌, 피해자, 사회보장, 민주당, 체제, 시대, 민주주의, 제도화, 헌법, 제도, 제주, 치안, 무시, 극우, 주거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난민, 감옥/시설수용인, 소수민족, 노동자

• 인권오름 > 주거인권학교 (3호)

  [연재 - 노숙당사자모임과 함께하는 주거인권학교 ⑤] 살(買) 수 있는 집, 살(住)만한 집

  가격표 없는 ‘집가게’, 상상에 불과할까

  ... 네가 재개발돼서 집을 구하게 된 ‘경숙 씨’는 더 열악한 조건의 집으로 이사를 가야했다. 세입자가 재개발지역 주택의 입주권을 보장받지 못하다보니 포기해야 할 것이 너무 많았다. 점유의 권리가 인정되지 않을 뿐더러 점유의 안정성은 계속 낮아질 수밖에. 현실이 답답한 ‘경숙 씨’는 차라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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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우 2006-05-10

  인권키워드

  집, 주거권, 권리, 한국, 고시원, 사생활, 이야기, 가족, 생명, 세입자, 시설, 지역, 전기, 제도, 공동생활, 국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오름 > 벼리 (257호)

  [벼리] 비닐하우스 촌 화재의 원인은 정부의 ‘부작위’

  주거권의 원칙에서 출발하는 비닐하우스 촌 정책 필요

  ... 특별공급규칙’을 개정하여 1989년 1월 24일 이전에 건축된 무허가 건축물의 소유자와 세입자도 특별공급대상에 포함시켰다. 그러나 소유자에게는 전용면적 60~85㎡, 세입자에게는 50㎡ 이하의 임대주택을 공급한다. 주택의 적정 면적은 기존 건축물의 소유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없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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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1-06-29

  인권키워드

  주거권, 지역, 개발, 권리, 주거, 임대주택, 집, 마을, 인권, 세입자, 학교, 강제퇴거, 대법원, 부작위, 생명, 인재, 질병, 쪽방, 철거민, 최저주거기준, 돌봄, 설득, 활동가, 역사, 전기, 생존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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