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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삶_세상 2 (96호)

[삶_세상 2] “중국인이라고 밝히면 시선이 달라져요”

‘대졸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추방당한’ 한경훈 씨

... 한국의 비싼 등록금을 내기란 너무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 결국 선택할 수 있는 건 ‘불법체류’뿐이었다. “등록금을 벌어야 해서 휴학을 했는데 비자 연장을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1년 반 동안 ‘불법체류’하면서 돈을 벌었어요. 복학해서 6개월 동안은 ‘불법체류’ 상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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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8-03-25

인권키워드
중국, 한국, 학교, 차별, 불법체류, 이야기, 집, 국적, 공무원, 부동산, 비자, 출입국, 나이, 노동자, 중소기업, 회사, 산업연수생, 사회주의, 질문, 경제, 일자리, 무시, 벌금, 불법, 민족, 국가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난민
자료실

UPR 정부보고서에 대한 입장과 민간단체 의견수렴 과정에 대한 유감

... 정기구나 적절한 통역의 부재로 그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되고 있지 못하다. 인정된 난민도 체류와 취업 외에는 난민협약이 보장하고 있는 권리를 제대로 향유하지 못하고 있다. 해외투자기업 초청 산업연수생제도는 폐지되어야 하고, 고용허가제 하의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이동은 적어도 예정된 체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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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8-03-18

인권키워드
인권, 비정규직, 권리, 한국, 노동자, 언론, 여성, 노조, 결사, 국가보안법, 양심, 양육, 이주노동자, 집회, 징병제, 차별, 이야기, 국가, 법, 국가인권위원회, 기업, 노동, 병역거부, 부동산, 해고, 세계인권선언, 민변, 무시, 병역, 기본권, GDP, IMF, NAP, 가족, 가해자, 강제퇴거, 공무원, 교육, 국제노동기구, 국회, 기간제, 남녀차별, 노동권, 노예제, 대량해고, 대체복무제, 대통령, 민영화, 사법부, 사회권, 생명권, 아동, 의료서비스, 이주민, 인권교육, 재판, 정규직, 정리해고, 지역, 차별금지법, 최저임금, 출생등록, 사형제, 피해자, 외주화, 보편성, 약자, 헌법, 부모, 제도, 인권옹호, 빈곤, 불법, 미등록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성명/논평

UPR 정부보고서에 대한 입장과 민간단체 의견수렴 과정에 대한 유감

... 정기구나 적절한 통역의 부재로 그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되고 있지 못하다. 인정된 난민도 체류와 취업 외에는 난민협약이 보장하고 있는 권리를 제대로 향유하지 못하고 있다. 해외투자기업 초청 산업연수생제도는 폐지되어야 하고, 고용허가제 하의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이동은 적어도 예정된 체류기...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08-03-18

인권키워드
인권, 비정규직, 권리, 한국, 노동자, 언론, 여성, 노조, 결사, 국가보안법, 양심, 양육, 이주노동자, 집회, 징병제, 차별, 이야기, 국가, 법, 국가인권위원회, 기업, 노동, 병역거부, 부동산, 해고, 세계인권선언, 민변, 무시, 병역, 기본권, GDP, IMF, NAP, 가족, 가해자, 강제퇴거, 공무원, 교육, 국제노동기구, 국회, 기간제, 남녀차별, 노동권, 노예제, 대량해고, 대체복무제, 대통령, 민영화, 사법부, 사회권, 생명권, 아동, 의료서비스, 이주민, 인권교육, 재판, 정규직, 정리해고, 지역, 차별금지법, 최저임금, 출생등록, 사형제, 피해자, 외주화, 보편성, 약자, 헌법, 부모, 제도, 인권옹호, 빈곤, 불법, 미등록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인권오름 > 일반 (91호)

외국인 HIV/AIDS 감염인에 대한 이중의 차별

한국인 부모와 한국에서 살고 싶다는 A의 호소

... 되어 국내에 입국할 수 없게 된다. 법무부는 인도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외국인 감염인의 체류를 허가하는 등 위 입국 제한규정을 탄력적으로 운용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 외국인 HIV/AIDS 감염인은 체류의 목적이나 자격, 체류기간의 구분 없이 거의 대부분 입국금지, 강제퇴거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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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서연 2008-02-20

인권키워드
HIV, AIDS, 감염인, HIV/AIDS, 감염, 차별, 강제퇴거, 한국, 출입국관리사무소, 가족, 질병, 권리, 부모, 법무부, 에이즈, 거주이전, 인권, 출입국, 고문, 국가인권위원회, 국경, 존엄, 지역, 출입국관리법, 치료, 개발, 헌법, 기본권, 국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HIV/AIDS 감염인, 철거민
자료실

<준비 5호> 우려스러운 북의 단일민족관

... 떨어져 있다”며, “현재 한국에는 40만명의 이주노동자를 비롯해 90만에 육박하는 외국인 체류자들이 있”고 “현재의 추세만 지속이 되도 20년 뒤엔 이민 2세가 거의 150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세계화’나 ‘국제화’를 신자유주의적인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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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진 2008-02-05

인권키워드
민족, 한국, 미국, 신자유주의, 이주노조, 계급, 제국주의, 노동, 다문화, 사상, 교육, 성소수자, 이주노동자, 인종, 지역, 피해자, 트랜스젠더, 사회주의, 재생산, 무기, 군사, 국제
권리 및 집단
- 성소수자,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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